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이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세무사회의 항고를 최근 '기각'한 것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서울고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재항고'는 물론 "삼쩜삼의 무분별한 유도 광고, 알선 소개 등 세무사법 위반행위까지 추가 고발하겠다"고 13일 밝혔다.세무사회는 2021년 3월 삼쩜삼이세무사법의 '세무사가 아닌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불법세무대리, 세무대리를 타인에게 소개 알선하고, 무자격 세무대리를 광고한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이 이에
세무플랫폼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는 11일 한국세무사회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반 고발 사건 항고에 대해 지난 6일 서울고등검찰청이 항고를 기각하고 불기소 처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자비스는 보도자료에서 “‘2천만 국민 세무 서비스’ 삼쩜삼이 적법성을 재확인 받았다”며 “이로써 지난 2021년 3월 한국세무사회의 경찰 고발로 시작된 지루한 공방은 42개월 만에 일단락됐다”고 말했다.앞서 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2021년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한다며 경찰에 고발했으나 경찰은 이듬해 8월 무자격 세무대리가
한국세무사회는 11일 삼쩜삼의 발표를 인용해 '서울고검, 세무사법 위반 불기소 유지…적법성 재확인'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6일 항고를 기각하고 불기소 처분을 유지했다는 보도와 관련, 검찰 통보로 사실이 확인되면 즉각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세무사회는 "이러한 언론 보도는 검찰의 발표 없이 삼쩜삼에서 만들어 언론에 제공된 보도자료에 기반한 것"이라며 "당사자인 한국세무사회는 항고인으로서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삼쩜삼의 보도자료를 인용한 언론보도는 피항고인 삼쩜삼의 일방적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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