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물려받은 만큼만 상속세…균등 상속에 저출생 해소에도 도움"

이대희 민경락 기자 = 현행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 과세로 개편하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기부 활성화도 유도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유산취득세란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로,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열린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는 응능부담 원칙에 미흡하다"라며 유산취득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9조5천6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정부가 전망한 세수 감소 규모보다 2천882억원 적은 수치다.예정처는 이날 펴낸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5∼2029년 누적 기준 세수를 이같이 분석했다.예정처가 세수 감소 규모를 정부 전망치보다 적게 전망한 것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추계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예정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세, 소
31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91억원 감소한 45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28%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HD현대일렉트릭·한미반도체·LG에너지솔루션순이었고, 삼성전자를 제외한 4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대비 0.17% 오른 5만92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이날 주가는 전
평택직할세관은 29일 외국항행 후 국내 기항하는 요트 및 모터보트를 통한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차단을 위해 제부마리나의 관리주체인 경기평택항만공사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제부마리나 요트 승선자를 통한 마약‧총기류 밀반입 등 해상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 주요내용은 마리나항을 통한 마약류 및 안보위해물품 등의 밀반입 방지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직원 대테러 교육 등 예방책 강구, 테러물품 발견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
KB국민은행은 행정안전부와 연계한‘전입세대정보 비대면 열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KB국민은행은 지난 7월 행정안전부 및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전입세대정보 비대면 열람’을 금융기관 최초로 시행한다.전입세대정보는 특정 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및 전입일자 등으로, 은행에서 담보대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 기존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이 가능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고객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
11시간전
서울본부세관은 1일 청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11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16명과 우수공무원 15명에 대한 표창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서울세관은 1907년 11월 마포감시서로 시작해 1946년 4월 서울세관으로 승격됐으며, 현재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충청권 일부, 강원권 전역을 관할하는 관세행정 중추 기관으로 성장했다.서울세관은 개청 117주년을 맞아 세관의 역사를 돌아보며, 전 직원이 참여해 즐길 수 있도록 개청기념 사진찍기 행사 등 다양한
20시간전
정일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31일 9월 국세수입 실적 관련 입장문올 내어 "올해 9 월 국세수입 실적이 누계 255.3 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예산 대비 56.4 조원이라는 막대한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의 같은 시기 9 월 보다 11.3 조원이 더 줄어든 규모"라며 정부여당을 규탄했다.의원들은 "무엇보다 사상 최저 수준의 세수 진도율이 문제이더. 올해 9 월 기준 세수진도율은 69.5% 에 머물러 자료가 확인되는 2006 년 이래 근 20 년간 처음으로 70% 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
세르비아 북부에 위치한 도시 노비사드 기차역에서 1일 콘크리트 야외 지붕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 최소 1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으로 병원에 이송됐다.이비차 다치츠 내무장관은 이날 사고와 사망자 소식을 알리며 "잔해 밑에 시신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사망자 가능성을 알렸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구조팀은 중장비와 인력 80여명을 동원해 사고 현장 잔해를 수색하는 중이다.사고가 발생한 노비사드 기차역은 3년간의 보수 공사를 마치고 지난 7월에 다시 재개장했다. 세르비아 총리 밀로스 부세비치는 "오늘은 세르비
2시간전
프로축구 K리그1 3년 연속 우승을 달성한 울산 HD가 ‘임시 안방’인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축포로 자축하며 더 화려한 ‘대관식’을 기약했다.울산은 1일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강원FC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4 파이널A 36라운드 홈 경기에서 2-1로 승리하며 이번 시즌 우승을 확정했다.2022년부터 3연패이자, 1996년과 2005년을 포함해 울산의 K리그 통산 5번째 우승이다.기존 홈구장인 문수축구경기장의 그라운드 보수 작업에 따라 울산종합운동장에서 경기가 열린 이날 폭우가 쏟아졌음에도 1만3천438명이 함께 해 울산의 우승
16년 전인 2008년 10월 31일,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백서를 발표했다. 지난달 3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 P2P 전자 현금 시스템'이라는 이 백서는 비트코인의 기초가 되는 9쪽 분량의 문서로, 당시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중지불을 방지할 수 있는 탈중앙화된 P2P 네트워크를 제안했다. 3개월 후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의 첫 번째 블록을 약 50BTC의 보상으로 채굴했고 16년이 지난 지금,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는 1조4200억달러가 넘
3시간전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한국방송공사 내부에서 KBS의 윤 대통령 녹취 보도에 대해 "참사 수준"이라며 '파우치' 발언으로 논란이...
4시간전
의성군은 오는 4일 의성친환경농업기술보급센터에서 ‘의성 노지스마트농업 발전 포럼’을 열고, 스마트농업의 미래 방향을 논의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아래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의성군 추진 중인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 스마트농업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동대문문화재단 장안어린이도서관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지역 주민의 문화 예술 향유를 위한 지역 협력 공방 예술 프로그램
“이제는 헌법마저도 이재명 대표를 위한 조기대선의 수단 정도로 여기는 것인가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자신의 페...
제21호 태풍 '콩레이'의 간접 영향으로 1일 제주에 호우특보와 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1일 오후 9시 현재 제주도 전역에는 호우경보, 제주도 서부와 북부.남부 중산간에는 강풍경보, 북부.동부.남부.산지.추자도에는 강풍주의보, 제주도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다.제주와 중국을 잇는 항공편에서 결항이 속출했다.현재 제주도에는 시간당 10~20mm 내외의 비가 이어지고 있다.오후 8시 기준 중 지점별 강수량을 보면 한라산 진달래밭 246mm, 삼각봉 236mm, 성판악 219mm, 제
5시간전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디지털 대전환시대를 맞이해 고령자, 장애인, 새터민 등 디지털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어플리케이션 사용 방법을 교육하는 ‘디지털 행복나눔 캠페인’을 내년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1회차 교육으로 ..
5시간전
한정애 의원이 의장을 맡은 아시아 국회의원 물 협의회가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기후와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공동 번영을 위한 물’을 주제로, 아시아 각국 국회의원들과 물 분야 전문가들이 기후 위기 속 물 관리의 국제적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아시아 물 관리 체계 발전 위한 정책 연구 공유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한국,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등 10개국 18명의 국회의원과 각국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4년산 공공비축 매입 검사 본격 시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산 공공비축벼 40만톤과 지난달 15일 발표한 쌀 수급 안정대책에 따른 시장격리 물량 9만5000톤에 대한 매입 검사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올해 2024년산 공공비축벼 매입량은 총 40만톤으로 이 중 포대벼 32만톤은 농관원 전국 130여개 지원·사무소에서 직접 검사하며, 산물벼 8만톤은 지난 8월 30일부터 전국의 RPC와 건조·저장시설 361개소에서 민간 검사관이 수확기에 맞춰 검사하고 있다.매입검사는 지난달 28일
Generic placeholder image
유치원생 모집 내일부터 '유보통합포털'
2025학년도 유치원 유아 모집이 11월 1일부터 '유보통합포털 입소·입학 신청 사이트'에서 진행된다. 영유아 보육·교육 관리 체계가 교육부로 일원화하면서 '유보통합포털' 누리집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도군의회, 임시회 개회… 내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
청도군의회는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총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주요 안건 3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회 업무보고는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성과를 돌아보고 2025년도의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군정 주요 시책과 각종 현안 사업을 청취하면서 군정운영 방향을 살펴보았다.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으로 분석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주민 불편사항이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새 울음소리·사진으로 종 판별…'멀린 버드 ID' 눈길
새의 울음소리와 사진으로 새의 종류를 판별해주는 앱인 '멀린 버드 ID'가 눈길을 끈다. 27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공개한 멀린 버드 ID는 안드로이드와 iOS 버전이 있다. 처음 시작할 때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는데, 입력란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후 '계속'을 탭하면 된다.전송된 이메일에는 '당신의 메일 주소를 인증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라는 부분이 있다. 이를 클릭하면 브라우저가 열리는데, '이메일 인증됨'이라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 6일간의 대장정 마무리, 울산 선수단, 마지막까지 금빛 투혼 펼쳐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한 울산시 선수단이 30일 경남 김해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폐막식을 끝으로 6일간의 대장정을 끝냈다.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대회 과정에서 흘린 선수들의 땀방울만으로도 충분한 감동을 선사했다는 평가다. 대회 결과 시 선수단은 이날 배드민턴에서 박해성이 마지막 금메달을 추가하며 총 금메달 71개, 은메달 41개, 동메달 45개 등 157개의 메달을 수확하고 대회를 마무리했다. 메달 순위로 경기, 서울, 충북, 광주에 이어 5위에 올랐다. 대회 전 목표로 했던 금메달 72개에는 단 한 개가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태풍 '콩레이' 강우·강풍 예보…포항시, 긴급 상황판단회의
4시간전
포항시는 북상 중인 제21호 태풍 ‘콩레이’가 1일 대만 통과 후, 2일 우리 지역에 많은 강우와 강풍이 예보됨에 따라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번 태풍은 57년 만에 11월 대만에 상륙하는 태풍으로, 기후변화로 태풍 발생 시기와 영향이 유동적으로 바뀌어 특
Generic placeholder image
의성군, 노지스마트농업 발전 포럼 4일 개최
4시간전
의성군은 오는 4일 의성친환경농업기술보급센터에서 ‘의성 노지스마트농업 발전 포럼’을 열고, 스마트농업의 미래 방향을 논의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아래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의성군 추진 중인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 스마트농업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비트코인 탄생 16주년…그동안 무슨 일이?
16년 전인 2008년 10월 31일,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백서를 발표했다. 지난달 3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 P2P 전자 현금 시스템'이라는 이 백서는 비트코인의 기초가 되는 9쪽 분량의 문서로, 당시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중지불을 방지할 수 있는 탈중앙화된 P2P 네트워크를 제안했다. 3개월 후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의 첫 번째 블록을 약 50BTC의 보상으로 채굴했고 16년이 지난 지금,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는 1조4200억달러가 넘
Generic placeholder image
팬이 던진 ‘가짜 트로피’ 먼저 든 울산, ‘진짜 대관식’은 23일에
2시간전
프로축구 K리그1 3년 연속 우승을 달성한 울산 HD가 ‘임시 안방’인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축포로 자축하며 더 화려한 ‘대관식’을 기약했다.울산은 1일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강원FC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4 파이널A 36라운드 홈 경기에서 2-1로 승리하며 이번 시즌 우승을 확정했다.2022년부터 3연패이자, 1996년과 2005년을 포함해 울산의 K리그 통산 5번째 우승이다.기존 홈구장인 문수축구경기장의 그라운드 보수 작업에 따라 울산종합운동장에서 경기가 열린 이날 폭우가 쏟아졌음에도 1만3천438명이 함께 해 울산의 우승
Generic placeholder image
中, 한국인 무비자 입국 시범정책 추진
2시간전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9개국 여권 소지자를 비자 없이도 입국할 수 있도록 시범정책을 실시한다.중국 외교부는 오는 8일부터 한국, 덴마크, 핀란드, 모나코,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안도라, 리히텐슈타인 총 9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시범 정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이들 국가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하다.이번 무비자 정책은 한국에 처음 적용되는 사례로, 중국은 작년 11월부터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