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018년 이후 32개 업체 102개 모델에 대해 결함 가공제품으로 결정돼 수거 등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수거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폐기율은 15%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표방하는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비가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데다 비수도권 사업비는 수도권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 경제성이 없다고 핵심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게을리 한 결과 ‘수도권 일극체제’는 더 심화했다
수도권에 집행된 정부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가 비수도권에 126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철도망 구축 사업비가 비수도권 사업비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데 이어 광역교통개선대책 또한 수도권 위주로만 이뤄져 국가균형발전 역행과 비수도권 차별, 수도권 일극주의가 더 심화하고 있다는
건강보험 적립금 운용 수익률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 장기적인 운용 수익률 제고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 적립금 운용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따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적립금을 관리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적립금 누적액이 건강보험은 27조9977억원, 장기요양보험은 4조1699억원이다.그러나 건강보험 적립금 운용
최근 5년간 ‘군 병원’ 외래환자 진료 건수가 568만9천여 건, 입원환자도 9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군 병원 의사수는 국군장병 1017명당 1명꼴로, 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수 2.6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OECD 평균의 70%에 불과한 만큼, 군 의료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4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군 장병들의 의료를 책임지는 군의관 수가 부족해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에 따르면 현재 12개 군 병원에 군의관 506명과 의사 군무원 31명 등 의사 537명이 근무하고 있다.이는 군인과 군무원이 총 54만6000여 명이라는 숫자를 고려할 때, 장병 1천명당 군 의사 1명이 안 되는 셈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 2023 보건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가 한의사를 합쳐 2.6명인데 군은 그 절반에도 못 미쳤다. OECD 전체 국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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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서는 16일 거류면 구현마을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농번기·행락철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경찰은 본격적인 가을 농번기 및 행락철을 맞아 농작업기와 차량의 도로 통행 등이 늘어남에 따라, 전단지 배부를 통한 음주운전 금지와 무단횡단 금지 및 이륜차 안전모 착용과 밝은색 옷 입기 등 기본적인 교통안전 수칙을 교육하고, 전동의자차 등에 고휘도 야광반사지를 부착했다.염진환 고성경찰서장은 “계절별 어르신 등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군민이 안전한 고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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