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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사용 가능”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헌재법 40조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라는 조건이 붙는다.헌재는 이에 따라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지난달 29일 서산시 지곡면에 위치한 서산오토밸리 산폐장 에어돔이 폭설과 강풍으로 파손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업체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역주민에게 걱정과 염려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와 송구함을 전했고, 이후 서산시와 산폐장 운영업체가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서산시에서 산폐장 주변에 대한 악취 측정을 실시,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이 우려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해당업체는 7일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혹시 모를 침출수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찢어진 부위를 연결하고 틈새
충북도교육청은 6일 도교육청 화합관에서 2024년 하반기 퇴직 지방공무원,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에 대한 훈·포장 및 표창장 전수식을 가졌다. 이날 전수식에는 전체 대상자 61명 중 녹조근정훈장 수상자 3명, 옥조근정훈장 수상자 3명, 대통령표창 수상자 2명 및 국무총리표창인 모범공무원 수상자 12명, 우수공무원 수상자 2명 등 총 22명이 참석했다. 홍만표 전 교육연구정보원장은 홍조근정훈장, 채관병 단재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부장 등 10명은 녹조근정훈장, 전태희 서원중학교 행정실장 등 12명은 옥조근정훈장
SK하이닉스가 ‘새출발 격려금’ 으로 자사주 30주를 추가 지급한다.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 7일 사내 공지를 통해 자사주 30주를 지급하고, 노조와 초과이익분배금 기준에 대한 상호 수용가능한 합리적 기준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공지했다.이번에 지급이 결정된 자사주 30주는 올해 PS 지급률에 포함하지 않으며 즉시 매도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합의는 사측이 기술 사무직과 이천·청주 전임직 등 3개 노조로 구성된 공동투쟁본부와 재개한 협의에 따른 것이다.SK하이닉스 측은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설명절 성수식품 판매업소 등을 단속한 결과, 총 8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시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3개반 61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농축수산물,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제조‧판매업소 769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2건 △건강진단 미실시 4건 △소비기한 경과 상품 보관 1건 △축산물 이력번호 미표시 1건이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 방법 및 영
충남 계룡시는 7일부터 3월 4일까지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체조사는 전국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여 정부 정책 수립·평가, 기업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및 각종 통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대상은 조사기준일 또는 조사일 현재 계룡시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4000여 개의 사업체로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들이 포함된다. 조사항목은 전국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5일 제35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이날 위원들은 △균형 잡힌 지역발전 구축 △맞춤형 주거복지 확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충남 건설을 위한 SOC 기반 확충 △△전문적인 건설 행정 추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고광철 위원은 “2026년 공주∼세종 간 광역 BRT 개통을 위한 세부공정 추진계획 수립과 공주 유구∼아산 간 도로확포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사업 통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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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관내 해상에 운영 중인 사설항로표지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5월30일까지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설항로표지란 해양수산부 장관 외의 자가 자기의 사업 또는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항로표지로, 울산 관내에는 울산대교에 설치된 교량표지를 비롯해 110기의 사설항로표지가 운영 중이다.이번 점검에서는 사설항로표지에 대한 허가사항 준수 및 기능 유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신속히 보완 조치할 계획이다.또 소유자와 위탁관리자를 대상으로 사설항로표지를 운영
서귀포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승선원 10명 중 5명이 구조됐다.12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56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남서쪽 약 12km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32톤급 근해연승 어선 ㄱ호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ㄱ호에는 한국인 6명, 외국인 4명 등 모두 10명이 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해경은 승선원 10명 중 한국인 선장과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1명, 베트남 국적 선원 3명 등 모두 5명을 구조했다.구조된 5명은 모두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해경은 남은 승선원들에 대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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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각각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방·활용, 분석·활용, 공유, 품질, 관리체계 등 5개 분야에 걸쳐 진행됐다.UPA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신규 공공데이터를 발굴하고,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 개방체계를 구축하는 등 성과를 인정받아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했다. 또한
그룹 ‘티아라’ 출신 가수 효민이 결혼한다. 효민은 12일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많은 축복...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올해 강원·충북지역에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인프라 구축을 확대한다.이를 위해 강원 18개 시군, 충북 5개 시군 상수도 분야 시설개선 등에 총 690억원을 지원한다.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낡은 상수관망과 정수장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노후 상수관망에 392억원, 노후 정수장에 287억원이 투자된다.우선 급수구역 유수율 85% 미만 지자체에 대해 강원 7개 시·군과 충북 4개 시·군의 노후 상수관을 정비한
OK캐쉬백 오퀴즈에서 "LG가전"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수요일인 2월 12일 오후 8시경 제시된 'LG가전'관련 문제는 "ㅁ ㄱ 스폰서십X디지털 빅페스타 : LG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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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의회 의원이 주민을 협박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모욕과 협박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미추홀구의회 A 의원을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A 의원은 지난달 20일 오전 11시 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구의회 청사에서 주민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구의회 청사에서 B씨로부터 "밥은 먹고 다니느냐"라는 말을 듣자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A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B씨와 과거에도 말다툼으로 고발을 당한 적이 있다"며 "나이가 어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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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반을 경상도에서는 모재기라 부른다. 제주도에서는 몸국이라고도 부르는데, 모자반과 돼지고기를 넣어 푹 끓인 거다. 모자반의 거뭇한 색과 돼지고기가 어울릴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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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배선 시스템 전문기업 위너스의 코스닥 상장 공모가가 상단 8500원으로 확정됐다.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총 2163개사가 참여해 경쟁률 1155대 1을 기록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중 99.3%가 상단 이상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공모가가 확정됨에 따라 위너스는 오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일반 청약을 진행하게 된다. 상장 예정일은 2월 24일로, 확정 공모가 기준 예상시가총액은 582억원이다.상장주관사 미래에셋
창원시 2025년 진동큰줄다리기 및 달맞이 행사가 12일 마산합포구 진동면 동촌 냇가 문화마당에서 개최됐다.진동민속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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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5년 사업체 조사 실시
영주시는 2025년 사업체 조사를 오는 7일부터 3월 4일까지 26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구조와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전수조사로, 통계청이 주관하고 영주시가 수행한다. 조사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영주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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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폭설(暴雪)
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저녁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오겠다. 이날 오 후4시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퇴근길 폭설’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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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청년·여성·가족 분야 주요 업무 논의
김만식 기자 = 충남도는 6일 도정 주요 정책 자문과 도민의 도정 참여 확대를 위해 제7기 정책자문위원회 청년여성가족분과 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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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그룹, 2024년 누적 당기순이익 8027억원
BNK금융그룹은 6일 실적공시를 통해 2024년 그룹 연결 당기순이익이 802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자이익과 유가증권 관련 이익 등 비이자이익 증가 및 PF충당금 등 대손비용 감소로 전년대비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은행 부문은 전년대비 1356억원 증가한 771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고, 비은행부문은 전년대비 249억원 증가한 1679억원 (캐피탈 +182억원, 투자증권 +52억원, 저축은행 +8억원, 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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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관세충격 우려 과했나"…美국채 금리 훈풍, 韓금융시장에 '외국인 귀환 중'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가 딥시크ㆍ관세충격 직전 수준까지 회복했다. 특히, 글로벌 경제 여건이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현재까지는 순항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1.1% 오른 2536.75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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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육부, 정신질환 교사 분리조치 ‘긴급대응팀’ 신설 추진
정신질환 등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사를 분리조치하기 위한 긴급대응팀을 교육청에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또 유명무실하다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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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3세대 듀얼 소스 CT 2대 도입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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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최신 CT인 소마톰 포스 CT 2대를 최근 도입하여 운용 중이라고 2월 12일 전했다. 소마톰 포스는 3세대 다중 튜브 CT로써 빠른 검사와 최소 방사선 피폭, 정확한 영상진단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먼저, 두 개의 X-선관과 두 개의 개별 검출기를 동시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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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2025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개최
중부뉴스통신 = 울산동구문화원은 2월 12일 오후 3시부터 지역 주민 등 3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산해수욕장 일원에서 한 해의 안녕과 소원을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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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커머스'의 힘...CJ온스타일 지난해 영업익 20%↑
콘텐츠를 중심으로 커머스 사업을 강화한 CJ ENM이 지난해 호실적을 거뒀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5%대로 홈쇼핑, 이커머스 등 업계 평균을 웃돌았다. 콘텐츠 커머스의 수익성을 입증했다는 평가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CJ ENM이 전년 대비 14.7% 증가한 5조231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증권가 종합 매출 컨센서스인 4조7451억원을 10.4% 상회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2023년 146억원 손실에서 1191억원 개선한 1045억원을 냈다.이같은 호실적은 커머스 부문인 CJ온스타일이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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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게임 업계 노조,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반대
IT·게임 업계 노동조합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12일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IT위원회는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IT·게임산업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소모품처럼 소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오세윤 IT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자를 갈아 넣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노동자가 더 몰입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IT위원회는 이날 최초로 각 기업이 진행 중인 노사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