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항소심 형사전문가와 상담, 실형에서 벌금 변경 방법은?
수원지방법원 제8형사부는 최근 무면허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변호인의 변론을 적극 반영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는 단순한 법 적용을 넘어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법률적 논리를 충분히 고려한 판결로 평가된다.본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이 기간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기소되었다. 더욱이 공판 진행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추가 기소되었고, 결국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상황이었...
고려아연 퇴직자 모임인 ‘고수회’가 MBK 파트너스에 고려아연에 대한 M&A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고수회는 6일 입장문을 내고 “경영실패와 모럴헤저드 오명 MBK파트너스는 우리 고려아연에 대한 검은 야욕을 버려라”고 밝혔다.이들은 “고려아연이 세계 제1의 종합비철금속 제련기업으로 우뚝 서는 데 단 한 방울의 피와 땀도 함께 흘린 적 없는 MBK파트너스가 이미 실패한 제련 기업인 영풍과 손잡고 갖은 수를 동원해 고려아연을 집어삼키려는 검은 야욕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고려아연을 위해 그 어떠한 고뇌도, 희생도, 헌신도 하지 않
울산시의회 문석주 의원은 4일 이전 개교한 약수초등학교와 효문초등학교를 찾아 유치원, 돌봄교실, 급식소 등 학교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안전 문제를 논의했다. 약수초는 인근 중산초의 과밀학급 해소와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부지로 이전이 결정됐다. 지난 1·2월 개교준비위원회 개최 결과 일부 등교 지연 요청에 따라 설문조사를 통해 4~7일 재량휴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4일 유치원생과 일부 희망 학생은 등교했지만, 전체 등교는 오는 10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범죄예방환경설계
우리나라에서 폐렴은 암, 심장 질환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사망 원인을 차지하는 질환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커지고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폐렴 발생 위험이 높아져,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노인, 만성질환자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동강병원 이승현 호흡기센터장과 함께 폐렴의 증상과 치료 및 예방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사망 원인 3위…환절기 더 조심해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폐렴 사망자 수는 2만9422명으로, 전체 사망 원인의 8.3%를 차지
법원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중 집중투표제 도입만 효력을 유지하고, 나머지 의안 결의에 대해선 모두 효력을 정지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7일 영풍·MBK가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의안 중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외한 이사 수 상한 설정, 액면분할,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의안은 모두 효
글로벌 프리미엄 패션 브랜드 맥카지가 선보인 스키 컬렉션이 출시 이후 인기를 얻으며, 겨울 스포츠와 일상에서 모두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디자인과 기술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고품질 소재와 독보적인 테일러링을 바탕으로 한 맥카지의 아우터웨어는 미국과 캐나다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번 스키 컬렉션 역시 기능성과 스타일을 완벽하게 조화시킨 제품을 선보였다. 극한의 겨울 스포츠 환경에서도 우수한 퍼포먼스를 지원하며, 동시에 세련된 디자인으로 스타일 또한 눈여겨 볼만하다.맥카지의 스키 컬렉션은 기능성
불법 드론으로부터 산업단지와 항만 등 울산의 국가 중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울산시는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산업통산자원부, 육군 제2작전사령부 등 14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울산지역 국가 중요시설 대드론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드론 체계는 탐지 레이더, 식별·추적용 장비, 전파 교란용 재머 등을 갖추고 드론과 무인기를 탐지, 식별, 타격하는 체계를 말한다. 울산은 산업단지와 항만 등 국가 중요시설이 밀집돼 불법 드론의 공격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
제주에서 2019년에서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59건의 어린이 사고가 발생했고 그 중 89.8%인 53건이 보행 중 사고였다.10일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도지부에 따르면 2019년 16건, 2020년 9건, 2021년 7건, 2022년 13건, 2023년 8건 등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보행 중 사고 53건 중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54명의 어린이가 다쳤다.한편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제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인천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다롄 지역 판로개척을 위한 '중국 다롄 무역사절단' 파견 사업이 시행된다.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시, KOTRA 인천지원본부, 다롄 무역관 등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오는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에서 진행돤다.오는 21일까지 모집하는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소재한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종합품목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15여개사다.지원 대상 기업은 인천시 서류 평가 기준과 현지 시장성 평가를 종합하여 선정되며,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참가기업으로 선정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사법처리 과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10일 수사 기관에 대한 고발전으로 비화했다.여당은 윤 대통령 구속 과정, 야당은 석방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검찰총장을 고발했다[email protected]
홍성군은 지난 10일 군청 대강당에서 새로운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2026년 국·도비 확보 전략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이용록 군수, 강승규 국회의원, 김덕배 의장과 군의원, 이상근·이종화 도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99건의 현안사업에 대해 4,654억원의 국도비 목표액을 보고했다.이 군수는 △충청남도 RISE사업 △용봉산권역 지역상생거점 조성 △육상 김양식 테스트베드 조성(총사업비 116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포털사이트의 뉴스 유통 책임을 강화하는 ‘포털뉴스 공적책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악의적인 기사 유포로 인해 피해를 입는 개인과 단체를 보호하고, 포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장겸 의원은 최근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를 통해 악의적인 기사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포털이 뉴스 유통자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대전 당선인 명단
# 대전△원중앙 정명모 △한마음 육심광 △대전동부 류진환 △대전제일 윤영선 △예스 김인수 △삼성동 이광복 △소제 이임순 △우리 송영오 △꿈드림 최유옥 △성남동 여정구 △동대전 임익순 △가양1동 원용석 △가양2동 송덕빈 △남대전 권선주 △대전 류제석 △대전개인택시 이철호 △대전남부 조민호 △대전중부 정일양 △대흥 진영한 △서대전 박철 △충무 현상권 △창신 송정섭 △대전서부 박기석
홍성군, 로컬관광 성지로의 입지 자리매김
홍성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2024년 지역관광추진조직 성과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S등급 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2단계 전국 DMO 12개소 중 유일한 성과로 홍성군의 지역관광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홍성DMO사업단은 홍성 관광 거버넌스 ‘관광통‘과 함께 2020년부터 지역관광 현안을 발굴해 체험활성화를 위한 ‘머물러’, 체류시간 증대를 위한 ‘터-무늬’ 안전하고 깨끗한 캠핑 차박을 위한 ‘캠핑 챌린지’ 사업을 진행하는 등
CJ프레시웨이, 서진푸드와 실버 이동급식 조리시설 구축
CJ프레시웨이가 실버 급식에 특화된 대형 조리시설을 구축·운영한다.CJ프레시웨이는 노인요양시설 이동 급식업체인 서진푸드와 이같은 시설을 조성했다고 4일 밝혔다.양사는 작년 업무협약을 맺고, 식자재 유통, 위생 및 품질관리, 메뉴 개발 컨설팅 등에서 협력을 이어왔다.시설은 서진푸드 본사가 위치한 경기도 시흥시에 661.2m 규모로 마련됐다. 내부는 식자재 입고, 전처리, 조리, 분류, 포장 등 공정별 공간으로 구성됐고 대량 조리 가능한 주방 기구·설비가 있다.CJ프레시웨이
여수해경, 해양경찰관 퇴근중 여객선 내 응급환자 신속 대응구조
여수해양경찰서는 “거문도에서 여수로 항해 중이던 여객선 객실 내에서 심장질환으로 쓰러진 60대 남성을 퇴근 중이던 해양경찰관의 응급처치로 구조했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28일 오전 10시 50분경, 거문도에서 여수로 향하던 여객선 하멜호에서 60대 남성이 심장질환으로 인해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당시 여객선에는 퇴근 중이던 여수해경 거문파출소 직원 6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고 함께 퇴근 중이던 구급대원 순경 이예림은 즉시 환자의 상태를 확
경기도의회기자단, 경기해양안전체험관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기자단이 6일 평택 대부도 소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해양사고 예방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홍보 확대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 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 체험관 조완열 관장 등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다.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2021년 7월 개관 후 해양사고 대응 훈련, 생존 수영 교육 등 80여 종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8만 9,290명이 다녀갔으며, 도민이 전체 이용객의 88%를 차지하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
최신기사
홍성군, 2026년 국도비 확보 전략보고회 개최
홍성군은 지난 10일 군청 대강당에서 새로운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2026년 국·도비 확보 전략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이용록 군수, 강승규 국회의원, 김덕배 의장과 군의원, 이상근·이종화 도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99건의 현안사업에 대해 4,654억원의 국도비 목표액을 보고했다.이 군수는 △충청남도 RISE사업 △용봉산권역 지역상생거점 조성 △육상 김양식 테스트베드 조성(총사업비 116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지원금 신설…"예우 강화"
나주시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더욱 강화한다. 나주시는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로금을 신설하는 한편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명예수당을 오는 7월부터 지급한다고 ...
[썰물밀물] 노곡리에는 언제 봄이 올까
‘북포천군’은 1953년7월 정정협정 체결부터 1954년11월 대한민국 정부로 행정권이 이양될 때까지 존재했던 행정구역 명칭이다. ‘북포천군’은 해방과 함께 그어진 38선 북쪽이었다가 전쟁으로 남쪽 땅이 된 연천 포천 화천의 수복지구 7개 면을 관할했다.오늘날 ‘북포천군’이라는 행정지
공군 오폭 사고 원인은 좌표 입력 실수…바로잡을 기회 세 번 놓쳤다
한미 연합 훈련 도중 포천 지역에서 오폭 사고가 발생해 민간인을 포함한 29명이 부상을 당한 가운데, 공군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
[사설] 학생 아침급식 조례안 다시 검토해야
경기도내 학생들의 아침 급식 시행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한창이다. 최근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의 지원조례안 발의가 알려지자 급식 종사자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도 철회를 주장하며 가세, 쟁점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나타난 논란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