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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2만여 명이 참여 중인 텔레그램 채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확산된 사건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초·중·고교생에서부터 대학생까지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높은 보안성과 익명성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글로벌 메신저 플랫폼 텔레그램의 채팅방에서 참여자들이 AI프로그램으로 지인의 사진 속 모습이 옷을 벗고 있는 것처럼 가짜 이미지를 생성하는 등 가해자가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 프로그램을 만든 뒤, 텔레그램을 비롯한 소셜미디어 등으로 프로그램 채팅방 링크를 유포해 이용
최근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27일 발의했다.‘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을 활용해 특정인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인데, 이를 성착취물과 합성한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하지만, 현행법상 일반 불법 촬영물은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은 이용자에 대한 처
최근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불법 영상물이 만들어진 지역과 피해 학교 명단에 울산의 중·고등학교와 대학교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SNS 계정에 게시된 사진에서 얼굴을 추출한 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음란물에 합성하는 가짜 영상물로 제작·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최근 텔레그램에서 지역명이나 학교명과 함께 불법 합성물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퍼지고 있다.
김한규 국회의원은 27일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성착취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을 활용해 특정인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이다.현행법은 일반 불법 촬영물은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은 이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이에 처벌 공백이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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