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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부정청탁 범위·대상 넓혀 공직사회 청렴 기강 다잡아야”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물품에 ‘가상자산’도 포함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환 의원은 30일 가상자산과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부정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 청탁금지법에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금품 목록을 규정하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회원권 등 재산적 이익을 열거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또한, 행정 집행의 시기·순서 등을 조정하는 행위와 미발표 부동산개발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부정...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이 27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 씨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임 모 본부장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지난 5년간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로 모두 1조 546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이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1조 343억원이었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203억원이었다.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1553개 법인이 1860억원을 납부했고,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39억원을 납부했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
2019년 이후 5년간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들 고소득 사업자 1인당 14억2천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을 부정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이들에게 징수한 세금은 부과액의 62.8%에 불과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이 올린 총소득은 12조 4902억원이었다.그러나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7조 8353억원으로 4조 6549억원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
올해 말로 임기를 마치는 주요 시중 은행장들의 후임을 선임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금융가의 관심이 쏠린다.시중 은행장 선임의 경우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경영 승계 절차를 시작하도록 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모범관행’이 올해부터 적용돼 인사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등 5대 은행의 행장들은 올 12월 31일로 임기가 만료된다.따라서 은행들마다 차기 행장 후보 추천을 위한 절차 준비에 들어갔으며 연임·교체 여부 등 구체적 윤곽은 11월경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4시간전
효성중공업이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전력설비의 위험도 및 수명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출시한다.이번에 출시되는 ‘알프스’는 효성중공업의 자산관리 시스템 아모르와 한국전력공사의 예방진단 기술 세다를 융합한 전력설비 예방진단∙자산관리 통합시스템이다.아모르는 효성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전력 자산관리 솔루션이다. AI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보면,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83명,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2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이다.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연말정산시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우선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대출받아 집을 사면, 1년
제주시는 이번달부터 상하수도 요금 안내를 종이고지서 대신 신속하고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는 스마트 알림톡 고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카카오 알림톡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우편 배송 지연 등 기존 종이고지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수도 요금 고지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신청 방법은 자동 납부 수용가를 대상으로 카드, 통장 상관없이 제주시 누리집 내 온라인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제주시 상하수도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제주시는 알림톡 고지 서비스 시행
부평구는 지난 28일 부평풍물대축제 행사장에서 구민 화합을 위한 제31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차준택 구청장을 비롯해 주요 내빈 및 주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부평구립여성합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차준택 구청장의 기념사와 주요 내빈의 축사에 이어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신 구민을 대상으로 표창했다. 표창 대상자는 구민상 11명, 각 분야별 모범구민 31명, 시정발전 유공자 22명이다.이후 진행된 2024년 제28회 부평풍물대축제 개막공연에서는 노브레인, 국
충북지역 농민들이 쌀값 폭락으로 인해 농민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에 나섰다.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청주 체육관 앞 광장에서 ‘쌀값 보장, 농민 생존권 쟁취 충북농민대회’를 개최했다.충북지역 농민들은 거듭되는 쌀값 폭락에도 정부가 대책을 내세우지 못한 채 물가 관리라는 이름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농산물 가격 폭락을 부추기고 있어 이를 규탄하기 위해 모였다. 또한 김영환 충북도지사 공약인 농민수당 100만원에 대한 계획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허재영 한국쌀전업농충북연합회장은 “지금 가장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은 교직원의 심신 수련과 복지증진을 위해 주말까지 시설 개방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학생교육원은 그동안 강의실과 생활관 및 체육시설을 공공기관 업무 또...
한국 근대에 인천으로 유입된 서양 음악을 찾아 다양한 콘텐츠로 선보이는 '인천 콘서트 챔버'가 올해도 음악 여행 사업을 진행한다.'걸어서 인천 음악 속으로: 인천 근대 음악 투어'라는 제목으로 대중들과 함께 개항장을 탐방하며 관련 음악을 소개하고 공연을 선사하는 것이다.우리나라 근대
경북도가 ‘마약 없는 건강한 클린 캠퍼스’를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북본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친다.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마약류 예방 중점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젊은 세대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건강
올해 3분기 전국 PC방 이용률은 전년동기대비 0.01% 증가한 20.68%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이용율 안정화 추세에 반해 폐업 매장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국 PC방 이용률은 20.68%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0.01%포인트 증가, 전분기 대비 2.77%P 늘어난 것이다.이는 여름방학 특수에다 닷새간의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유저들의 발걸음을 불러 온 것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도 컸다. 앞서 코로나1
‘식민역사문화청산제주회의’ 창립식이 오는 3일 오후 2시 3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식민역사문화청산제주회의 창립준비위원회는 지난 8월 22일 발족됐다. 당초 발기인 100명을 목표로 모집했는데, 9월 27일까지 발기인 300명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창립식에서는 식전행사로 등이 펼쳐진다.이어 고문단과 공동대표단 및 내빈 소개와 고문단을 대표해 김광수 교육감의 인사, 공동대표단을 대표해 허남춘 교수의 인사가 진행된다.창립총회에서는 창립준비위원장의 주재 아래, 규정과 조직과 재정에
1시간전
무항생제‧동물복지‧MAP 등 한발 앞서 시장선점 ‘축산라이프기업’ 도약…다채로운 미식 경험 제공케 브랜드 육성이라는 정부의 양돈정책 기조와 함께 크고, 작은 돈육 브랜드가 우후죽순 생겨나던 지난 2004년 도전 정신으로 똘똘 뭉친 경기도 여주 ‧ 이천의 양돈인들이 수평적 계열화 사업을 근간으로 하는 또 다른 돈육 브랜드의 출범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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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체코 원전 수출이 국내 건설 산업의 유럽 진출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지난달 30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개원 38주년을 맞아 개최한 연례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기후 및 에너지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미래 에너지 대응전략'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체코 원전 수주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정범진 교수는 내년 3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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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미국 ㈜인테그리스 본사와 투자 확대 업무협약 체결
강원특별자치도는 26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빌레리카의 인테그리스 본사에서 ‘강원형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시설을 시찰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3월 원주 문막 동화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인테그리스코리아와 투자협약을 맺은 계기로, 미국 본사를 방문하여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했다.협약식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버트랑 로이 인테그리스 대표이사, 김재원 인테그리스코리아 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인테그리스는 미국 나스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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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시니어클럽, 2년 연속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최우수상 수상
대구 달성군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평가에서 달성시니어클럽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로써 달성시니어클럽은 지난해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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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경북도민 생활체육대축전' 구미서 개최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최대 축제인 '제34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이 9월 2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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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평택직할세관, 안보 선제적 대응 위해 '맞손'
경기 화성도시공사와 평택직할세관이 마약·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27일 화성도시공사에 따르면 26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마리나클럽 다목적실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에는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과 양승혁 평택직할세관장을 비롯해 두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HU공사는 요트 계류장에 접안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선원 상륙 금지, 세관 통보 등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평택직할세관은 선원 상륙 전 선내 점검, 승선 신고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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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대첩역사공원’ 17년 만에 준공식 열고 시민 개방
진주대첩역사공원 준공식이 17년 만에 개최됐다.진주시는 지난 27일 조규일 시장, 주요 내빈과 진주시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그러나 역사성 훼손 등 논란속에 치러진 준공식에 진주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절반 이상은 불참했다.역사공원은 총사업비 947억 원을 들여 대지면적 1만 9870㎡에 연면적 7081㎡, 건축면적 699㎡로 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층은 공원지원시설과 역사공원으로 조성됐다.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성북·중앙동 풍물단의 터울림, 어린이합창단의 합창 등 진주대첩의 승전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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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농민 모여 쌀값 보장 요구
충북지역 농민들이 쌀값 폭락으로 인해 농민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에 나섰다.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청주 체육관 앞 광장에서 ‘쌀값 보장, 농민 생존권 쟁취 충북농민대회’를 개최했다.충북지역 농민들은 거듭되는 쌀값 폭락에도 정부가 대책을 내세우지 못한 채 물가 관리라는 이름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농산물 가격 폭락을 부추기고 있어 이를 규탄하기 위해 모였다. 또한 김영환 충북도지사 공약인 농민수당 100만원에 대한 계획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허재영 한국쌀전업농충북연합회장은 “지금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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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자치발전 대상’ 기초단체부문 수상
연수구가 올해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주최한 ‘2024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평가에서 무분별한 정당현수막의 선제적 철거 등을 성과를 인정받아 기초자치단체 부문 영예의 대상을 안았다.행정안전부 산하 비영리법인단체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단체 등에게 주어지는 상이다.특히 지방자치단체장 등 단체의 대표에게 수여되는 상의 경우 단체의 업적과 더불어 개인의 공로를 함께 평가해 해당 단체와 단체장의 지방자치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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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전국 육계인 상생 전진대회 열려
한국육계협회와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가 주관하고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최한 ‘2024 전국 육계인 상생 전진대회’가 지난달 25일 충북 옥천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2017년 이후 7년 만에 다시 열린 이 날 대회는 육계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육계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다짐하고 사육 농가와 계열화 사업자가 서로 단합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전진대회에서는 육계인 화합의 퍼포먼스, 비전 영상 상영, 육계인 상생협력 결의문 채택, 화합의 장 등을 진행하며 “육계산업 새로운 미래 함께 열어 갑시다!”라는 구호를 외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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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주말까지 시설개방 확대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은 교직원의 심신 수련과 복지증진을 위해 주말까지 시설 개방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학생교육원은 그동안 강의실과 생활관 및 체육시설을 공공기관 업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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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임금 월 평균 320만원…전국에서 가장 낮아
제주지역 근로자 1인 임금총액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17개 시도 중 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서울과 비교하면 140만원 정도 차이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4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서울의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 임금총액이 월평균 459만9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제주는 근로자 임금총액이 322만8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제주 임금은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77만2000원 적다. 전국 평균인 410만원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