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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사용 가능”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헌재법 40조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라는 조건이 붙는다.헌재는 이에 따라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김영우 청주 오창농협 조합장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김영우 조합장은 쌀 공급 과잉과 소비 부진에 따른 쌀값 안정화를 위해 쌀 가공식품을 활성화하고 가루 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조합장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농촌과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하고 쌀 산업을 지키기 위해 다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쌀 소비 감소에 따른 쌀값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쌀 빵과 쌀 과자를 만들 수 있는 가루 쌀 재배를 장려했다. 또한 밀·보리 등 동계작물 이모작을
주말동안 충북은 많은 눈이 내리고, 영하 18도 한파에 강풍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지겠다. 6일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8일 새벽까지 충북 지역에는 5~15㎝, 많게는 20㎝ 이상의 눈이 내리겠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5~15㎜다. 특히 7일 오전에는 시간당 1~3㎝, 일부 지역은 시간당 3~5㎝의 매우 강한 눈이 내려 대설특보가 발효될 수도 있겠다. 한편 충북 전 지역에는 당분간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 낮 기온 0도 이하로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뚝 떨어지겠다. 주말동안의 기온은 날짜별로 △
SK하이닉스가 ‘새출발 격려금’ 으로 자사주 30주를 추가 지급한다.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 7일 사내 공지를 통해 자사주 30주를 지급하고, 노조와 초과이익분배금 기준에 대한 상호 수용가능한 합리적 기준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공지했다.이번에 지급이 결정된 자사주 30주는 올해 PS 지급률에 포함하지 않으며 즉시 매도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합의는 사측이 기술 사무직과 이천·청주 전임직 등 3개 노조로 구성된 공동투쟁본부와 재개한 협의에 따른 것이다.SK하이닉스 측은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설명절 성수식품 판매업소 등을 단속한 결과, 총 8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시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3개반 61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농축수산물,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제조‧판매업소 769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2건 △건강진단 미실시 4건 △소비기한 경과 상품 보관 1건 △축산물 이력번호 미표시 1건이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 방법 및 영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5일 제35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이날 위원들은 △균형 잡힌 지역발전 구축 △맞춤형 주거복지 확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충남 건설을 위한 SOC 기반 확충 △△전문적인 건설 행정 추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고광철 위원은 “2026년 공주∼세종 간 광역 BRT 개통을 위한 세부공정 추진계획 수립과 공주 유구∼아산 간 도로확포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사업 통과를
 충남 홍성군이‘2025 충남 홍성군 방문의 해’를 맞아 연간 관광객 2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서해안 대표 관광도시로 도약을 선언했다.  군은 지난 7일 서부면 남당항 해양수산복합센터 다목적실에서‘제22회 홍성남당항 새조개와 함께하는 수산물 축제’와 연계하여‘2025 충남 홍성군 방문의 해’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록 군수를 비롯해 관광업계 관계자, 지역상인, 군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선포식은 관광홍보대사 위촉식, 관광 홍보영상 상영, 선포 퍼포먼스와 인기가수 황민호, 조승구와 씨엘앙상블의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개발공사가 봉화·포항 송도 행복주택 공가세대에 대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난 12일,...
23시간전
수려한 합천의 황강변을 따라 백리벚꽃길을 달리는 ‘제24회 합천벚꽃마라톤대회’가 오는 3월 30일 합천벚꽃마라톤 코스 일원에서 개최된다.이번 대회는 신청 초기부터 많은 참가자가 몰리며, 총 13,207명으로 참가접수가 조기 마감되었다. 코로나19 이후, 매년 최다 참가신청을 경신하고 있어 전국의 많은 동호인들이 이번 대회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 수 있었다.올해 참가신청 현황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10km 이상 참가자가 지난 대회 대비, 약 88% 증가한 9,153명으로 대폭 상승하였다는 것이고, 특히, 수도권과 부산, 대구 지역의 참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에서는 2021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관련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실질적인 사업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이에 김용성 의원은 2024년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였고, 지속적인 노력 끝에 2025년 경기도 희귀질환 지원사업 예산으로 5천만 원이 최초로 편성
최순철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 11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며,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마련됐다.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강릉관광개발공사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캠페인 참여기관으로 태백시시설관리공단을 지목했다.최순철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두 달 가까운 긴 겨울방학 동안 아이들의 면역력을 향상시켜 추위에 대비하고, 체력을 보강하는 ‘겨울철 보약 밥상’ 우리돼지 한돈의 효능과 가치를 소개했다.추운 겨울철 원기회복‧체력강화 도움겨울방학 추운 날씨로 인해 체온 유지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아이들의 체력이 떨어지기 쉽다. 여기에 독감, 노로바이러스, 메타뉴모바이러스 등 전염성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며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시기이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저학년 어린이의 건강 및 영양 상태
9일 이재호 해설위원, 김종현 캐스터가 나선 KBS 1TV의 한국 여자 컬링 예선 2차전 일본전 생중계는 4.8%의 시청률로 선두를 달렸다. 이날 한국 여자 컬링은 대만에 이어 일본을 꺾고 2연승의 파죽지세를 보였다.이재호 해설위원은 “전승으로 결승 가는 길, 하나의 상대일 뿐”이라는 관전포인트를 내놓으며 일본이라고 해서 우승후보 한국에게 별다른 상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컬링에 익숙하지 않은 시청자들을 위한 ‘이재호의 컬링노트’ 코너를 통해 컬링 경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는 국립어린이과학관과 함께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창경궁에서 '정월 대보름, 창경궁에 내려온 보름달' 행사를
GS더프레시가 지속되는 고물가 시대 속에서 실속 있는 소비를 중시하는 고객을 위한 ‘소포장 냉동간편식’을 출시한다고 밝혔다.GS리테일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GS더프레시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 절감 및 1~2인 가구 증가와 합리적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이번 신상품은 낱개 포장 형태로 제공돼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음식물 낭비까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출시하는 상품은 △오리지널 핫도그 △반반치즈 핫도그 △불고기버거 △치즈버거 △2판 피자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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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5년 사업체 조사 실시
영주시는 2025년 사업체 조사를 오는 7일부터 3월 4일까지 26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구조와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전수조사로, 통계청이 주관하고 영주시가 수행한다. 조사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영주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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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청년·여성·가족 분야 주요 업무 논의
김만식 기자 = 충남도는 6일 도정 주요 정책 자문과 도민의 도정 참여 확대를 위해 제7기 정책자문위원회 청년여성가족분과 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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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구 기초의원 "野 탄핵 남발 규탄"
국민의힘 소속 대구 기초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나섰다. 국회에서의 탄핵 남발과 반민주적 의회 독재로 국정 마비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무력화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 행위로 국민 분열을 조장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대구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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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년봉사단 단원 모집에 정당 가입 질문? 비판받자 삭제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가 새 청년봉사단 단원을 모집하면서 정당 가입 여부를 물어 신청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도자원봉사센터는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해당 질문을 삭제했다.센터는 이달 26일까지 '2025 경상남도청년봉사단' 신규 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경남에 거주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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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관세충격 우려 과했나"…美국채 금리 훈풍, 韓금융시장에 '외국인 귀환 중'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가 딥시크ㆍ관세충격 직전 수준까지 회복했다. 특히, 글로벌 경제 여건이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현재까지는 순항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1.1% 오른 2536.75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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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광주전남시도민회, 지역 발전 협력의지 다져
문음미 기자 = 전라남도는 12일 서울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광주전남시도민회 제38대 제1차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도정 현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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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육부, 정신질환 교사 분리조치 ‘긴급대응팀’ 신설 추진
정신질환 등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사를 분리조치하기 위한 긴급대응팀을 교육청에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또 유명무실하다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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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전력망 구축 사업계획 주체 한전 아닌 정부가 맡아야”
안호영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젼력망특별법안 평가’ 토론회에서 전력망 구축 사업계획의 주체는 한전이 아닌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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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게임 업계 노조,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반대
IT·게임 업계 노동조합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12일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IT위원회는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IT·게임산업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소모품처럼 소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오세윤 IT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자를 갈아 넣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노동자가 더 몰입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IT위원회는 이날 최초로 각 기업이 진행 중인 노사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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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선고 기일, 따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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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표적 감사'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됐다.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선고기일은 추후 통지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서울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