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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등법원이 2028년 3월 1일 개청한다.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이 법안은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항소심에 대한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을 설치해 주민과 기업들이 도산사건과 관련한 잔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인천고등법원 관할구역은 인천광역시 전체와 부천시·김포시다.대전고법 대전회생법원은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대구고법 대구회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이 참여한 ‘2024년 법관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대구변호사회는 대구고·지법, 대구가정법원 등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 8명 및 ‘개선 요망 법관’ 5명을 각각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우수 법관’으론 대구고법 강동명 부장판사, 대구지법 이규철·채정선·권민오 부장판사, 서부지원 황용남 판사, 가정법원 차동경 부장판사·박중휘 판사, 경주지원 최승준 부장판사가 각각 선정됐다. 우수 법관 모두 평가자들로부터 최상위권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들은 소액 사건에서도 판결 이유를 작성해 소송관계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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