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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세수결손에도 5년간 떼인 나랏돈 33조7천억원

정부가 끝내 받지 못해 결손 처리한 금액이 최근 5년간 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수납, 불납결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불납결손액은 2022년 5조3백억원, 2023년에는 5조 6천억원로 매년 5조원을 상회하고 있다.불납결손은 정부가 거두어야 하는 세금이나 융자원금과 이자, 부담금, 벌금과 과태료 등을 결국 내지 않아 결손 처리한 금액을 말한다. 결손 처리된 사유는 시효완성, 압류액보다 집행비용이 높아서, 분...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세납세자들이 환급받을 세금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가 아닌 국세청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직접 환급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16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 의원은 "초과 납부 조회하면 10만원 드려요"라는 세무플랫폼의 광고 메세지를 언급하며 영세 납세자들이 억울한 수수료를 내가며 돌려받아야할 세금을 환급받고 있다고 국세청에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보통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같은 많은 플랫폼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생·학원강사·간병인 등이 용역 보수를 지급 받을 때 3
한국세무사회가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모두를 최저가급으로 공급하는 ‘세무사종합쇼핑몰’을 오는 23일 오픈한다. ·기존의 세무사회 ‘오피스몰’은 세무사 회원만을 상대로 사무용품을 제한적으로만 공급해왔다. 그러나 ‘세무사종합쇼핑몰’은 세무사는 물론 7만여 직원, 300만 거래처에서도 쇼핑몰의 사무용품은 물론 모든 생활용품을 구매할 수 있고 판촉물도 제작해 준다.새로 오픈하는 세무사종합쇼핑몰은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그리고 국내 사무용품 프랜차이즈 전문기업인 드림디포가 공동으로 구축했다. 세무사사무소는 물론 일반 사무실에서도 가
16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99억원 증가한 63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38%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LG화학·한화에어로스페이스·아모레퍼시픽·LG에너지솔루션·포스코홀딩스순 이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전일대비 상승 마감했다.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전일대비 2.27% 오른 38만2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전환효과를 반영한 실제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주식으로 전환가능 한 기간 중 전환사채 평가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전환효과를 반영한 실제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비상장 법인으로 자산총
관세청은 복제 탐지견 평균 수명이 자체번식 탐지견과 차이가 없다며 민간 분양 이후에도 지속 관리중이라 밝혔다.관세청 마약탐지견 중 복제견이 일반견과 달리 여러 건강상의 문제로 수명이 유독 짧으며, 민간 분양 이후에도 건강상 우려가 있다는 다수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자 관세청은 18일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총 24두의 복제 탐지견 중 폐사한 견과 자체번식 후 폐사한 탐지견의 평균 수명은 약 10세로 차이가 없었다.또 관세청은 탐지견훈련센터는 민간분양된 탐지견에 대해 양육환경, 건강관리 사항 등을 주기적
현대카드가 금융업계 최초로 독자 개발한 AI 소프트웨어 수출에 성공하며 금융 및 테크 산업의 역사를 새로 썼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현대카드는 이번 수출로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적인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과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전통적인 금융업에서 테크기업으로의 업의 전환에 성공한 대한민국 첫 번째 금융사가 됐다.현대카드는 17일 일본 빅3 신용카드사인 SMCC에 '유니버스'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대한민국에 '처'외법권은 없다"며 "제 아무리 용산이 발악해도, 경찰이 앞을 막아도 국민이 발부한 동행명령을 막을 수 없다"...
거창군은 지난 22일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복합교육관에서 밀폐공간 관리부서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남도 주관으로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하며, 상하수도 맨홀, 배수펌프장, 소각시설, 물탱크 등이 이에 해당한다.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와 경상남도가 진행한 이번 교육은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종류 ▲밀폐공간 작업 규칙과 절차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작성방법 ▲재해사례, 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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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2024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수원화성'에 53만 명의 관람객이 찾았다고 22일 밝혔다.지난 9월 28일~10월 20일 23일간 축제 내내 매일 저녁 화서문과 장안공원, 장안문 일원은 미디어아트로 물든 수원화성 성곽을 감상하려는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주말과 공휴일은 사람들의 발길로 빼곡했다.‘수원화성 화락’을 주제로 열린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수원화성은 정조대왕이 꿈꿨던 신도시 수원화성에 디지털·미디어 기술을 활용해 미디어아트를 구현한 빛의 축제였다.화서문에서 ‘화락’을 주제로 ‘화성능행도’ 속 에피소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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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바람이 솔솔 부니 여행이나 나들이 하는 발길이 잦아졌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달리기, 자전거, 배드민턴, 골프 등 체력단련에 열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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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최근 일본에서 온 관광객들이 ‘제3회 최치원문화제’ 일정에 맞춰 의성을 방문하며 전통문화 체험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일본 나고야, 후쿠오카, 쿠마모토, 도쿄, 고베 등 일본 전역에서 모인 약선과 꽃차 연구자들로 구성된 팀이 한국 전통
서울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를 재건축한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1순위 청약에 8만명 이상이 몰리는 흥행 실적을 기록했다.22일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한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307가구 1순위 공급에 8만2487명이 신청했다. 평균 경쟁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2024년 상반기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슈브리프 ‘산업 변화에 따른 미래의 새로운 요구 역량’을 발간했다.ISC 이슈브리프는 20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발간한 ISC 이슈리포트*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제공한다.* 20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분기별로 발간하는 보고서로 산업계 최신 정보와 동향, 인적자원개발 등의 내용으로 구성ISC 이슈리포트 가운데 화제성이나 시의성이 높은 여러 주제를 엮어 작성해 반기별로 정부기관, 산업계
제주에서는 첫 선을 보이는 공립 제주온라인학교가 22일 개교했다.제주온라인학교는 이날 오후 2시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온라인학교 개교식을 개최했다. 제주온라인학교는 지난달 1일 개교한 학점 인정 공립학교로 교실과 교원 등은 갖춰져 있지만 소속 학생은 없이 위탁 학생들에게 시간제 수업을 제공한다. 9월 말 기준 도내 고등학생 340명을 대상으로 14과목을 운영하고 있다.온라인학교 시설은 교무실과 행정실, 제주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온라인 강의실 8실, 콘텐츠제작실 1실
22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24억원 감소한 43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27%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SK하이닉스·포스코홀딩스·삼성전자·삼성바이로로직스순이었고, 5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는 전일대비 3.49% 하락한 33만15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2 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
올해 역대급 폭염으로 진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단감은 탄저병이 확산돼 진주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진주시농업기술센터가 최근 지역 배 농가를 대상으로 고온 피해를 조사한 결과, 전체 507농가에서 20~40% 이상 과육과 과피가 붕괴하는 '일소'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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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그랑 파트너스 피에스타’ 개최
GS건설은 17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GS타워에서 GS건설 허윤홍 대표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 40명과 협력사 대표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Gran partnerS Fiesta’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는 허윤홍 대표 취임 후 처음 진행되며, 2004년부터 사용한 행사명 ‘Xi CEO Forum’을 ‘Gran partnerS Fiesta’로 변경하고, 협력사를 고객의 관점에서 재정의하여 행사를 대폭 개편했다. GS건설의 최신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GS건설은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사에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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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더 기아 타스만 티저 공개
기아가 16일 ‘더 기아 타스만의 The Kia Tasman, 이하 타스만)’의 티저 이미지와 영상을 공개했다.기아는 이날 공개한 티저 이미지를 통해 타스만의 강인하고 단단한 느낌의 윤곽선을 강조하고 다양한 지형을 넘나드는 다재다능한 활용성을 암시했다.이와 함께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새로운 픽업 타스만을 완성했다’는 의미를 담은 티저 영상도 함께 공개하며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기아 브랜드 최초의 픽업트럭 타스만은 진보한 디자인과 공간 활용성, 범용성, 안전성 등 기존 픽업의 표준과 관념을 넘어서는 상품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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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시티 '주사위의 신' 서비스 9주년 맞아
조이시티는 17일 보드 게임 '주사위의 신'이 서비스 9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이 작품은 주사위를 굴려 승부를 펼치는 보드 게임으로, 간편한 조작과 아기자기한 그래픽 등을 갖추고 있다. 국내 뿐만 아니라 대만, 홍콩 등 해외 지역에서도 높은 인기를 끌었다.이 회사는 서비스 9주년을 기념해 신규 맵 ‘스타 컴뱃’을 선보였다. 이 맵은 동서남북 4개의 전장을 점령해 나가는 콘셉트로, 기존 맵보다 많은 블록이 배치되는 등 새로운 재미 요소를 갖췄다.특히 단순히 도시를 많이 차지하는 게 아닌 특별한 효과를 위한 ‘컬러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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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美 금융권 '실적훈풍'에 국내 금융지주도 3Q 기대감 '솔솔'…우리금융만 '뒷걸음질'
미국 대형 은행들의 실적 훈풍이 불자 국내 금융지주들의 향후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금융주를 올해 실적 장세 2국면 탑픽으로 꼽고 있다. 다만 4대 금융지주사 중 우리금융지주만 역성장이 우려된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올해 3분기 매출이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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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독사 사망자 연평균 증가율 '전국 최고'
제주지역 고독사 사망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고독사 사망자는 2019년 12명, 2020년 27명, 2021년 44명, 2022년 53명, 지난해 51명 등 5년간 누적 인원은 187명이다.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43.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증가율은 5.6%에 머물렀다.전국의 고독사 사망자는 2021년 3378명, 2022년 3559명, 2023년 3661명으로 매년 소폭 증가했다.전체 고독사 사망자 가운데 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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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하수도사업소, 진로 체험 프로그램‘꿈길’성황
창원시 하수도사업소는 학기 중에 진행되는 자유학기제 시즌을 맞아 중·고등학생들의 하수 현장 체험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창원시 하수도사업소 홍보관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체험을 지원하고, 하수 처리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현장 학습형 자유학기제 꿈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창원봉림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여 명이 홍보관을 방문하여 체험관을 둘러본 후, 하수 처리 과정을 직접 관찰하며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고 실생활에서 물을 절약하고 깨끗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는 유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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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 전문기관, 수원 광교에 터잡아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바이오새싹기업 창업과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이 경기도 광교에 문을 열었다.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2일 경기바이오센터에서 '광교 바이오허브' 개소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윤충식·김태형 위원, 강성천 경과원장, 한인석 K-바이오랩허브사업단장, 이광근 한국창업보육협회장 등이 참석했다.'광교 바이오허브'는 바이오 스타트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랩 스테이션’과 바이오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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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영 경남도의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도약 방안 마련을
경남도의회 박해영 의원은 22일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 회복과 도약을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경영 구조 개혁을 촉구했다.박해영 의원은 전통시장이 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한 방문객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10%의 자부담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자부담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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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DMZ 에코피스포럼 개최
2024년 ‘DMZ 에코피스포럼’이 11월 4~6일 3일간 김포 애기봉평화생태공원과 킨텍스에서 열린다.‘2024 DMZ OPEN 페스티벌’의 학술행사로 마련된 이번 포럼은 DMZ의 지속가능한 ‘생태’와 ‘평화’를 위한 비전 모색에 집중한다. 특히, 지난해 에코피스포럼에서 논의됐던 생태와 평화의 조화로운 접근을 토대로 DMZ 가치를 관광·경제·문화 등 다양한 영역까지 확장한 넥서스 개념을 도입, ‘더 큰 평화를 위한 DMZ 생태·평화·넥서스’를 주제로 다채롭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포럼은 오는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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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안전교육 실시
거창군은 지난 22일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복합교육관에서 밀폐공간 관리부서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남도 주관으로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하며, 상하수도 맨홀, 배수펌프장, 소각시설, 물탱크 등이 이에 해당한다.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와 경상남도가 진행한 이번 교육은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종류 ▲밀폐공간 작업 규칙과 절차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작성방법 ▲재해사례, 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