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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가 추가됐다.또한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했다.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14일 공포했다.개정 상증세법은 자본거래를 이용한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의 범위를 확대했다.종전까지 과세대상 거래는 재산·용역 무상 제공 또는 고·저가 거래를 비롯해 채무 면제·인수·변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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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재·보선 전남지역 평균 경쟁률 2대 1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4·2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4개 선거구에서 총 8명이 등록해 평균 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5일...
(사)한지문화재단, '2025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 선정
사단법인 한지문화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강원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5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한지문화재단은 원주한지문화를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전문 인력을 양성해 지속 가능한 교육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2025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은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해 지역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한다. 한지문화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사를 채용하며, 한지문화를 활용한 차별화된 교육
尹 임기 내내 사교육비 역대 최대…"교육정책 실패 인정해야"
지난해 초·중·고 학생의 총 사교육비가 29조 원을 돌파하며 2007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매해 종전 기록을 경신한 만큼 교육정책 전면 재...
화천군, 여름방학 중3, 고교1~2학년 대상 해외 배낭연수 추진
화천군이 올해도 지역인재들의 견문을 넓혀주기 위해 청소년 해외 배낭연수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15일, 화천커뮤니티센터 공연장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2025 청소년 해외배낭연수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밝혔다.화천 청소년 해외 배낭연수는 청소년들이 계획은 물론, 현지에서의 일정까지 모두 스스로 정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 1인 당 500만원의 연수 경비가 지원돼 사실상 개인 부담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연수는 여름방학 기간인 7월17일부터 8월18일까지 기간 중 9일 이상 진행된다.올해 배낭연수 역시
동해해경, 동해중부앞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발령
동해해양경찰서는 3. 15. ~ 3. 16. 강원동해안 기상악화 및 동해중부앞바다 풍랑특보 발효 예상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3. 15. 12:00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 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이다.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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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장애인 위한 '찾아가는 선거교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거제 애광원에서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찾아가는 선거교실'을 열었다. 찾아가는 선거교실은 장애인 유권자들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위한 교육으로 선거 참여의 중요성과 투표 절차, 방법 등을 알려준다. /김다솜 기자
[사설] 트럼트발 관세전쟁 대비 외투기업 관리 강화해야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한국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고용 안정과 공급망 보호, 지역경제 유지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외투기업은 조세 감면 등 세제 혜택, 국공유 토지 제공, 임대료 감면, 현금 지원 등의 각종 지원을 받는다. 그럼에도 첨단산
소진기 통영경찰서장
소진기 총경이 85대 통영경찰서장에 부임했다.소 서장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고품격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 통영 시민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믿음직한 경찰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소 서장은 김해 출신으로 경찰대 6기로 임관해 의령경찰서장·부산동래경찰서장·경남자치
[편집기자의 시선, 그리고] 기울어진 십자가
우리는 인생이 고달프거나 마음이 어지러울 때 종교에 의지한다. 종교의 본질은 마음의 안정과 삶의 평안, 가족의 행복, 더 크게는 세상의 평화를 바라는 것일 텐데, 서울 광화문 앞에 모인 이들의 믿음은 내가 아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인다.연단에 오른 목사라는 자들은 국민의 일상
[사설] 윤석열 구속·파면이 민주주의 지키는 길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의 전성기를 이룩한 정치인이자 군인이었던 페리클레스는 전몰자를 추모하는 연설을 통해 그리스 민주주의를 찬양했다. 권력이 소수가 아닌, 전체 인민의 손에 있다는 것과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그리스를 민주주의 국가로 부르는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