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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인세 심판청구 인용율 35%... 과세품질 최저
2024년 법인세 심판청구 인용율이 35.3%로 청구세목 중 과세품질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종소세가 20.8%, 상속세 19.1%, 증여세 16.2%, 부가세 15.9%, 양도세 14.5, 기타내국세 3.3% 순이다.또 주요 세목 중 종합소득세가 심판청구 내국세 전체 처리건수 6274건 중 942건이 처리돼 청구세목 중 최다를 차지했다. 942건은 전체의 15.0%를 차지한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24년 종합소득세는 처리대상 1345건 중 942건이 처리됐다.처리된 942건의 심판청구 세부내용을 보면, 취하...
2024년 세무사 등 청구대리인이 있는 내국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13.0%대비 1.6%p 증가한 수치다.청구대리인이 없는 인용율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와 대비해 5.6%p 낮은 9.0%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 2024년 내국세 심판청구 처리대상 7065건 중 5428건이 처리됐고, 이 중 791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4.6%인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914건 중 778건이 처리됐고, 이 중 70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9.0%다. 청구
법무법인 화우가 자산관리센터 내 유산정리본부를 론칭하고, 국내 대형로펌 최초로 상속인 위한 ‘유산정리 서비스’를 시작한다.화우 자산관리센터에서 시행하는 ‘유산정리 서비스’는 상속 개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법률·세무·부동산 관련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는 통합 솔루션이다.최근 금융권에서도 시니어 고객의 상속 자산관리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지만, 화우 자산관리센터는 ‘시니어 자산 관리’ 뿐만 아니라 ‘분쟁 예방’에도 무게를 둔다. 그렇기에 상속인들 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기에 조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다음주께 결정할 전망이다.최근 국제 유가가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환율 기조가 이어져 체감 유류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정부는 연장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간 분위기다.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가, 환율, 물가 등 변수를 고려해 다음 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정부는 인하 조치 연장, 연장하되 부분 환원, 인하 조치 일몰 등 시나리오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각각 물가와 세수에 미칠 영향을
세무사사무소의 세금신고 등 세무업무의 혁신을 위해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토론하는 세미나가 열린다.한국세무사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AI세무사를 활용한 업무 혁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세미나에서는 ‘AI가 세무 업무에 미치는 영향’, ‘AI를 세무사 업무에 활용한 사례’, ‘플랫폼세무사회에 탑재된 AI세무사 활용 방안’의 주제가 발표와 함께 질의응답도 예정돼 있다.세무사회는 현 집행부 출범 이후 AI시대에 세무회계시장의 주도
Ⅲ.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5.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다. 감사보고서 제출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 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아래 산식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출연재산가액 2))×0.07%1) 외부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국회 정무위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4회차로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을 주제로 열린다.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기조발제에서는 채상미 교수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다각화를 위한 진입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한서희 변호사는 산업 진흥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오는 20일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지역사회에서 나눔과 봉사를 펼쳤다고 17일 밝혔다.CFS는 지난 16일 대전 동구아름다운복지관에 10㎏짜리 쌀 100포대를 전달하고, 장애인의 날 기념식 준비에 힘을 보탰다. 이날 활동에는 정종철 CFS 대표이사를 비롯해 쿠팡 남대전 프레시 풀필먼트센터 임직원 20여명이 함께했다.이번 나눔은 CFS의 사회 공헌 활동 '와우 더 소사이어티'의 일환으로, 지역 사회 이웃과 동행하는 상생의 의미를 담았다.CFS 임직원들은 사랑의 쌀 전달식
한국중부발전은 16일 신서천발전본부에서 발전설비와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산업부 주관 민관합동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했다.민관합동을 원칙으로 하는 집중안전점검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 집중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소하는 예방 활동이다.중부발전은 이번 집중안전점검 기간에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전국 7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민관합동점검은 시설·토목·전기·가스·소방 등 재난관리 분야의 교수, 기
한국세무사회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자체 기술력으로 독자개발한 세무사직무 통합솔루션인 플랫폼세무사회의 'AI세무사'가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세무사회는 지난 14일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15일 대구지방세무사회, 16일 중부지방세무사회로 이어진 회원교육에서 조덕희 전산이사가 강사로 나서 세무사직무통합솔루션인 ‘플랫폼세무사회’의 주요 기능과 이용 방법을 상세히 소개했다.교육에서 조 전산이사는 플랫폼세무사회를 세무사회 독자기술을 통해 개발했다고 설명하면서 스마트세무사, 자료조회, 컨설팅보고서
넥슨은 17일 자사 인기 온라인 FPS 게임 ‘서든어택’에 기간한정 복구맵 ‘노폭촌’과 ‘A보급-클리어’를 오픈했다.이번 기간한정 복구맵은 30일까지 2주간 플레이할 수 있으며, ‘노폭촌’은 기존 ‘민속촌’ 전장에서 투척무기 없이 대결하는 팀데스매치로 오직 사격 실력으로 대결하는 재미가 특징이다. ‘A보급-클리어’는 기존 ‘A보급창고’의 구조물을 투명하게 변화시킨 폭파미션으로 적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치열한 눈치 싸움을 즐길 수 있다. 이번 기간한정 복구맵 운영 기간 각 전
경북 북동부 초대형 산불의 산림 피해 규모가 산림청이 당초 추산한 규모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산림청이 발표한 산불영향구역보다 실제 조사결과 피해 규모가 대폭 늘어난 것은 이례적이다. '괴물 산불’로 불리는 경북 산불의 파괴력이 그만큼 컸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일각에선 산림청의 초기 피해 규모 추산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7일 각 지자체와 당국 등에 따르면 산림청을 포함한 정부 기관의 합동 조사 결과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 경북 5개 시군을 휩쓴 산불 피해 규모는 약 9만㏊에 이르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및 기업 애로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층수를 25층까지 허용하는 등 13개 분야 건축규제 완화를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제주도는 지난해 말부터 전문가·관련단체·관련부서가 참여한 전담조직 회의를 통해 규제개선 효과가 높은 13개 과제를 발굴했다.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 층수를 5층에서 7층으로, 임대주택은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도 15층에서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제1종․제2종
고용노동부는 1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해 하반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7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를 누리집에 게시했다.이번에 공개된 사업장 중에는 2022년 2월,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을 국소 배기장치 없이 사용해 노동자 16명이 급성 중독된 사고의 당사자인 두성산업이 포함됐다. 두성산업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이 외에도 태성종합건설은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발판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 신일정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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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자동차 전장 및 첨단 제조 산업의 미래를 엿보다…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x 한국전자제조산업전, 4월 16일 코엑스에서 개최
전자제조, 스마트팩토리, 자동차 산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와 ‘한국전자제조산업전’이 오는 4월 16일~18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본 전시회는 리드케이훼어스와 케이훼어스, 스마트제조혁신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후원한다.‘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의 주요 전시 분야는 자동차 전장, 자율 주행 기술, 친환경 자동차 기술, 자동차 경량화 기술, 차량용 소프트웨어며, ‘한국전자제
“빨리 상황 마무리 되기를”... 광명 신안산선 붕괴로 긴급 대피한 주민들
11일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 현장이 붕괴되면서 현장 인근 광명역 푸르지오아파트 주민들은 안전 사고를 대비해 대피했다. 이날 오후 8시30분쯤 대피소로 지정된 충현중학교 앞에서는 광명시청 공무원들과 광명시자율방재단원들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주민들이
가공업계, 소비위축·원가상승 '주중휴무 실시'
소비시장 위축, 원가상승 등에 따라 주중휴무에 들어가는 돼지고기 가공업체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은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4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돼지고기 소비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에 따르면 돼지고기 구이류 소비시장은 대통령 탄핵선고 이후 잠깐 외식수요
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전원일치 기각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10일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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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엔알리서치 윤병인 부사장, 지분 22.1%로 증가
임상시험 수탁 기업 씨앤알리서치의 경영진 간 대규모 지분 증여가 진행됐다. 17일 공시에 따르면 윤병인 부사장은 윤문태 대표이사로부터 850만8884주를 증여받아 지분율을 7.68%에서 22.1%까지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윤 부사장의 보유 주식은 402만9420주에서 1253만8304주로 증가했다.주식을 증여한 윤문태 대표이사의 보유 주식은 2320만1256주에서 1469만2372주로 줄어들었으나 최대주주를 유지 중이다. 이번 주식 증여는 2025년 4월 14일에 진행되었다.
대한전기협회, 제40차 전력정책포럼 개최
전력망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관계자들이 모여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대한전기협회는 한국해상그리드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4월 24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한경협 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전력망 특별법 시행령 제정 방향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제40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 방향과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법·제도
우아한청년들, 안전라이딩 지원캠페인 펼쳐
배달의민족의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은 전날 배민커넥트 라이더의 안전운행을 지원하는 '안전라이딩 지원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배민B마트 강북미아점, 광진자양점 등 각지에서 진행한 이번 캠페인에는 현장 배달라이더 모임인 '배라모'가 함께 했다.캠페인 현장에서 우아한청년들은 배민B마트를 찾은 배민커넥트 라이더들에게 오토바이 종합정비키트를 지급하고 배민라이더스쿨의 안전운행 정보를 총망라한 '우아한배달백과사전'을 함께 전달하며 안전운행을 응원했다. 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장애인의 날 맞아 지역사회 나눔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오는 20일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지역사회에서 나눔과 봉사를 펼쳤다고 17일 밝혔다.CFS는 지난 16일 대전 동구아름다운복지관에 10㎏짜리 쌀 100포대를 전달하고, 장애인의 날 기념식 준비에 힘을 보탰다. 이날 활동에는 정종철 CFS 대표이사를 비롯해 쿠팡 남대전 프레시 풀필먼트센터 임직원 20여명이 함께했다.이번 나눔은 CFS의 사회 공헌 활동 '와우 더 소사이어티'의 일환으로, 지역 사회 이웃과 동행하는 상생의 의미를 담았다.CFS 임직원들은 사랑의 쌀 전달식
중부발전, 2025년 민관합동 집중안전점검 실시
한국중부발전은 16일 신서천발전본부에서 발전설비와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산업부 주관 민관합동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했다.민관합동을 원칙으로 하는 집중안전점검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 집중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소하는 예방 활동이다.중부발전은 이번 집중안전점검 기간에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전국 7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민관합동점검은 시설·토목·전기·가스·소방 등 재난관리 분야의 교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