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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최 부총리 탄핵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187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총 188명의 참여 아래 지난달 21일 발의됐다.이날 본회의는 탄핵안이 발의된 뒤 열린 첫 본회의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22일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청년이 독박 쓰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청년세대를 외면했다"며 이같이 적었다.한 전 대표는 "인구구조 등이 변했기 때문에 반드시 늦지 않게 국민연금 모수 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을 청년세대에 독박씌워서는 안 된다"며 "어렵게 합의한 것을 알지만, 어렵게 합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이번 청문회에서 여야는 최 부총리 탄핵의 정당성과 계엄령 가담 논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등에 대해 첨예하게 맞섰다.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은 국회 구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며 "최 부총리가 헌법기관을 형해화했다"고 비판했다.이에 최 부총리는 "임명을 위해 노력했지만, 전임 권한대행의 여야 합의 요구를 존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같은 당 김영환 의원은 계엄령 선포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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