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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법 개정안 14일 공포....특정법인 증여의제 범위 확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가 추가됐다.또한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했다.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14일 공포했다.개정 상증세법은 자본거래를 이용한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의 범위를 확대했다.종전까지 과세대상 거래는 재산·용역 무상 제공 또는 고·저가 거래를 비롯해 채무 면제·인수·변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제5차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글로벌 IB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함에 따라, 약 1년 4개월간 진행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및 제재조치가 모두 마무리되었다.2023년 11월부터 금융감독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해 총 13개사의 위반 혐의를 적발했고, 증선위에서 해당 위반에 대해 엄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해 총 836.5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
서울시가 고사 위기로 내몰린 건설산업 회생을 위해 연이어 불필요한 규제철폐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속도감 있는 사후작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시는 건설산업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1월 6일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를 시작으로 총 34건의 불필요한 건설관련 분야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했고 현재도 지속적인 규제발굴과 철폐를 진행 중이다.시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규제철폐안 2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우선 시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도심지 특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배우 유연석 측은 “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배유 유연석은 이와 관련해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일라고 설명했다. 고의로 세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관해 부인한 것이다.유연석 소속사 킹콩바이스타쉽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법 개정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세금 감소 효과는 자산이 70억원을 넘는 '초부자'에게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연합뉴스가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산 20억원에 배우자와 자녀 2명인 A씨가 사망하는 경우 법정 상속 비율에 따른 상속세는 총 1억9천만원이 된다.일괄 공제와 배우자 상속액 등 총 14억3천만원 가량이 공제돼서 과세표준이 6억4천만원이며, 이 구간엔 세율 3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현행 상속세법
대상그룹이 한국-일본 연계형 ‘글로벌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에 근무하는 대상그룹 직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일본에서 현지 업무 환경을 경험하는 등의 형태로 진행된다.이에 앞서 대상그룹은 글로벌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난 7일, 일본 미야자키현 휴가시와 공식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글로벌 워케이션을 통한 지역 공공 가치의 공동 창출과 한-일 상호 지역 및 기업 교류 확대, 상호 과제 해결 등을 목표로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더존비즈온은 11일 삼일회계법인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OmniEsol’ 대외 사업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은 55년 역사를 가진 국내 1위 회계법인이다. 대형 다국적 기업부터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기관에 이르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4100여 명의 전문가들이 금융과 제조, 소비재 등 전 산업적 특성에 맞춰 회계, 세무, 경영 컨설팅, 재무 자문, 감사, 경영 전략 수립 등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가치 극대화를 지원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14일 연안해역 안전관리 및 해상 치안 강화를 위하여 마검포파출소에 신형 연안구조정을 신규 배치하고 취역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마검포파출소 경찰관들을 포함한 내부인원 20명을 비롯하여 정책자문위원, 경우회, 한국해양구조협회, 어촌계, 자율방제대를 포함한 외부인원 10명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마검포파출소에서 진행한 이번 취역식은 신규 배치된 연안구조정 명명장 수여, 함정소개 및 해상순시 등으로 진행되었다.마검포파출소가 관할하는 해역에는 안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7일 논평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회의록 공개는 조례 위반으로 오영훈 지사는 즉각 담당 공무원 징계하라"고 강력 촉구했다.논평은 "제주도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는 지난 2월 5일 있었던 2025년 제1차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회의록을 최근 공개했다"며 '해당 회의에서는 논란이 많았던 신천리목장리조트와 한화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심의가 있었고 두 사안 모두 '조건부 동의'로 통과됐다"고 강조했다.이어 "환경정책과가 공개한 회의록은 조례에서 정한 속기록 형태의 회의록이 아니라 자문위
이철우 경북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요구하며 " 각하라고 부르자"는 글을 작성했다가 삭제한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수괴를 차라리 상감마마, 전하라 하자 소리 안 나온 게 다행"이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호칭 관련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탄핵 심판의 향방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박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 구미로 달려가서 박정희식으로, 탄핵 1호에게 2호 세력들이 머리를 조아린다. 산으로도 못가는 전두환의 아들은
인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중구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등의 승인을 심의하기 위해서 개최되었으며 연구단체 대표 의원에게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면밀한 검토 끝에 연구단체를 최종 승인했다.이날 승인된 원도심·영종 발전 연구회는 2026년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원도심·영종지역 발전 전략을 연구하고, 인천공항 환승관광 활성화 연구회
슈어스테이 호텔 부산점이 티켓트리 할인권 300억 원을 확보하며 대대적인 오픈 홍보와 마케팅을 본격화한다.슈어스테이 호텔 부산점은 지난 14일 티켓트리 운영사인 전략그룹 팬텀엑셀러레이터와 티켓트리 할인권 5천원권 300억 원 수급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김찬엽 대표는 확보한 티켓트리 할인권이 호텔 오픈 홍보 및 마케팅에 전량 사용될 것이라며, 특히 회원권, 멤버십, 프랜즈클럽, 서포터즈클럽 등의 판매 및 모집에 대한 대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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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예술 융합 展···하나은행 ‘K-패션 아트쇼’
하나은행은 오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서울 삼성동 Place1에서 환경 보호와 예술이 결합한 전시인 ‘2025 가을·겨울 서스테이너블 K-패션 아트쇼 by 하나아트뱅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서스테이너블 K-패션 아트쇼는 패션과 예술이 융합 구성된 아트페어다. 지속 가능한 예술의 가능성을 폭넓게 조명하고 쓰임과 재사용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마련됐다.하나은행은 서스테이너블 K-패션 아트쇼를 지난해부터 하나아트뱅크를 통해 지속해서 후원하고 있다.이번 전시의 주제인 ‘색동음이의어’는 ‘A CHROMATIC COLOR(
양구군 '2025년 기독교연합회 초청 간담회' 성황리에 열려
2025년 양구군 기독교연합회 초청 간담회가 지난 14일, 양구군청 중회의실에서 서흥원 양구군수, 양구군 기독교연합회원, 군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양구군청 역도팀, '2025 전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 입상... 전국에 알려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경남 고성에서 열린 ‘2025 전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에서 양구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팀이 금메달 2개와 동메달 4개를 획득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이번 대회에서 김승환 선수는 탁월한 집중력과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여 96kg급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창호 선수와 최한주 선수도 각각 67kg급과 61kg급에서 3위에 올라 양구군청 역도팀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양구군청 역도팀은 올해 처음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3개 체급에서 입상하며, 선수단의 탄탄한 전력과 체계적인 훈련 성과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
부산 금정구, 소규모 배달음식점 조리 환경개선
부산시 금정구 는 배달앱 사용 보편화 및 외식문화 트렌드 변화로 급증하고 있는 소규모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영업장 청소 비용을 지원하는 "조리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위생 관리에 취약할 수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해 안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영업 기간 1년 이상이며 영업장 면적 100㎡ 이하인 금정구 소재 일반음식점이며 △배달 여부 △영업장 면적 및 영업 기간 △구정 사업 참여도 등
헌재, '2036하계올림픽 유치' 걸림돌 안 되게 '尹 파면' 신속히 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난 1월 초 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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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 공모 선정
충남 당진시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국비 220억 원, 도비 54억 원, 시비 126억 원, 총사업비 400억 원을 확보해 2025년부터 4년간 석문 간척지에 정보통신기술 활용 첨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뿐만 아니라, 24년부터 추진 중인 스마트 양식단지, 24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돼 추진 중인 수산 식품 클
당진시, 재난안전 분야 김주회 정책특별보좌관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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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라산 오르던 60대 남성 쓰러져 숨져
제주 한라산을 오르던 60대 남성이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7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2분쯤 한라산 성판악 코스 4-21지점에서 60대 남성 ㄱ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가 ㄱ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이후 모노레일을 이용해 하산한 ㄱ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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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진천군지부, 디지털 종합영농플랫폼 앱 홍보
농협진천군지부는 17일 진천군 이월면 송현농장 장미농가를 찾아 NH오늘농사 앱 회원가입 홍보와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NH오늘농사 앱은 2021년 농협중앙회가 개발한 영농지원을 위한 모바일 앱으로 △도매가격실시간조회△농산물출하현황△농작업대행△농촌인력중개△로컬푸드실시간판매현황△농업관측보고서△영농일지△소모임 등 다양한 영농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가입회원수는 80만명 정도이다. 유호종 지부장은 “NH오늘농사는 농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농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