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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세수결손에도 지난 5년간 떼인 나랏돈 33조원 넘어
정부가 끝내 받지 못해 결손 처리한 금액이 최근 5년간 3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시효 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액이 12조6000억원으로 2022년부터 꾸준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7일 기획재정부에게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수납, 불납결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불납결손액은 2022년 5조300억원, 2023년 5조6000억원로 해마다 5조원을 웃돌고 있다.불납결손은 정부가 거두어야 하는 세금이나 융자원금과 이자, 부담금, 벌금...
한국연구재단에서 최근 5년간 발주한 연구 가운데 부정 연구로 결정이 났음에도 환수 처분을 하지 않은 연구비가 1735억 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17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열린 한국연구재단 등 과기부 산하 53개 출연연구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연구재단의 경우 2020년부터 올해까지 부정 연구로 제재 처분을 받은 게 189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 중 연구비를 환수한 건수는 110건에 불과하고 79건은 부정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투입된 연구
울산항역에 인접한 1만7000㎡ 규모의 항만 부지에 물류 시설 개발이 본격 추진되며 수출입 물류 활동 지원을 통한 울산항 활성화가 기대된다.울산항만공사는 울산 남구 매암동 울산항역 인접 부지에 물류 창고 2개동 건립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다고 17일 밝혔다.현재 해당 부지 일대는 국가산업단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UPA는 올해 산업단지 개발 사업 인가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완료 시기에 맞춰 민간 사업자 선정을 통해 창고 건립을
국회는 18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11곳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법사위는 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 검찰청 11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서울중앙지검 감사에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여야 간 뜨거운 공방이 펼쳐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전날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공언한 상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검찰 수사와 재판도 화두에 오를 예정이다. 이 대표의 각종 의혹을 수사
러시아 현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군의 영상이 최근 인터넷에 공개됐다.19일 국회 정보위 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텔레그램의 친러시아군 계정인 '파라팩스'가 공개한 1분 1초 분량의 해당 영상에는 러시아 군복과 장비를 착용한 최소 200명이 넘는 군인들이 주둔지를 나서는 장면이 포착돼 있다.영상 속의 군인들은 행군 또는 야외 기동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45초 부근에 "야, 거 잠깐"이라는 한국어가 들리는 걸로 미뤄 봤을 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인 것으로 판단된다.이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퇴직자 상당수가 로펌, 회계법인, 금융회사, 공공기관으로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내부 정보가 퇴직자에게 유출될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 투자와 주주권 행사에 위협이 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18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금운용본부 퇴직자 총 57명이 대형 로펌, 회계법인,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19일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우리군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한국군부깡패들의 중대주권침해도발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됐다"고 발표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발표에 따르면 평양시안전국이 지난 13일 평양시 형제산구역 서포1동 76인민반지역에 추락한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대변인은 국방성과 국가보위성 등 전문기관이 조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이 경기도한의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2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결과 발표회'에서 도 한의사회로부터 감사패를 건네받았다.박옥분 의원은 평소 여성 권익 및 저출생 원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의약 난임 사업 지원을 통해 한의약 발전과 출산율 증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하게 됐다.박 의원은 그간 한의약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도민의 한의약 건강 돌봄 제공을 위한 모형 개발 및 데이터 기반 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평생학습지원금’ 대상 연령을 50대로 확대할 예정이다.광명시는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연령이 기존 50세에서 50~59세로 확대되는 변경안을 포함한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4일 광명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50~59세로 지급 연령 확대 ▲지급 제한 기준 완화해 신청일 기준 거주기간 계산 및 합산 거주기간 인정 ▲내일배움카드 수혜자 중복 수혜 가능 등 신중년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광명시는 20
미국 전역 경찰서에서 전기자전거를 순찰용 차량으로 도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21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릭이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소재 경찰서 CCSD에 근무하고 있는 브라이언 징크 경위는 지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경찰관이 캠퍼스를 가로지르거나 교통 정차 중 문제 차량을 따라잡아야 할 경우, 클래스 3 전기자전거를 매우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클래스 3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페달 어시스트 방식의 전기자전거에 최대 시
안동시 평화동 주민자치회는 10월 21일 평화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사랑의 쌀 100kg과 신라면 10박스를 기부했다.평화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7월 개정된 「안동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평화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을 개정해 회장을 선출하고 부회장 1명, 감사 1명을 추가 선출한 바 있다.현재 평화동 주민자치회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6개의 정규과정, 2개의 특강과정과 2개의 체력단련실이 있으며, 이용자는 180여 명에 달한다.특히 신임 임
영월교육지원청은 22일,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2024년 학교운영위원 연수 및 미래를 여는 영월교육 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연수 및 협의회는 ‘교육이 피어나야 영월이 피어납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속 미래를 여는 영월교육’을 주제로 진행되었다.연수에서는 △영월교육발전특구 △슬기로운 농촌 유학 △지역과 함께하는 영월 진로 교육 △참여예산제 등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엄의현 영월군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하루 만에 친한계 의원들을 모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함께 했다.만찬에는 조경태, 서범수, 김예지, 김형동, 배현진 등 총 22명의 현역의원과 원외의원이 참석했다.이날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을 공유하며 모두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힘을 합쳐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만찬이 끝나갈 무렵 한 대표는 "잘해보자"는 취지로 건배사를 하며 단합을 다짐했다.전날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진행한 면담에서 한 대표가 제안했던 인사 쇄신과 김건희 여사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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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독사 사망자 연평균 증가율 '전국 최고'
제주지역 고독사 사망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고독사 사망자는 2019년 12명, 2020년 27명, 2021년 44명, 2022년 53명, 지난해 51명 등 5년간 누적 인원은 187명이다.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43.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증가율은 5.6%에 머물렀다.전국의 고독사 사망자는 2021년 3378명, 2022년 3559명, 2023년 3661명으로 매년 소폭 증가했다.전체 고독사 사망자 가운데 50·60
김정은 “韓 주권침해 시 물리력 조건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적국'인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17일 조선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군대는 대한민국이 타국이며 명백한 적국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똑바로 새
맥도날드, '그리머스' 캐릭터 활용 쉐이크·콤보 메뉴 출시
맥도날드는 글로벌 인기 캐릭터 '그리머스'를 소개하며 '그리머스 쉐이크'와 '그리머스 쉐이크 맥너겟 콤보' 등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에 새롭게 선봬는 '그리머스 쉐이크'는 달콤한 블루베리 맛과 그리머스를 상징하는 보랏빛 색상이 특징인 쉐이크로, 지난 1971년
정근식, 조전혁 꺾고 서울시교육감 당선…"진보 교육 계승"
조희연 전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로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 진영의 정근식 후보가 보수 진영의 조전혁 후보를 꺾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보수 진영이 2014년 이후...
부평구, 23일 구청 잔디광장서 채용박람회 개최
인천 부평구가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 어울림마당 잔디광장에서 '2024년 부평구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18일 부평구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58개 업체가 참여해 직·간접 면접을 통해 필요 인력을 채용한다.58개 참여 업체의 채용 희밍 인력은 모두 398명이다.행사는 채용관, 홍보관, 부대행사관 등 3개 관에서 진행된다. 채용관에서는 18개 직접참여 업체가 현장 면접과 취업상담을 진행하며, 40개 간접참여 업체는 이력서 접수 방식으로 인력을 모집한다.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행사장을 방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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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행감·내년도 본예산 심사 현장정책회의 개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5~17일 3일간 일정으로 충북 제천 일원에서 ‘기획재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위원 의정활동을 위한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 앞서 소관 실·국의 현안 사항을 집중 논의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경기도 주요 공공기관 현안과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진행됐다.먼저, 기재위 위원들은 ‘생성형 인공지능 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상현 의원의 AI 강의를 통해 의정활동에 유용한 인공지능 활용법, AI 데이터를 이
중구보건소 연중 무료 결핵검진, 65세 이상은 매년 1회 참여 가능
울산중구보건소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연중 무료로 결핵검진을 실시한다. 중구보건소는 흉부 X선 검사를 시행하고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추가로 가래 검사 및 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결핵으로 판정되면 자체적으로 또는 지역 내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를 진행할 방침이다. 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누구나 매년 한 차례 무료로 결핵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중구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290·4954.
울산대병원 인사평가제도 개선, 평가문항 업무중심 구체화 등
울산대학교병원은 직원들의 만족도 향상과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위해 인사평가제도를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인사제도 개선은 오래된 평가 방식을 탈피하고, 시대 흐름에 맞춰 직원들의 직무 능력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평가,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도입한 것이다. 도입된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평가 문항을 업무 중심으로 구체화 하고 명확한 평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평가 대상자의 직무와 능력에 맞는 맞춤형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자기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직원들이 어떤 평가기준으로 어떻게 평가받는지를 명확하게 전달해 직원
보람병원, 울산 2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울산 남구 보람병원이 울산 2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운영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야간과 휴일에 외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다. 22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따르면, 보람병원에 대한 달빛어린이병원 신청서가 지난 14일 울산 남구보건소에 접수됐고, 심사 과정을 거쳐 시에서 최종 통보한 뒤, 오는 11월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그동안 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실보다 비용 부담이 적고, 대기시간을 줄이면서도 전문적인 소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재
미디어아트 듀오 문경원·전준호, 울산서 기획전 ‘팬텀 가든’ 선봬
울산시립미술관이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미디어 작가 문경원·전준호와 함께 새로운 기획전시를 선보인다. 울산시립미술관은 24일부터 내년 3월23일까지 울산시립미술관 XR Lab에서 ‘팬텀 가든’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문경원·전준호 작가는 XR Lab의 화면과 입체음향을 통해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넘나들며 지구의 환경 변화와 다양한 생명들의 모습을 추상적이면서도 섬세한 영상미로 그려냈다. 가상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팬텀 가든’은 고배율로 확대된 식물의 잎맥 같기도 하고 은하를 떠다니는 성단을 연상시키기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