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국회의원은 국가 철도망 구축에서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철도와 같은 SOC 건설에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제대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2006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및 건설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은 최초 계획노선 대비 실제 완공노선은 25%에 불과하고 비수도권에 투입되는 철도 구축 사업비는 수도권에 50%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비수도권에 경제성이 없다고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게을리한 결과는 수도권 일극체제의 심화였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표방하는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비가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데다 비수도권 사업비는 수도권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 경제성이 없다고 핵심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게을리 한 결과 ‘수도권 일극체제’는 더 심화했다
수도권의 신도시 조성 관련 사업비가 비수도권에 비해 6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단 한 곳에 불과한 등 정부가 말로만 국토 균형 발전을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는 1조원 이상 규모의 53개 신도시 조성 사업비 총액은 214조60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 사업은 41개, 182조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비수도권은 12개 사업, 32조6000억원에 그쳤다. 신도시
본사가 수도권에 있더라도 비수도권에 사업장을 둔 ‘뿌리 업종’ 중견기업은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17일 국무조정실은 제4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 허가 요건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제도에서는 본사가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
수도권에 집행된 정부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가 비수도권에 126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철도망 구축 사업비가 비수도권 사업비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데 이어 광역교통개선대책 또한 수도권 위주로만 이뤄져 국가균형발전 역행과 비수도권 차별, 수도권 일극주의가 더 심화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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