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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내세워 32억 탈세한 기획부동산…징역 4년·벌금 40억
고향 친구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32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한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1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씨는 2013년부터 2014년 초까지 울산 울주군과 경주 안강면 일대 토지 23필지를 총 27억6천만원 상당에 매입한 후 필지를 나눠 총 100억4천만원 상당에 판매해 72억8천만원가량 차익을 챙겼다.A씨는 이 과정에서 매매 내역을 법...
12월 현재 국세청 고위공무원 36명 중 고려대 출신이 1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출신이 10명으로 두번째로 많고, 세무대 4명, 연새대와 서강대 각 3명, 한양대 2명, 부산대 1명 순이다.또한 20일 현재 현 보직 근무 1년 이상으로 자리 이동이 예상되는 자가 4명이다. 근무 1년 이상자이나 경력개방형 직위인 변혜정 납세자보호관과 공모직위 서울청 오상훈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자리 이동 대상자에서 제외했다.서울대 출신은 본청 6명, 서울청 1명, 중부청 2명, 부산청 1명 등 총 10명이
금융정보분석원은 20일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그간 FIU는 자금세탁 방지 검사권한이 금감원, 상호금융 중앙회, 행안부 등 11개 기관에 위탁되어 있는 만큼, 검사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자금세탁 관련 주요 리스크 요인 및 중점점검 사항 등을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해 동 협의회를 운영해 왔다.금번 회의는 향후 AML 감독･검사･제재 방향을 공유하고 검사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수탁기관들의 AML 이해도 및 검사역량 향상을
지난 20일 서울시의회가 상임위에서 통과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사업비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부결함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검증 업무의 수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세무사업계는 연간 22조원에 달라는 전국 광역.기조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를 세무사가 참여하는 확실한 계기가 됐다며 반기는 상황이다.서울시의회 광장에서 궐기대회 도중 서울시의화가 관련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접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서울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에 진심으로
서울시의회는 20일 오후2시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이로써 세무사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를 배제하고자 했던 공인회계사의 조례 개정 시도가 저지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400여명의 세무사가 참석한 가운데 조례 개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특정자격사의 철밥통을 지켜주는 과거 회귀 개악’이라고 규탄했다.이날 궐기대회에서 세무사회는 ‘민간위탁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치 패소한 것
금융감독원은 보험전문인 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 2024년도 제30회 보험중개사 시험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지난 11월 10일 실시한 보험중개사 시험에 응시한 697명 중에서 303명이 최종 합격했다. 종목별로는 생명보험 70명, 손해보험 151명, 제3보험 82명 등이다.합격자 평균점수는 생명보험 69.0점, 손해보험 66.5점, 제3보험 69.6점으로 나타났다.합격자 중 31~40세의 비율이 37.3%로 가장 높았고, 51세 이상 고령자 비율도 전체의 19.1%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위험분담 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기
신동아건설이 12월 27일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한다.‘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AA32BL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15층 11개 동, 전용 64㎡, 84㎡, 98㎡, 110㎡ 총 66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형별로 △전용 64㎡ 213세대 △전용 84㎡ 255세대 △전용 98㎡ 193세대 △전용 110㎡ 8세대이며, 중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한 면적 구성을 통해 주거 선택의 폭을 한층 더 넓혔다. 특히
서울시가 ‘종암동 125-35 일대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대상지는 옛 채석장 절개지가 안전을 위협하던 노후주거지에서, 급경사 지형을 극복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누리는 친환경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개운산 자락에 위치한 종암동 125-35번지 일대는 과거 채석장이 운영되던 곳으로, 채석 작업으로 지반이 약해져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엔 균열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컸다. 이는 주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불안을 야기하고 주거 환경의 안전성에 위협이 되어 왔다.이번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대상지는 개운산을 삼면에 두르고 도시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23일 '경기도 남부ㆍ북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회'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성공적으로 주재하며, 경기도의 균형 발전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경기도의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오창준 의원이 회장으로 활동 중인 ‘경기도 남부ㆍ북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회’의 핵심 과업으로, 경기 남북 간 발전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며, 주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책 실행 방안과 이를 위한 경기도의회의
‘2025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추진하는 남해군이 새해 첫 시작과 함께 군내 곳곳에 즐비한 일출 명소에서 다양한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펼친다.먼저, 올해 새롭게 단장한 독일마을 전망대에서 일출 행사가 펼쳐진다. 물건 방조림의 아름다운 풍광과 웅장한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다.해돋이 감상 후에는 독일마을 광장에서 ‘2025년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알리는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다. 해맞이의 감동을 이어줄 흥겨운 공연도 준비돼 있다.남해의 대표 특산물 중 하나인 따뜻한 유자차가 방문객들에게 제공된다. 또한, 현장을 찾은 이들에게 소소한
경제불황에 추위까지 겹치면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본지는 이웃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솔선수범하는 이들로부터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4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이철수 진흥기업㈜ 회장은 제주 전력계통을 책임지는 베테랑 전기꾼이다. 1995년 2월 서귀포지역에 진흥기업을 설립하고 30년 넘게 전기공사업계에 몸담아오면서 지역 한전 배전 협력업체로 지속적으로 활동해왔다.이철수 회장은 지역 내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으로도 귀감이
진주시는 ‘지역안전관리단’ 운영을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관내 재난취약시설 18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연말연시 민생안정 도모와 동절기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성 제고를 위해 실효적인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진주시 지역안전관리단’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받은 특별교부금으로 구성된 조직이며, 지역 내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한다.특히,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동절기 판매 및 복지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해빙기 옹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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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공급기업 모집 시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할 기술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소비·유통환경 및 비대면·디지털 환경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소상공인 스마트기술’이란 가치사슬 전방위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편의성, 효율성, 생산성 등을 개선해 전통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하는 기술을 뜻하는 것으로, 3D와 AI·IoT, VR
'여야정 국정협의체' 곧 가동 전망…與, 우의장 제안 수용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
울산 조선소서 30대 노동자 추락사…경찰 "사고 원인 조사"
울산 조선소에서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
경기도,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상 수상··· 상금 4억 원
경기도가 19일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재정·세제 분야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2008년부터 개최된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 대회다.앞서 도는 ▲ 예산 절감 ▲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 세입 증대 등 3개 분야 우수사례 191건 가운데 1·2차 서면 및 대면심사 과정을 거쳐 12월 3차 최종 심사에 참석했으며, ‘전국 최초,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도는 신규자산에 대한 혁신적 체납관리 역량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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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내달부터 포항사랑상품권 600억 원 10% 할인 판매
경북 포항시가 경기 침체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달 2일부터 포항사랑상품권 600억 원을 10% 할인 판매한다.
이번 조치는 연말연시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포항시는 내년 초 포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 1월 한 달간 포항사랑카드와 지류형 상품권
새만금개발공사, 공정채용 노력으로 6년 연속 인증 획득
새만금개발공사는 직무역량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 확대와 투명한 평가 절차 운영을 기반으로 공정한 채용 문화 정착에 앞장선 성과를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인정받아, 올해까지 6년 연속 공정채용 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공사는 지원자의 학력, 출신 지역, 성별 등 불필요한 정보를 배제하고 직무 관련 역량과 경험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편견 없이 실력만으로 인재를 선발해 왔다.또한 심사 기준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채용 절차 전반에
김동연, 김진경 의장 만나 "새해예산안 조속 처리" 요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을 만나 경기도 새해예산안의 이번 주 내 처리를 요청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도의회 의장실을 찾아 “민생이 어렵...
'남태령 연대'와 식량주권, 그리고 민주주의
윤석열 없는 윤석열 시대를 끝내기 위해 시민들이 거리를 밝히고 있다. 그동안 어려움을 견뎌 온 농민들이 사회 개혁을 요구하며 트랙터를 이끌고 지난 16일 서울로 행진을 시작했...
경기도,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기승인 기념행사
경기도는 26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 승인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