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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저지됐다...'현행 유지' 세법안 본회의 통과

한국세무사회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성실납세와 전자신고 등 세정협력을 하는 582만명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만6천 세무사에게 1700억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 폐지를 막아냈다.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건당 2만원 세액공제를 해주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여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부안을 삭제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무사가 각종 신고를 대신할 경우 받는 세액...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지주, 핀테크간 협업 강화 등 금융지주 제도개선 주요내용을 발표했다.세부내역을 살펴 보면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 출자제한 완화가 이뤄진다. 현행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 5% 이내 소유 가능한 것을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15%까지 주식 소유 허용을 하게 된다.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금융회사 지배허용도 한다. 현행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지배 가능한 회사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업무연관성 있는 금융회사(예: 로보어드바
국세청은 7일 법정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 적극 행정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까지 4일 연장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다만, 연휴 직후로 신고·납부가 마감되니 가급적 고향 방문 전에 신고를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했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으며, AI 전화상담을 24시간 제공하는 등 상담편의를 높였다.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9
KB국민은행이 지난 8일 KB라스쿨 참가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박세리 감독을 초청해 KB라스쿨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KB라스쿨은 KB국민은행 대표 사회공헌사업 ‘KB Dream Wave 2030’의 학습 분야 프로그램으로 전국 청소년들에게 학습·진로·문화 등 맞춤 멘토링을 제공하고 정서적 성장을 지원한다.‘KB라스쿨’은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유명 강사의 실시간 온라인 강의 ▲대학생 멘토링과 집중 학습관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사건처리 효율화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법집행 시스템 실효성 제고 및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공정위는 먼저 공정위 처분의 실효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습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영업비밀 보호 등 상충되는 법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 의결서 공개 범위와 기준을 명확화한다.또 자
신한은행은 모바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한 SOL뱅크’ 앱에 해당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을 통해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은행은 피해 고객이 해당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고예방 시스템 및 제도, 사고예방 노력 수준과 고객 과실 정도를 고려해 배상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데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개인사업자가 좋을까, 법인사업자가 유리할까?”현재 사업을 하고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사업자들이 가장 고민하고 궁금해 하는 사안이다.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어렴풋이 법인의 이점을 알고 있지만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개인 형태로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인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법인 전환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는 선입견 때문이다.또 법인 전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진행 절차도 아는데 최종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다. 한 번도 가보지
경기도는 민생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5년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수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접경지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
관세청은 제수용 ․ 선물용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오는 24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관세청은 이번 단속이 설 연휴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해 저가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 등 불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관세청은 설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축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입 ․ 유통업체와 백화점 ․ 대형마트 ․ 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과 정덕운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 은 거점형 늘봄센터는 이달 새로운 늘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성과 인력 구성에 막바지 준비를 거점형 늘봄센터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거점형 늘봄센터는 이달에 준공검사 통과로 시설과 건축공사에 대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새로운 늘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성과 인력 구성에 막바지 준비를전라남도 최초의 거점형 늘봄센터 「늘봄목포」는 2025학년도 3월 개관 예정으로 정원대비 신청 학생이 대부분 채워졌다. 아동친화적 공간을
미국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화재로 인해 전력망이 크게 훼손되자 복구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되며 전력설비주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원전선의 주가도 주식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원전선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예상하는 전력망 복구
가상자산 거래소 아이넥스는 '추천인 리워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회원이 신규 회원을 초대하고, 신규 회원이 정해진 미션을 달성할 경우 양측에 보상을 제공한다.피추천인으로 초대된 신규 회원은 3가지 미션을 완료함으로써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미션은 고객확인 인증 완료이며, 두 번째는 이벤트 종료일까지 누적 700 USDT 이상을 입금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누적 거래 체결액 700 USDT 이상을 달성하는 것이다. 미션별로 1만원 상당의
원주시는 주민 편의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군소음피해보상금 정부24 신청 서비스가 도입된다. 정부24에 접속해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신청’ 민원 메뉴에서 신청 가능하다.단, ‘개인별 신청’이 원칙으로, 세대 대표자를 통한 일괄신청, 대리인 신청, 상속인 신청 등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시 홈페이지 또는 현장 접수처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또한 ‘연도별 신청’이 원칙이므로, 소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각 보상 연도별로 신청해야 하며, 계좌정보 입력 시 신청인 성명과 계좌 예금주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불
경북 영천의 한 돼지농장에서 불이 나 1시간 30여분 만에 꺼졌다.13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불이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펼쳤고, 불은 1시간 30여분만에 꺼졌다.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돼지 200여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36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돈사 내 보온 열등의 전선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동아제약이 ‘써큐란 아르기닌 6000’을 CU편의점에서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동아제약에 따르면 아르기닌은 신진대사와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며, 운동 능력 개선, 면역 기능, 피로 회복, 활력 증진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써큐란 아르기닌 6000은 L-아르지닌 6000mg을 담은 제품으로, 아르기닌 특유의 비린 맛을 보완하기 위해 블루베리 맛을 더해 섭취의 부담을 줄였다. 비타민 B6, 나이아신, 아연도 각각 1일 영양 성분 기준치 대비 1000% 함량으로 포함돼 있다.특히 이번 신제품은 사격 국가대표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국립춘천숲체원이 대중교통을 활용,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을 확대한다.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심신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해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금액이 제공되는 사업으로,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매년 시행하고 있다.이를 위해 춘천숲체원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자들이 경춘선 전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 숲체원을 즐길 수 있도록 운행시간에 맞춰 가족단위로 산림레포츠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아동
게임업체들의 신년 첫 화두는 유저와의 소통이었다. 방송을 통해 주력 작품들을 소개하면서도 유저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강조했고, 게임 업데이트 내용에 앞서 강조한 것도 다름아닌 소통이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넥슨 네오위즈 스튜디오비사이드 등 게임업체들이 같은날 동시에 인터넷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방송에서 각 업체들은 새해 각오를 피력하면서 유저와의 소통을 먼저 주문했다. 넥슨은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의 겨울 시즌 대규모 업데이트의 두 번째 순서를 앞두고 방송을 진행했다.김창섭 넥슨 '메이플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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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민 X 류아벨 주연 힐링 드라마 "고양이키스: 당신에게 마음을 여는 순간" 2월 5일 개봉 확정
고양이를 통해 닫혀있던 마음을 열어가는 따뜻한 힐링 드라마 이 2월 5일 개봉 소식을 알리며 메인 포스터를 공개하였다.아내를 잃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동화 작가 ‘용희’가 우연히 ‘로언’과 함께 고양이를 돌보면서 점차 자신의 삶에 색을 찾아가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힐링 드라마 이 오는 2월 5일 개봉을 확정하며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2022년 서울독립영화제, 2023년 샤르자국제어린이청소년 영화제에서 따뜻하고 섬세한 연출로 호평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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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 욕설·갑질 논란 사과문 기자회견
욕설,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이 사과문 기자회견을 가졌다.6일 오전11시 창녕군 군청 브리핑실에서 노영도 부의장은 논란으로 문제를 야기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노 부의장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 책무와 행동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모든 부분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노영도의원은 그동안 군민여러분께 보낸 채찍은 앞으로 남은 인생의 지침서로 알고 한단계성숙한 계기로 삼겠다고 자숙했다.이번 불미스런운 사건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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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2025년 농촌진흥시범 및 지원사업 신청접수
구례군은 새기술 보급과 농촌사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추진할 농촌진흥사업 22개사업에 대해서 2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주요 사업 내용은 ▲ 청년농업인 분야에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2개소 ▲식량작물 분야에 밭작물 정밀파종 및 시비기술 시범 등 8개사업 8개소 ▲원예작물 분야에 수박 스마트 수직재배 시범 등 7개 사업 34개소 ▲귀농귀촌 분야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과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등 4개 사업 53개소 등이다.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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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종합운동장 주변 도로 안심가로등 설치 완료
김만식 기자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원하고 밀알복지재단이 수행하는 ‘태양광 안심가로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위읍 내량리 군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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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1차 채용 공고
충북개발공사가 2025년 1차 신규 채용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채용인원은 총 9명으로 정규직 7명, 기간제근로자 2명이다. 모집분야는 △사무직, △기술직, △전문계약직이다.채용전형은 공정채용을 위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서류전형, 인적성,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된 인원은 2월중 임용된다.지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20일 오후 5시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개발공사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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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회차와 기간을 연장한다. 1·2차 모두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간은 당초 2026년 12월에서 2027년 12월까지 1년 늘어났다.대상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했으며, 원주시 관내 주택에 거주 및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한다.청년가구 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총 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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