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국유지와 시유지 재산 실태조사 후 유휴재산을 활용하기 위한 용도폐지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5일 경주시에 따르면 공공용지의 기능을 상실한 도로나 구거, 저활용 농촌생활기반시설 등 총 재산가액 62억 원에 해당하는 행정재산 505필지, 21만 3832㎡를 4월까
경주시가 사용하지 않는 국유지 등을 용도폐지로 이끌어 재정수입 확보와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나선다.5일 경주시에 따르면 국유지와 시유지 재산 실태조사 후 유휴재산을 활용하기 위한 용도폐지를 적극 추진한다.경주시는 먼저 공공용지의 기능을 상실한 도로나 구거, 저활용 농촌생활기반시설 등 총 재산가액 62억원에 해당하는 행정재산 505필지, 21만3832㎡를 4월까지 일괄 용도 폐지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산 활용의 효율을 높여 대부·매각 등으로 세수 확보에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
경주시가 국유지와 시유지 재산 실태조사 후 유휴재산을 활용하기 위한 용도폐지를 적극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시는 먼저 공공용지의 기능을 상실한 도로나 구거, 저활용 농촌생활기반시설 등 총 재산가액 62억 원에 해당하는 행정재산 505필지, 21만3832㎡를 4월까지 일괄 용도 폐지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산 활용의 효율을 높여 대부·매각 등으로 세수 확보에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산을 적재적소에 공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 삶의
김석희 기자 =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 방치된 농업기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치 명령이나 매각·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농업기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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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대식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주권 수호 공정한 사회 구축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공공주택 특별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하지만, 협의기간이 최대 30일에 불과하고 기한 내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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