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혜지 대변인 안모씨 등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무효확인소송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3일 이 사안 본안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고법이 서울시의회의장이 지난해 3월 주민발안을 받아들여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심의 회부 한 것 등이 청구인들의 권리에 직접적 권리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신청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자의 대다수가 남성이고 여성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금개혁 때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는 등 크레딧을 확대해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고 저출생과 연계된 출산크레딧 전액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5981명 중 남성은 5849명, 여성은 132명으로 출산크레딧 혜택 대부

여야가 3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 결심공판을 앞두고 격하게 대립했다.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거짓말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무리 거짓말과 검사에 대한 보복을 일삼아도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고 했다.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는 정치검찰의 창작과 편집, 조작의 산물이자 짜깁기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누명 짜깁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

최근 5년여 간 농식품부의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이 4788건, 피해액은 173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같은 기간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자금 부당 수령도 334건에 110억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어민 정책자금이 '눈먼돈'이라는 말이 나온다.농어민을 위한 정책자금이 이처럼 부당하게 지출되는 것은 대출 취급 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대출을 취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2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농업·수산분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108조원의 이자율이 기준금리 3.5%에 한참 못미치는 2%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자율이 0.1%도 안 되는 지자체도 있어 금고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9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별 금고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 108조5887만원 대비 이자 수입은 2조5207만원으로 평균 이자율이 2.32%에 불과했다.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이자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 및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의 8월 물동량이 전년 동월 대비 12.7% 증가한 1719만톤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이는 역대 8월 물동량 가운데 2018년, 2019년에 이은 3번째로 높은 수치다.울산항 물동량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액체화물은 지난해 8월 대비 17.9% 증가해 물동량 성장세를 견인했다. 여름철 성수기 진입과 주요 정유 시설의 정기 보수 완료에 따라 원유 수입량이 크게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된다.특히 석유정제품 처리 실적은 오일 트레이딩 활성화에 따라 주요 탱크터미

한때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영부인의 사과가 탄핵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정국의 전야...

구구갤러리는 '노준석 초대전 : 빛의 장소'展이 10월 5일부터 10월 16일까지 구구갤러리 목동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국내에서 누구보다 더 인체의 연구와 그리기

영월군은 지난 2일, 한국문화가치연구협회에서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제5회 한국문화가치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이 상은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해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 문화가치의 수준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2019년부터 시행해 왔다.올해는 대상 1개, 최우수 7개, 우수상 10개, 특별상 3개 등 총 21개 지자체가 상을 받았으며, 영월군은 2020년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올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영월군은 △

김해시는 4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김해시 탄소중립지원센터 개소식과 함께 ‘기후안심도시 김해를 위한 탄소중립의 ...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제주 옥황 극조생귤"관련 퀴즈를 제시했다.금요일인 10월 4일 오후 7시경 제시된 '제주 옥황 극조생귤'관련 문제는 "제주 옥황 극조생귤! 마트에서 판매하는 저렴한 가정용가 아닌 타업체보다 압도적인 프리미엄 귤로 현재 나오는 상품 중 가장 저렴하고 컨디션 OO입니다! OO에 들어갈 문구는 무엇일까요?"다.정답은 '최상'이다.다음 새로운 퀴즈는 오후 8시경 제시될 예정이다.캐시워크 돈버는퀴즈란 누구나 퀴즈를 풀고 상금의 일부를 랜덤하게 캐시로 받을 수 있다. 다만 한

김포공항 등 국내 5개 공항의 장애인 항공기 탑승위한 탑승교 및 휠체어 탑승설비 지원률이 지난해 기준 7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장애인 4명 중 1명은 이용을 못한 셈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탑승교 및 휠체어 탑승설비 요청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김포공항 등 지역 공항에 탑승교 등 장애인용 탑승설비를 요청받은 건수 총 3612건으로 이중 설비가 제공된 건수는 2764건에 불과해 제공률은 76.5%에 그쳤다

오새훈 서울시장은 3일 서울 숭실대학교에서 청년과의 대화를 가졌다. 오세훈 시장은 청년과의 대화 후 자신의 SNS에 “청년 여러분들이 아직 다듬...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연 소득의 100% 이상을 쓰는 가계대출자가 15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4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내 가계대출자는 1972만 명으로 집계됐다.이 중 평균 연 소득의 7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는 대출자는 275만명이었고, 그중 157만명은 평균 연 소득의 100% 이상을 모두 원리금 상환에 사용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70% 수준이면 최저 생계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 대출자 약 275만명이 연소득의 7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데 사용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 가운데 약 157만명은 평균 연소득의 10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득보다 매월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이 더 많다는 얘기다.이에 더해 2024년 2분기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36%, 비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12%로 지난해 2분기 가계대출 연체율에 비해 각각 0.03%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다른 지역을 연결할 다리 건설 사업들이 수년째 장기 표류하고 있다.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에서 유일하게 미착공한 인천~안산 구간은 2개 구간으로 나눠 2029년 동시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송도~시흥을 잇는 배곧대교는 국책사업으로 재추진한다.인천과 안산을 연결하는 제2순환선은 2018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지만 7년째 답보상태로 첫 삽조차 못 뜨고 있다.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는 제2순환선은 김포~파주~양주~포천~화도~양평~이천~오산~동탄~봉담~송산~평택~시흥~안산~인천을 연결하는 순환도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