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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내세워 32억 탈세한 기획부동산…징역 4년·벌금 40억

고향 친구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32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한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1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씨는 2013년부터 2014년 초까지 울산 울주군과 경주 안강면 일대 토지 23필지를 총 27억6천만원 상당에 매입한 후 필지를 나눠 총 100억4천만원 상당에 판매해 72억8천만원가량 차익을 챙겼다.A씨는 이 과정에서 매매 내역을 법...
금융감독원은 보험전문인 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 2024년도 제30회 보험중개사 시험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지난 11월 10일 실시한 보험중개사 시험에 응시한 697명 중에서 303명이 최종 합격했다. 종목별로는 생명보험 70명, 손해보험 151명, 제3보험 82명 등이다.합격자 평균점수는 생명보험 69.0점, 손해보험 66.5점, 제3보험 69.6점으로 나타났다.합격자 중 31~40세의 비율이 37.3%로 가장 높았고, 51세 이상 고령자 비율도 전체의 19.1%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회계사 밥그릇만 챙기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한국세무사회는 20일 오후 광화문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영하의 추위에도 규탄 대회에서는 개업 초기 청년세무사를 비롯해 팔순의 원로 세무사 가릴 것 없이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구호를 외쳤다.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 시도에 대해 ‘회계사의 철밥통을 지켜주기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연말을 맞아 서초구 소재 주간보호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두 기관을 방문해 '따뜻한 사랑 나눔행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랑나눔 행사에는 지방세연구원 직원 3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아동·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필요한 후원 물품 전달과 함께 청소년들의 멘토로 나서기로 했다. 특히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사랑 나눔 행사를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한국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은 "매년 지역의 다양한 이웃과 같이하는 따뜻한 나눔
비영리법인인 한국도로교통협회가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를 개최하면서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자산가액으로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또한 행사참가자로부터 받는 학술행사 등록비와 전시부스 임대비·설치비 및 일반기업으로부터 받는 후원금은 수익사업으로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및 광고제공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이 개최한 대회의 준비비로 받은 국고보조금 등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대해 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가 상임위에서 통과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사업비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부결함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검증 업무의 수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세무사업계는 연간 22조원에 달라는 전국 광역.기조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를 세무사가 참여하는 확실한 계기가 됐다며 반기는 상황이다.서울시의회 광장에서 궐기대회 도중 서울시의화가 관련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접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서울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에 진심으로
12월 현재 국세청 고위공무원 36명 중 고려대 출신이 1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출신이 10명으로 두번째로 많고, 세무대 4명, 연새대와 서강대 각 3명, 한양대 2명, 부산대 1명 순이다.또한 20일 현재 현 보직 근무 1년 이상으로 자리 이동이 예상되는 자가 4명이다. 근무 1년 이상자이나 경력개방형 직위인 변혜정 납세자보호관과 공모직위 서울청 오상훈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자리 이동 대상자에서 제외했다.서울대 출신은 본청 6명, 서울청 1명, 중부청 2명, 부산청 1명 등 총 10명이
통영시는 도산면 수월리 및 법송리 일원 2,221,677㎡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내 제1호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을 만나 경기도 새해예산안의 이번 주 내 처리를 요청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도의회 의장실을 찾아 “민생이 어렵...
우리은행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은행 업무에 적용한 ‘AI 지식상담 시스템’을 직원들의 업무상담뿐만 아니라 영업 현장 고객 관리 활동 등 활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AI 지식상담 시스템은 임직원을 위한 자연어 처리 기반의 업무 통합검색과 상담 시스템이다. 규정과 공문 등을 학습한 생성형 AI가 임직원 문의 사항에 정확히 답변, 고객 상담 업무 효율성을 개선해 왔다.우리은행은 올해 6월부터 ‘AI 지식상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 질문자의 의도에 맞는 설명 자료와 문서를 정확히 추려내 답변하도록 구현했다. 이를 위해 1
새만금개발공사는 직무역량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 확대와 투명한 평가 절차 운영을 기반으로 공정한 채용 문화 정착에 앞장선 성과를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인정받아, 올해까지 6년 연속 공정채용 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공사는 지원자의 학력, 출신 지역, 성별 등 불필요한 정보를 배제하고 직무 관련 역량과 경험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편견 없이 실력만으로 인재를 선발해 왔다.또한 심사 기준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채용 절차 전반에
반려동물 보호소 아이조아에서 입양비 걱정없는 무료분양 및 양육비지원 캠페인을 진행한다.해당 캠페인은 아이조아가 보호중인 파양된 강아지, 고양이가 대상이며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으로 무료로 입양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은 말티즈, 푸들, 비숑, 시바견, 리트리버, 불독 등 16종이며 동탄,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7개 지점에서 분양받을 수 있다. 안양과 인천, 일산 지점에서는 견종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입양비와 사료 및 용품도 대량으로 지원한다.업체 관계자는 "연말을
안산시는 최근 안산상공회의소에서 25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한 해 성과를 돌아보는 워크숍을 개최했다.26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민·관 협력 강화를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시는 올해 위기 이웃 발굴 및
미국 의회 내 핵심 광물 의원 협의체인 '크리티컬 매터리얼스 코커스'의 공동의장 에릭 스왈웰 하원의원이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차관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고려아연 사태에 대한 우
동해해양경찰서는 25일 밤 11시 11분께, 울릉 북동 98km 해상에서 선원 1명이 바다로 추락했다며 속초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신고를 접수받았다.이에 동해해경은 독도 인근 경비 중인 3천톤급 경비함정 2척, 1천톤급 경비함정 1척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또한 해군 등 유관기관에 구조협조 요청을 했다.동해해경은 현장해역으로 이동중 어선안전조업국과 정보 확인 결과, 23시께 조업 중이던 A호에서 선원이 갑판에서 작업 중에 해상으로 추락한 사항을 확인했다.또한 선원이 빠진 즉시
울산항만공사가 2156억원 규모의 2025년 예산을 확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59억원 증가한 액수다.UPA는 울산항의 친환경 에너지 물류 허브 도약을 위한 미래 신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재무 건전성을 고려해 이렇게 편성했다고 26일 밝혔다.UPA는 경영 전략 및 사업 계획 간 연계성을 강화한 자원 배분과 정부 지침을 준수한 예산 편성을 통해 공사의 4대 경영 목표 달성 및 친환경 에너지 항만 도약을 야심차게 추진할 계획이다.4대 전략별 주요 예산은 ▲친환경 에너지 물류선도 _남신항 2단
쿠팡이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장애인 e스포츠 직무를 신설하고 선수 채용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애인 채용 및 인사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인 쿠팡 포용경영팀은 지난 10월 장애인 e스포츠 직무를 신설하고 현재까지 선수 9명, 선수 관리직인 캡틴 1명 등 10명을 채용했다. 이들은 발달장애, 뇌병변장애, 안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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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지난 19일 환호지구 특급호텔 민간 공모에 국내 최고 호텔 운영사가 단독 참여했다고 밝혔다. A사의 참여는 단순한 숙박시설 건립을 넘어 포항시가 추진 중인 관광·MICE 산업과 신산업 확장에 따른 비즈니스 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속화 할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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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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