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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8형사부는 최근 무면허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변호인의 변론을 적극 반영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는 단순한 법 적용을 넘어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법률적 논리를 충분히 고려한 판결로 평가된다.본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이 기간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기소되었다. 더욱이 공판 진행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추가 기소되었고, 결국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상황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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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서열화 막는 ‘경기형 과학고’ 만들겠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유치에 성공한 ‘경기형 과학고’ 관련 “서열화를 막기 위해 각 과학고들의 개별 특성을 강조하겠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미래형 과학고 설립을 준비하면서 교육부와 협의해 불필요한 부담은 교육
영주시, 시가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실시
영주시는 시가지 내 도로의 주행성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시가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부교차로 주변을 비롯한 영주시 시가지 내 총 19개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로포장 정비를 통해 차량 주행 안전성과 도로 이용 편
문화부 게임 컴플렉스 설립 추진한다
정부가 앞으로 게임 컴플렉스 설립 및 AI 활용 게임 지원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향후 10년간의 문화 정책 중장기 방향 및 정책 과제 등을 담은 중장기 프로젝트 '문화한국 2035' 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문화부는 이날 '문화한국 2035'에서 글로벌 복합 위기 확산 및 사회갈등 심화, 공동체 해체, 사회위기 요인 등이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대전환을 가져오게 될 인공지능 시대가 급도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문화 정책 틀을
"1만원대 5G 요금제 다수 출시…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발표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른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효과로 1만원대 5G 20기가 요금제가 새롭게 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4일 "앞으로 더 많은 사업자가 기존보다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제 출시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앞서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의무 서비스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 기존 고시는 도매대가 산정 방식으로 소매가 할인 방식'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고시는 '제공비용 기반 방식'이 추가됐다. 알뜰폰 도매대가는 고시 개정으로 신규 추가
경북 동해안 제조업, 내수부진에 체감경기 악화
2월 경북 동해안의 제조업 기업경기지수는 97.4로 전월 대비 0.8p 하락한 반면 비제조업은 81.5로 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2월 7일부터 24일까지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의 183개 업체를 대상으로 2월 BSI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은 97.4로 전월에 비해 0.8p 하락했다. 비제조업은 81.5로 2p 상승했다. 제조업의 경영애로사항은 내수부진이 2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 인력난·인건비 상승(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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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공수처장-야당은 검찰총장 고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사법처리 과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10일 수사 기관에 대한 고발전으로 비화했다.여당은 윤 대통령 구속 과정, 야당은 석방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검찰총장을 고발했다[email protected]
인천상의, 오는 21일까지 '중국 다롄 무역사절단' 참여업체 모집
인천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다롄 지역 판로개척을 위한 '중국 다롄 무역사절단' 파견 사업이 시행된다.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시, KOTRA 인천지원본부, 다롄 무역관 등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오는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에서 진행돤다.오는 21일까지 모집하는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소재한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종합품목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15여개사다.지원 대상 기업은 인천시 서류 평가 기준과 현지 시장성 평가를 종합하여 선정되며,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참가기업으로 선정된
[썰물밀물] 노곡리에는 언제 봄이 올까
‘북포천군’은 1953년7월 정정협정 체결부터 1954년11월 대한민국 정부로 행정권이 이양될 때까지 존재했던 행정구역 명칭이다. ‘북포천군’은 해방과 함께 그어진 38선 북쪽이었다가 전쟁으로 남쪽 땅이 된 연천 포천 화천의 수복지구 7개 면을 관할했다.오늘날 ‘북포천군’이라는 행정지
[시론] 사법부의 절차적 정당성
프릿 바라라는 미국 뉴욕남부연방검찰청장 재직 시 유명 정치인·금융인 등을 단죄한 검사였다. 바라라는 자신의 저서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에서 "정의는 포괄적이며 막연한 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합리적이고 그 과정을..
[환경칼럼] 전기차와 전나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사람마다 나무에 대한 선호가 다르다. 누구는 소나무가 좋다고 하고 누구는 전나무가 좋다고 한다. 나는 전나무가 좋다. 전나무는 소나무와 같은 상록침엽수다. 사계절 푸르면서 잎의 모양은 침형이다. 대신 잎의 길이가 소나무에 비해서 매우 짧다. 우리가 사는 중부지방에서는 겨울에도 푸른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