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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일 국회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국혁신당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날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려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지난 26일 끝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박수영 위원장과 정태호 야당 간사간 소소위에서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합의로 ‘보류’를 결정했다.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전자신고세엑공제 축소하는 정부안의 내용이 빠진 채 오는 29일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확정돼 전체회의에 상정된다.조세소위위원회 소소위는 조세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세법을 다루는 비공
대통령은 비상계엄 시도에는 실패했지만 내란 혐의를 받는 헌법 유린 행위를 하고도 자리를 지키는 데는 성공했다. 3박4일에 걸친 주변의 읍소 끝에 내놓은 사과 담화에서 “임기를 포함한 거취를 ‘우리 당’에 맡기겠다”고 했고, 대통령의 ‘우리 당’인 국민의힘은 일사불란한 움직임으로 야당의 탄핵안을 멈춰세웠다. 국민의힘은 헌정 중단과 그에 따른 국가적 혼란 등을 명분 삼았지만 속내는 삼척동자도 안다.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갈 것이라는 필패론이 그 근원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처리가 확정돼 대선 출마가
김충섭 김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28일 대법원은 김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기간 동안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에게 현금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총 350명에게 3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22개 읍·면·동장들을 통해 주민 1450명에게 28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다.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바가 없다고 밝혔으며 김 시장은 “전임 시장들이 한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에이씨엔디씨가 올해 237개의 유망한 예비 및 초·중기 콘텐츠 기업을 지원 육성하며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에게 자기자본 투자와 후속 투자 연계까지 지원했다.에이씨엔디씨는 2023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스타트업 스케일업’ 사업을 운영하며 발굴하고 육성한 AI 기반 지식관리 서비스 기업 텍스트웨이에 올해 초 시드 투자 후 후속 보육을 진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올해 프리팁스와 후속 투자 유치를 끌어냈다. 텍스트웨이는 내년 CES에도 참가가 확정돼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고양시가 GTX-A 개통을 앞두고 버스 노선을 개편한다. 철도 교통망도 확충된다.고양시는 GTX-A 파주 운정중앙~서울역 구간과 교외선 개통을 목전에 두고 있다. 고양은평선 기본계획이 승인됐고 대장홍대선 역사도 덕은지구 내로 확정돼 철도 교통망이 대폭 개선된다.시는 올 초부터 GTX-A 개통 전담팀을 구성해 킨텍스역과 대곡역 연계교통 체계를 마련하고 버스 노선을 신설·조정하는 등 시민 접근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10일 "이제 곧 GTX-A, 교외선이 달리기 시작하면 출퇴근
포항시가 27일 송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 송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태풍 힌남노 발생에 따른 재해예방사업으로 지역주민과 상습 침수지역 주민과 지역구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습침수지역 내 침수해소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논의했다. 남구 송도동은 형산 배수구역으로 해수면 수위상승으로 인한 우수 배제가 원활하지 않아 저지대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2022년도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으로 확정돼 총사업비 367억 원을 투입, 송도빗물펌프
울산 울주군이 추진하는 농기계 창고 조성 사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성 부지가 확정돼 실시설계까지 마친 상황에서 해당 부지가 군의원의 소유여서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19일 군에 따르면, 군은 발전소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역 공동 농기계 창고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역 곳곳에 별도의 보관 창고가 없어 길거리에 농기계들이 아무렇게나 세워진다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돼 사업을 추진한다.군은 농지가 많은 상북면에 우선 농기계 보관 창고를 조성키로 하고 지난 3월 상북면 이장단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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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은 12월 20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307회 보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7,807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
서귀포시, 유휴 공유재산 2,205필지 공개
서귀포시는 시민들이 유휴 공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유휴 공유재산 현황을 서귀포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공개된 유휴 공유재산은 2,205필지이며,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매입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에게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유휴 공유재산 목록은 서귀포시 누리집에 각 재산의 위치, 면적, 담당부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재산의 관리부서로 문의하면 대부나 매입 등의 자세한 사항을 안내
스마트워치 밴드를 잘 골라야 하는 이유…일부 '영구화학물질' 검출
스마트워치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스타일의 밴드를 선택할 수 있어 패션 아이템으로도 인기가 많다. 그런데 최근 사람들이 자주 착용하는 일부 스마트워치와 피트니스 트래커 밴드에서 높은 수준의 영구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19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노트르담 대학교 연구팀은 '환경 과학 및 기술 회보'에 발표한 논문에서 일부 스마트워치 밴드에서 과불화헥산산이라는
환율, 달러 강세에 1451.9원…금융위기 이후 최고
19일 미국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에 따른 달러 강세에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16.4원 오른 1451.9원으로 집계됐다.환율은 전날보다 17.5원 상승한 1453.0원으로 출발해 종일 1450원 안팎에서 등락했다. 장중 최저·최고가는 1448.0원과 1453.2원이었다.종가 기준 환율이 1450원선을 웃돈 것은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9년 3월 13일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처음이었다.간밤
울릉군,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울릉군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4등급을 받았다.19일 울릉군에 따르면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82개 곳 중 지난해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에서 올해는 1등급 상승했다. 이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안동시와 울진군, 의성군, 청송군과 함께 4등급으로 평가됐다종합청렴도는 부패인식과 경험을 측정한 ‘청렴체감도’, 반부패 추진 실적과 성과인 ‘청렴노력도’ 점수를 더해 등급을 매긴 후 ‘부패 실태’에 대한 감점을 부여해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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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 연말연시 사회공헌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총 4,100만 원의 성금을 당진시복지재단에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당진시의 범죄피해자 지원, 저소득 아동·청소년 결연 후원, 지역아동센터 결식 우려 아동 밑반찬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식료품 꾸러미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김훈희 당진발전본부장은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라며, “이번 기탁이 당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
경북대 기술지주·산학협력단, ‘국내 첫 펫푸드 전문 임상시험기관 설립’ 업무협약
경북대학교 기술지주와 산학협력단이 림피드와 24일 국내 첫 펫푸드 전문 임상시험기관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번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합작법인으로 엘브이수의학임상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경북대 기술지주 자회사로 설립되며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 검사..
보령, 겨울철 성수기 대비 야영장 안전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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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총괄본부, 연말 다양한 기부활동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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