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주장했다.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로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단 것이다.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고 내란죄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문화부 게임 컴플렉스 설립 추진한다
정부가 앞으로 게임 컴플렉스 설립 및 AI 활용 게임 지원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향후 10년간의 문화 정책 중장기 방향 및 정책 과제 등을 담은 중장기 프로젝트 '문화한국 2035' 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문화부는 이날 '문화한국 2035'에서 글로벌 복합 위기 확산 및 사회갈등 심화, 공동체 해체, 사회위기 요인 등이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대전환을 가져오게 될 인공지능 시대가 급도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문화 정책 틀을
"1만원대 5G 요금제 다수 출시…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발표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른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효과로 1만원대 5G 20기가 요금제가 새롭게 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4일 "앞으로 더 많은 사업자가 기존보다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제 출시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앞서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의무 서비스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 기존 고시는 도매대가 산정 방식으로 소매가 할인 방식'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고시는 '제공비용 기반 방식'이 추가됐다. 알뜰폰 도매대가는 고시 개정으로 신규 추가
평창군, 농가 부담 덜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임태희 교육감 “서열화 막는 ‘경기형 과학고’ 만들겠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유치에 성공한 ‘경기형 과학고’ 관련 “서열화를 막기 위해 각 과학고들의 개별 특성을 강조하겠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미래형 과학고 설립을 준비하면서 교육부와 협의해 불필요한 부담은 교육
군위군, '대구 군부대 이전지'로 최종 선정...사업성·수용성 가장 우수
김재욱 기자 = 대구시는 지난 4일 '대구 군부대 이전지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군위...
최신기사
오산도시공사,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평가' 전국 2위
경기 오산도시공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국 384개 지방공기업 중 2위의 기록...
"파시즘은 사회적 불안과 위기 기회삼아 대중 선동해 권력장악"
기독교인들이 신앙으로 위장해 '파시즘'에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 연세대 은퇴교수이면서 통합교단 교회의 장로로 시무하고 있는 양혁승...
의성군,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확대 지원
의성군은 여성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는 다용도작업대, 충전식분무기, 충전 운반차, 충전식제초기, 부탄가스제초기, 다용도파종기 등 6종의 농기계로, 여성농업인들의 작업능률을 높여 줄 중요한 도구들이다. 특히, 군은 경북 22개 시·군 중 가장 많은 35대를 배정받았으나, 여성농업인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군비로 50대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총 85대의 편의장비가 여성농업인들에게
서귀포시, 현장 복지 강화로 사각지대 최소화 노력
서귀포시는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복지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시는 복지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신고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카카오톡채널‘서귀포 희망소도리’의 시민들 가입 및 위기가구 제보를 활성화하고, 우체국 집배원과 상하수도검침원을 활용한 신고 체계도 확대할 계획이다.또 지역 인적자원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매년 상·하반기 추진하는 고독사 예방 장년층 1인 가구 실태조사와 더불어 복지매니저 활용 여관·모텔 등 거
국세청 사후검증에 적발된 공익법인 세금탈루·의무위반 주요 사례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공익법인을 통한 기부금 출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된 공익자금을 마치 ‘내 돈’처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해 공익자금을 우회 증여하는 행위 등이 국세청 사후관리를 통해 적발되고 있다.여기에다 세제지원 공익법인에게 부여하는 상속·증여세법 상 의무를 위반해 국세청 사후관리에서 세금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국세청의 공익법인 사후관리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