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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유죄 확정으로 교육감직 상실... 국민의힘 "사필귀정"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29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의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했다.이로써 조 교육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추석 명절 인사와 관련 "추석 인사를 아예 나오시지 않으셨으면 화라도 안 났을 것"이라고 일갈했다.박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국민보다 개다. 이러니 윤석열 지지도 20% 대 70%. 계속 추락한다"고 적었다.이어서 그는 "추석 의료대란 응급실 파동과 민생 물가 등으로 70대도 돌아섰다. 10%대 하락 예상"이라며 "민주당 33%, 국민의힘 28% 한동훈 대표 취임 후 추락 계속된다"고 했다.아울러 박 의원
고양시의회 국민의힘이 13일 올 하반기 국내외 연수를 반납하고 민생 현안을 살피겠다고 밝혔다.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장예선 대표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이 올 하반기 국내외 의원 연수를 가지 않고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에 집중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처럼 국민의힘이 의원들의 국내외 연수를 자진 반납하기로 결정한 것은 최근 힘든 경제 상황을 고려해 시민들과의 고통 분담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다. 장 대표는 "의원 대부분 상임위원회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관해 "좀 달리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냐"는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판결을 다 읽어보지 않아 뭐라 말씀드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많은 사람들은 법원의 몇십 년의 징역형, 이런 것들은 그 양반이 가진 그런 죄하고 대법원이 판결했기 때문에 맞다고 보겠지만 좀 달리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영롱한 물빛에 눈이 부셨다.2019년 여름 한 문학단체와 백두산을 탐승했던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다.백두산에 이르는 길은 길고도 멀었다.아침 일찍 숙소를 출발한 우리는 5시간 만에 백두산 기슭인 중국 길림성 백산시 안도현 백두산 북파 산문에 도착했다.셔틀버스와 봉고차를 갈아탄 우리는 그해 8월 9일 오후 2시14분 민족의 영산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그리고 천지와 마주했다.여기가 민족의 영산 백두산의 정상 해발 2670미터 천문봉이다.천지의 영롱한 물빛은 푸른 듯 묽고 묽은 듯 푸른 것이 세상의 신비를 다 모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해마다 평균 230여 건씩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85%가 음주자인 걸로 드러나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14일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 2022년 287건, 2023년 245건으로 총 1179건이다. 이 가운데 가해자 음주 상태로 발생한 게 1003건으로 해마다 200건씩 구급대원에 대
전국 버스터미널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두 배 급증했다.민족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버스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식품 위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총 199건 발생했다. 특히 2020년 33건이던 위반 건수가 2023년 64건으로 약
지난 9월 8일 막을 내린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를 두고 지역에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매년 축제가 마무리되고 나면 나오는 의례적인 내용이지만, 이번에는 타지역 신문에서도 외부에서 바라본 시각으로 일부 부정적 시각의 기사를 보도하고 무주군 지역 신문도 비슷한 내용으로 이번 반딧불축제에 대해 비판 기사를 게재했다. 부정적이되 비판과 비난은 엄연히 구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이후 규정 위반 사례가 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약처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경북 울진에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가 지어진다. 행정당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환경단체는 경제성 논리로 안전성을 외면한다고 비판한다. 신한울 3·4호기가 완공하면 울진에만 원전 10기가 밀집하게 된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백로가 지났지만, 더위는 계속되는 지금 다가오는 추석 명절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따뜻한 시간입니다. 명절에는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웃음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집과 가족의 안전을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화재의 위험은 언제 어디서나 도사리고 있기에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추석, 가족의 안전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연립,
10대 마약사범이 10년새 10배나 늘어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윤건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10 대가 2015 년 94 명에서 2022 년 294 명까지 점차 증가하다 불과 1 년 만에 1,066 명으로 급증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 대가 2015 년 94 명에서 2023 년 1,066 명으로 약 11 배 급증했고 20 는 2015 년 969 명에서 2023 년 5,689 명으로 약 6 배 증가해 작년 기준 전체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도 불리는 카드론 잔액이 사상 최다 기록을 경신 중이다. 특히 한도 상향 등 일부 카드사들이 공격적으로 영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1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41조2666억 원으로 작년 말과 비교해 2조4653억 원 증가했다. 카드론 잔액은 고금리·고물가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저축은행이 대출 문턱을
음성군청 육상팀이`제35회 서천KTFL전국실업단대항육상경기대회'에 출전해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이번 전국대회에서 음성군청 육상팀은 해머던지기 한국 신기록 보유자이자 전국체육대회 20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이윤철 선수가 66.18m의 기록으로 우승하면서 다시 한번 해머던지기 한국 최강자임을 입증했다.또 창던지기 여자부에서 고현서 선수가 49.20m를 던져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오는10월 11일 경상남도 김해에서 개최되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활약이 기대되고 있다./음성 박명식
북한이 지난 12일 이후 엿새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재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우리 군은 북한이 평안남도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5일 프랑스 리옹 소재 그루파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리옹 국제기능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했다.이 회장은 '국제기능올림픽 최상위 타이틀 후원사'인 삼성전자를 대표해 참석했고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하고 수상자에게 메달도 직접 수여했다. 이 회장이 대회에 참석한 것은 '2009년 캐나다 캘거리 국제기능 올림픽대회',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 고양'에 이어 3번째다. 이 회장은 폐회식에 참석한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만나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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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3일 제43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이 이뤄졌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7건, 동의안 60건, 의견제시 2건 등 89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이상봉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6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후 찬반 입장이 적극적으로 표명됐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각자의 입장과 의견을 밝히고 토론과 토의, 설명과 설득을 통해 소통해 나가는 것은 도민의 뜻을 결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말했다.이어 “고시 이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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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준 군산시장, 추석 명절 군장병 위문 격려
군산시는 12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토방위와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이번 방문은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군산시는 매년 설·추석 명절에 고향을 찾지 못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 장병의 위문을 실시해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부여하고 관계 기관 간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군산대대 김용희 대대장은 “젊은 장병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생각이 많이 나는 명절에 시장님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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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빠진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최 윤 재 회장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국가전략기술 육성 계획, ‘농축산업 무관심 정부’ 민낯 투영 국가 미래 좌우할 과학기술 정책, 식량안보 전제돼야 한국의 미래를 그리는 과학기술주권 확보 계획 정기적으로 수립되는 과학기술정책은 해당 국가의 미래가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창이나 다름없다. 과학기술 역량이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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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마흐, a16z 등서 투자 유치..."영지식증명 생성 마켓플레이스 되겠다"
유니버셜 증명 생성 레이어 개발사 퍼마흐가 앤드리슨 호로위츠 크립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펀드와 벤처 캐피털 렘니스캡 공동 주도 아래 520만달러 규모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고 더블록이 17일 보도했다.이번 투자에는 뱅크리스 벤처스, 롱해시 벤처스 등도 참여했다.퍼마흐는 영지식증명 생성을 위한 마켓플레이스 역할을 함으써 ZKP 관련 문제들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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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마을 지키는 88세 의사 구자운
‘아파도 치료받기 힘든 시골 농민을 위해서 의사가 돼야겠다.’마도로스를 꿈꿨던 10살 소년이 새로운 꿈을 품은 건 한 순간이었다.일제강점기 곡식을 수탈당한 아버지는 들끓는 울분에 밤이면 위경련으로 앓아누웠다. 고통에 시름하는 아버지를 위해 한밤중에 멀리 마산에서 왕진 의사를 불러 온 게 몇 번이었던가. 온 동네 이웃들 돈을 빌려 왕진비를 지불하고 의사를 돌려보내던 길, 소년은 마음 먹었다. 내가 의사가 돼서 치료 한번 받기가 천릿길인 이 시골 마을 농민들을 치료하기로.그 결심을 지키는 건 고난의 연속이었다. 넉넉지 않은 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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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트러스트 ③] SDP ≠ 제로 트러스트
제로 트러스트가 보안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잡았지만, 여전히 제로 트러스트가 무엇이고,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 막연한 상황이다. 제로 트러스트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기업·기관의 현실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 제로 트러스트에서 ID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다보니, 다른 요소에 큰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 그러나 제로 트러스트는 단 하나의 기술이나 솔루션, 요소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와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요소 기술에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CISA의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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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서 '농지 규제' 완화 조짐…농업계는 부작용 우려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농지 규제 완화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농업계는 개발 논리에 치우친 위험한 접근이라며 경계했다.신성범 국회의원은 최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주최한 농지 규제 개혁 토론회에서 "농촌 개혁 시작은 농지에 씌워진 과도한 규제 해소"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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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치 중요성 '숙의' 몸소 보여준 경남학생의회
‘학생의 자치와 참여를 활성화함에 있어 이념적 편향성을 배제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최근 경남도의회가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내건 제안 이유다. 학생 자치와 참여를 활성화해 민주시민 자질을 갖추도록 도우려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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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배곯는데 한가하게 ‘예송논쟁’ 할 때인가
고물가·저성장·내수침체 3중고에 폐업률이 증가하며 자영업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115만 개 개인사업자가 문을 여는 동안 91만 개가 문을 닫았다.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까지 올랐다.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았다는 말이다. 이는 2013년 86.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소매업과 음식업의 폐업률은 국세청이 분류한 14개 업태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은 2022년 129만 개 개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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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남도당 건의한 내년 핵심예산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중앙당에 확보를 건의한 내년도 경남지역 예산을 살펴보면 ‘관점’과 ‘우선순위’를 읽어낼 수 있다. 민선 8기 경남도정에서 추가 확보하려는 국비가 건의에 포함돼, 지역 현안만큼은 여야를 떠난 협력이 돋보인다.송순호 민주당 도당 위원장은 12일 중앙당과 예산정책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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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자랑스러운 시민상·명예로운 안동인상 선정
안동시는 최근 ‘자랑스러운 시민상’과 ‘명예로운 안동인상’ 및 ‘특별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자랑스러운 시민상’에 권순협 전 안동농협 조합장, 권진호 한국국학진흥원 인문융합본부장, 김동량 대한노인회안동시지회 지회장을, ‘명예로운 안동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