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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정국으로 인해 내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촉박한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내년 기초단체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새로운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지난 25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에서 이남근 의원은 “조기 대선을 가정할 때 새정부의 의지도 중요하다”며 “올가을 주민투표가 안 될 경우에 대비해 출구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성용 의원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가 21일부터 폐지됐다. 1962년 도입된 봉인제도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기술 발달로 인해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지적과 함께 봉인 발급 및 재발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을 통해 63년 만에 해당 제도를 폐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부터는 차량번호판에 대한 별도 봉인 규제가 사라지며, 봉인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운행할 수 있다. 다만, 봉인을 하지 않으면 번호판 고정을 위해 부식에 강한 재질의 너트 등으로 견고하게 체결해야
남해군 미조면 설리 마을이 리조트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보상금 명분의 마을발전기금 분배와 관련 분배 원칙과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과 함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리조트 건립공사와 관련해 기업측이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한 12억원에 대해 남해군 미조면 설리마을 대책위원회가 지난 10월 20일, 주민총회를 열고 가구별로 분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이는 대책위가 리조트 발전기금 12억원에 대해 기존 입주한 38가구 명의로 공정믈 받은 데 이어 주민총회에서 가구별로 기금을 배분하기로 했으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분배원칙으로 갖가지 의혹이 제
동해시는 인구 감소와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지원 정책을 담은 '슬기로운 동해생활, 동해愛,'인구정책 가이드북을 제작한다고 밝혔다.기존 전입자용 가이드북의 정보가 오래되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인구 감소와 초저출산 문제 등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는 가이드북 전면 개편에 나섰다.이번 '슬기로운 동해생활, 동해愛' 가이드북은 전입 지원부터 결혼·출산, 청년 정책, 노후 복지, 귀농·귀촌 지원에 이르기까지 시민 생애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지원 정책을 8개 분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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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5년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지방의회 행동강령 준수를 강화하고 조직 내 청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최경석 강사가 초빙되어 진행되었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교육은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한 지방의회 행동강령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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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주요 추진 과제를 점검하고 추진 사항을 보고하는 ‘2025년 수산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특위 출범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수산단체 경영 애로사항 청취하고 22대 국회의 수산분야 과제 이행 상황을 보고하며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간담회에는 문대림 의원을 비롯해 어기구 위원장, 송옥주 의원, 이원택 의원, 임호선 의원, 임미애 의원, 문금주 의원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수산단체 대표자들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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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는 26일, 홍천군 갈마곡리에 위치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을 방문해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공사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화재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해빙기를 맞아 증가하는 안전사고와 강풍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공사현장의 소방시설과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김숙자 서장은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용접·용단 작업 중 불티에 의한 화재 발생 가능성과 임시 소방시설 설치·관리 상태 등을 꼼꼼히 살피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창원시,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계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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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이 3·1운동 특별 행사로 '우리 함께 외치는 대한독립만세!'를 3월 1~3일 3일간 진행한다.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 찾는 어린이들이 일본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저항의 상징적인 사건인 3·1운동에 대해 체험 행사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준비했다.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군중이 만세운동에 참여한 지역이며, 3~4월 두 달 동안 225회의 시위가 진행될 만큼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몸을 바쳐 싸운 역사의 현장이다.이번 행사는 이들을 기억하고 알리기 위해 3·1절 운동 당시 태극기 목판으로 태극기를 대량 보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