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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헌법수호 외면 최상목…조치 취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사태를 방임했다”라며
"전세금 떼일까 봐" 경북 지난해 임차권등기 신청 2.5배 증가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경북은 같은 기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모양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 더 많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구례, 2025년 농촌진흥시범 및 지원사업 신청접수
구례군은 새기술 보급과 농촌사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추진할 농촌진흥사업 22개사업에 대해서 2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주요 사업 내용은 ▲ 청년농업인 분야에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2개소 ▲식량작물 분야에 밭작물 정밀파종 및 시비기술 시범 등 8개사업 8개소 ▲원예작물 분야에 수박 스마트 수직재배 시범 등 7개 사업 34개소 ▲귀농귀촌 분야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과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등 4개 사업 53개소 등이다.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관악, ‘기초생활 수급권’ 보호 위한 점검 실시
관악구가 ‘등록장애인 복지급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수급권 침해와 복지급여 부당 사용 예방에 나섰다.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인 수급 가구 중 등록장애인 3,55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는 2월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총 2차로 나누어 점검한다.구청과 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와 비대면 상담을 병행해 ▲복지급여 수령 인지 여부 ▲급여 통장 소지자 ▲급여 사용, 관리 능력 등을 확인한다.특히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인은 필수로 점검하고, 필요시 동거가족이나 이웃 등도 상담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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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나 DEX 망고마켓, SEC와 합의대로 서비스 운영 중단
2021년 8월 출시된 솔라나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 망고 마켓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합의에 따라 운영을 종료한다.11일 망고 마켓은 소셜 미디어 X 계정을 통해 "서비스를 폐쇄하며 사용자들은 포지션을 청산해야 한다고 전했다.이번 조치는 이자율과 담보 요건을 조정해 플랫폼에서 대출과 대출을 효과적으로 종료하기 위한 거버넌스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코인텔래그래프는 전했다.만장일치로 지지된 이 제안은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앞서 SEC는 지난해 9월 미등록 증권 판매 혐
[오늘 날씨] 전국 구름 많다가 차차 흐림...이번 주 주간예보는?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져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과 충남북부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5도, 낮 최고기온은 10~11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한편, 이번 주 주간예보를 보면 화요일인 14일은 중부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흐리고 새
[오늘 날씨] 대구·경북 강추위 지속...최저 -11도
13일 월요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떨어져 매우 춥겠다.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대구·경북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 1~5㎝, 강수량은 5~..
계속되는 '방통위·방심위' 진통…법 개정에도 업계 '발 동동'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 대행 1인 체제에서 사실상 업무 마비 사태에 빠진 가운데 새 법안이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은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를 위원 전체 5명 중 3인 이상으로 하는 게 핵심이다.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으로는 방통위원 2명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체제
尹, 경호처에 직접 "무력 대응" 지시…무너지는 '한남 요새'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수사기관이 2차 체포영장을 집행을 시도할 때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호처 직원은 내부 게시판에 무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