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0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10조원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사업은 ➊재해·재난 대응, ➋통상·AI 경쟁력 강화, ➌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다.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국회 정무위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4회차로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을 주제로 열린다.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기조발제에서는 채상미 교수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다각화를 위한 진입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한서희 변호사는 산업 진흥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중소기업중앙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로서 납품대금 연동제 인식 제고 및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수시 상담과 원가 정보 시스템을 상시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업종별·지역별 설명회, 교육, 원가분석 및 컨설팅 지원 연계 등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은 기업들과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또한 대구경북지역과 광주전남지역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이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아·태 및 아프리카 지역 품목분류 담당 세관공무원을 초청해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제18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인도네시아, 모리셔스, 몽골, 나이지리아, 태국, 베트남 등이다.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 아·태 지역훈련센터 자격으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2회씩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이번 연수회는 ‘품목분류 제도’를 주제로 개최된다. 전 세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상속세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정부가 지난달 유산취득세 도입과 자녀 1인당 5억원 공제, 배우자 공제 10억원으로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부자감세’ 여론과 세수감소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어서 이번 학술대회에 특히 이목이 쏠리고 있다.한국조세연구포럼은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세무사회관 5층 교육장에서 ‘상속세 과세체계와 공제제도 개편방향’을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1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폭탄업체'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1천억원대 조세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인 명의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여러 개 만든 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폭탄업체가 거래업체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속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임금체불을 당해 고용노동부를 방문했던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현장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19일 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필리핀 국적 30대 A씨는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임금체불 진정인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용인 한 석재공장에서 일하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지난 18일 오하라 가즈노리 일본 고베시 부시장과 가와사키 히로야 고베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방문해 인천과 고베 간 경제·산업·문화 분야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은 환영사에서 “인천과 고베는 국제무역도시로 항만과 의약, 바이오, 환경 등 여러 면에서 유사성을 지닌 도시로, 서로 간의 협력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경제계 교류뿐 아니라 문화·인적 교류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고베시 부시장 오하라 가즈노리도 “인천과 고베는
지난달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화한 거대한 불길은 초속 25m를 넘나드는 강풍을 타고 맹렬한 기세로 북동쪽을 향해 질주했다. 그 결과, 아름다운 해안마을 영덕은 순식간에 화마에 휩싸이며 깊은 상흔을 남겼다.이번 산불은 대한민국 산불 역사에 기록될 만한 비극으로, 1만6000ha에 달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은 19일 오전 햇살식푸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로컬푸드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마늘 고추장 담그기' 현장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행사에서는 소농.귀농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 고추장 담그기 체험으로, 마늘, 콩. 고춧가루, 등 지역농산물 우수성을 알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소통하고 건강한 식탁 문화 형성은 물론 농가의 어려움을 공유했다.농사랑의 문화순 강사는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을 위해 로컬푸드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의 전통 목축문화 ‘입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2025 제주마 입목 문화축제’가 19일 개막해 20일까지 제주시 516도로변 제주마 방목지에서 진행된다.‘입목행사’는 겨울 동안 마사에서 보호하던 말을 봄이 되면 넓은 방목지로 옮기는 제주 고유의 전통 의식이다. 이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제주인의 삶을 상징하는 목축문화유산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축제 기간 동안 특별 개방된 마방목지는 평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출입이 제한돼 있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제주마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됐다.개막식에서는 제주마 100여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이른바 '선택적 모병제'를 강력 비판했다.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징병제‧모병제 문제는 저번 대선 때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징병제의 장점,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수십만의 과거 방식으로 단순 반복적인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복합무기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개발에 참여
이경숙 남양주시의원은 14일 열린 남양주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노인 인식 개선을 통한 고령 친화적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리시는 2024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 정책이
임금체불을 당해 고용노동부를 방문했던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현장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19일 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필리핀 국적 30대 A씨는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임금체불 진정인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용인 한 석재공장에서 일하다
유정복·안철수·김문수·양향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국가 살림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개최한 1차 경선 A조 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로 ‘밸런스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