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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사용 가능”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헌재법 40조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라는 조건이 붙는다.헌재는 이에 따라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주말동안 충북은 많은 눈이 내리고, 영하 18도 한파에 강풍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지겠다. 6일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8일 새벽까지 충북 지역에는 5~15㎝, 많게는 20㎝ 이상의 눈이 내리겠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5~15㎜다. 특히 7일 오전에는 시간당 1~3㎝, 일부 지역은 시간당 3~5㎝의 매우 강한 눈이 내려 대설특보가 발효될 수도 있겠다. 한편 충북 전 지역에는 당분간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 낮 기온 0도 이하로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뚝 떨어지겠다. 주말동안의 기온은 날짜별로 △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5일 제35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이날 위원들은 △균형 잡힌 지역발전 구축 △맞춤형 주거복지 확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충남 건설을 위한 SOC 기반 확충 △△전문적인 건설 행정 추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고광철 위원은 “2026년 공주∼세종 간 광역 BRT 개통을 위한 세부공정 추진계획 수립과 공주 유구∼아산 간 도로확포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사업 통과를
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설명절 성수식품 판매업소 등을 단속한 결과, 총 8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시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3개반 61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농축수산물,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제조‧판매업소 769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2건 △건강진단 미실시 4건 △소비기한 경과 상품 보관 1건 △축산물 이력번호 미표시 1건이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 방법 및 영
지난달 29일 서산시 지곡면에 위치한 서산오토밸리 산폐장 에어돔이 폭설과 강풍으로 파손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업체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역주민에게 걱정과 염려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와 송구함을 전했고, 이후 서산시와 산폐장 운영업체가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서산시에서 산폐장 주변에 대한 악취 측정을 실시,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이 우려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해당업체는 7일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혹시 모를 침출수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찢어진 부위를 연결하고 틈새
충남 계룡시는 7일부터 3월 4일까지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체조사는 전국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여 정부 정책 수립·평가, 기업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및 각종 통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대상은 조사기준일 또는 조사일 현재 계룡시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4000여 개의 사업체로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들이 포함된다. 조사항목은 전국
충북도교육청은 6일 도교육청 화합관에서 2024년 하반기 퇴직 지방공무원,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에 대한 훈·포장 및 표창장 전수식을 가졌다. 이날 전수식에는 전체 대상자 61명 중 녹조근정훈장 수상자 3명, 옥조근정훈장 수상자 3명, 대통령표창 수상자 2명 및 국무총리표창인 모범공무원 수상자 12명, 우수공무원 수상자 2명 등 총 22명이 참석했다. 홍만표 전 교육연구정보원장은 홍조근정훈장, 채관병 단재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부장 등 10명은 녹조근정훈장, 전태희 서원중학교 행정실장 등 12명은 옥조근정훈장
서귀포 바다에서 10명이 승선한 어선이 전복되면서 해경이 구조에 나섰다.12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56분쯤 서귀포시 남원항에서 약 8㎞ 떨어진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근해연승어선 ‘2066 재성호’가 긴급 구조 신호를 보냈다.사고 해역으로 출동한 해경 경비함은 오후 8시쯤 전복된 2066 재성호를 발견했다.바다에서 뒤집어진 어선에는 선장 등 한국인 선원 6명과 외국인 선원 4명 등 10명이 승선했다.해경은 현재까지 전복된 선체 등에서 한국인 선장 1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3명,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인도, 10년 남짓 만에 호랑이 개체 수 두 배로 증가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인도에서 호랑이의 수가 10년 만에 약 두 배로 증가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지역 사회가 동물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한다.인도의 국립 호랑이보호청은 2010년에서 2022년 사이에 호랑이 개체수가 1,706마리에서 3,682마리로 증가했다고
넷마블이 내달 3월 20일 ‘RF 온라인 넥스트’를 선보인다. MMORPG의 근본적 재미를 앞세워 시장 공략에 나선다.넷마블은 12일 ‘RF 온라인 넥스트’ 온라인 쇼케이스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작품은 ‘RF 온라인’의 판권을 활용한 크로스 플랫폼 MMORPG다.이 작품은 원작 ‘RF 온라인’의 핵심 재미를 계승했다는 평이 나온다. 이와 함께 세계관을 재정립하는 등 작품성을 고도화시켰다. 이를 통해 보여준 작품 세계관은 앞으로 게임은 물론 웹툰, 웹소설 등 다양한 콘텐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관내 해상에 운영 중인 사설항로표지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5월30일까지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설항로표지란 해양수산부 장관 외의 자가 자기의 사업 또는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항로표지로, 울산 관내에는 울산대교에 설치된 교량표지를 비롯해 110기의 사설항로표지가 운영 중이다.이번 점검에서는 사설항로표지에 대한 허가사항 준수 및 기능 유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신속히 보완 조치할 계획이다.또 소유자와 위탁관리자를 대상으로 사설항로표지를 운영
서귀포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승선원 10명 중 5명이 구조됐다.12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56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남서쪽 약 12km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32톤급 근해연승 어선 ㄱ호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ㄱ호에는 한국인 6명, 외국인 4명 등 모두 10명이 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해경은 승선원 10명 중 한국인 선장과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1명, 베트남 국적 선원 3명 등 모두 5명을 구조했다.구조된 5명은 모두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해경은 남은 승선원들에 대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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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구 기초의원 "野 탄핵 남발 규탄"
국민의힘 소속 대구 기초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나섰다. 국회에서의 탄핵 남발과 반민주적 의회 독재로 국정 마비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무력화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 행위로 국민 분열을 조장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대구 기초
산업부 “대왕고래, 1차 시추결과 경제성 없다”
동해 심해 가스전의 7개 유망구조 중 하나인 ‘대왕고래’ 해역에서 1차 탐사시추 결과, 가스 징후는 확인했지만 규모 면에서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정부는 그러나 근원암, 저류암 등으로 구성되는 전반적인 지질구조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외자 유치를 통해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한 개발 동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추에서 얻은 시료를 정밀 분석해 보다 가능성이 높은 유망구조를 특정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6일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시추에서 잠정적으로 가스 징후가 확인됐지만 그 규모가 경제성을 확보
영주시, 2025년 사업체 조사 실시
영주시는 2025년 사업체 조사를 오는 7일부터 3월 4일까지 26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구조와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전수조사로, 통계청이 주관하고 영주시가 수행한다. 조사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영주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청도군 달집전승보존회, 2025년도 정기총회 개최
청도군 달집전승보존회는 지난 5일 정기총회를 열고, 2025년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 달집태우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총회에는 태근수 회장을 비롯해 임원 및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 준비를 위한 주요 일정과 역할을 조율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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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의 보증료 일부를 지원하는 주거 안정 정책으로,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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