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권한이 없는 공공의료데이터를 민간 보험사에 개방하는 문제를 논의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전 협의 없이 공공의료데이터 개방을 보험개혁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김남근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2일 열린 제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 정보공개 절차 합리화 검토'라는 서면 안건을 상정했다. 이 안건에는 “보험사가 보험개발원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수백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500만 건에 육박하며, 이 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유출 건수는 10만 건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개보위의 대처수위는 징계 권고 1건, 공표는 18개 기관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디.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

고용노동부의 지방청과 지청의 3분의1이 공인노무사가 채용되지 못해 노동권리 구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들 기관은 영남과 호남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전국 33개의 고용노동부 지방청과 지청 중 10곳에서 공인노무사가 한 명도 채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영남·호남 지역, 노무사 미채용 심각노무사가

기상청에 납부되는 기상정보 사용료가 3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기상 예보로 인한 항공사의 회항 건수가 크게 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11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항공기상 정보의 품질 문제와 회항률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기상정보 사용료 납부 총액 2배 이상 증가김위상 의원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들이 기상청에 납부한 기상정보 사용료는 2021년 약 10억 3천만 원에서 2024년 8월까지 약 24억 5천만 원으로 3년 사이에

비소 중독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과거 유사한 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이번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12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영풍 석포제련소 공소장에 따르면, 2022년 2월에도 삼수소화비소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했으나, 회사 측은 재발 방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비소 측정기를 설치하고,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안전 통제계획이 수립됐지만, 측정기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비소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방

정신질환 위장 면탈 사례 급증하고 있어 병역판정검사의 신뢰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병역판정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신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신질환을 위장한 병역면탈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4년째 공석인 상태다.조국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389명이 병역 면탈을 시도하다 적발되었고, 이 중 64.0%에 해당하는 249명이 정신질환과 뇌전증을 위장한 것으

조희연 전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로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 진영의 정근식 후보가 보수 진영의 조전혁 후보를 꺾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보수 진영이 2014년 이후...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당선됐다.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개표 마감 결과, 50.97%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강화군수 선거에 세 번째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는 42.12%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무소속 안상수·김병연 후보가 각각 6.25%, 0.64%의 득표율로 뒤를 이었다.박 당선인은 강화도 출신으로 인천 송도고와 경기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6·7·8대 강화

제주시가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상해보험’가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현지홍 의원은 16일 열린 제주시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노인민속경기대회만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000명이 왔다는 밀집된 행사인데,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이어 "민속경기의 보험은 노인회에서 가입한 것 같은데, 보상금액도 1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

16일 오후 8시45분쯤 평택시 고덕면 한 조경업체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8대를 동원해 신고 1시간30여분 만인 오후 10시20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오원석·김혜진 기자 tr

필자가 소상공인 등 사업주를 대상으로 강의할때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직원이 갑작스럽게 “사장님 내일부터 그만 두겠습니다” 혹은 “아무런 통보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 사업주 측에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는가”하는 것들이다. 이에 필자는 “민사소송 등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방법이 없다”라는 답변을 하곤 한다.현행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해지의 통고를

거창군은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14일 동안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제17회 국화관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국회관람회는 매년 수만 송이의 국화꽃으로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추모공원 존재 이유와 의미를 알리고, 미래의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번 행사는 각각의 테마를 담아 총 5구간으로 공간을 배치했다.△1구간은 신원의 평화로운 모습을 그린 ‘평화로운 신원마을’ △2구간은 전쟁으로 인한 주민들의 희생과 고통을 표현한 ‘산산이 부서진 아픔’ △3구간은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영혼이 편안한 곳으로 가길 바라는

2024년 암호화폐 시장이 극적으로 성숙해졌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1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코인베이스와 글래스노드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십억 달러가 암호화폐 거래소 현물 상장지수펀드로 유입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올해 암호화폐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다. 보고서는 "현물 ETF의 엄청난 성공과 온체인 활동의 급증 및 거래량의 증가가 시장이 더욱 깊고 유동적이며 정교하고 접근성이 높아졌음을 분명히 드러낸다"고 언급했다. 블룸버그와 코인베이스의

16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진영 정근식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된다. 보수진영 조전혁 후보는 패배를 인정했다.정 후보는 이날 밤 11시 배포한 당선 소감문에서 "이번 선거는 교육의 미래를 선택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여러분의 선택이 서울교육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최근 노벨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를 언급한 뒤 "그의 작품처럼 치열한 역사의식과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야말로 서울의 미래를 밝힐 열쇠" 라면서 "이러한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창의력과 협

동해시는 가을 행락철을 대비하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위생점검을 한다고 밝혔다.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추암오토캠핑장와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식품접객업소 14곳을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집중점검에 나섰다.주요 점검 내용은 ▲ 식품접객업소의 기초 위생상태 관리 및 점검 ▲ 무신고·무허가 식품 취급 여부 및 부정·불량식품 판매 등 여부 ▲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 및 소비기한 경과 식품 사용·보관 여부 확인 ▲ 영업주와 종사자

윤석열 정부 들어 자영업자 세금 체납 추징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재위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16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국세청이 자영업자들의 체납 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압류한 부동산‧자동차‧동산‧유가증권의 건수는 15만690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3만5971건에 비해 15% 증가한 수치다.더 심각한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매출 채권과 거래처 매출 채권 압류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2023년 해당 매출 채권 압류 건수는 9만5091건으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