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과세자료 제출 회피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의원은 국세청의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 국세기본법은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에게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낮고 반복적인 부과도 어려워 기업이 자료제출을 거부해도 국세청이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실제로 송...
관세청은 복제 탐지견 평균 수명이 자체번식 탐지견과 차이가 없다며 민간 분양 이후에도 지속 관리중이라 밝혔다.관세청 마약탐지견 중 복제견이 일반견과 달리 여러 건강상의 문제로 수명이 유독 짧으며, 민간 분양 이후에도 건강상 우려가 있다는 다수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자 관세청은 18일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총 24두의 복제 탐지견 중 폐사한 견과 자체번식 후 폐사한 탐지견의 평균 수명은 약 10세로 차이가 없었다.또 관세청은 탐지견훈련센터는 민간분양된 탐지견에 대해 양육환경, 건강관리 사항 등을 주기적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30일로 예정됐다.앞서 대구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았던 국세청 직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B세무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800만원을 선고했다.국세공무원 중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조 모씨에 징역 8개월, 상속세를 깎아주고 부정처사후수뢰로 기소된 차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또한 1000만원의 뇌물수수로 기
16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99억원 증가한 63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38%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LG화학·한화에어로스페이스·아모레퍼시픽·LG에너지솔루션·포스코홀딩스순 이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전일대비 상승 마감했다.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전일대비 2.27% 오른 38만2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세납세자들이 환급받을 세금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가 아닌 국세청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직접 환급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16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 의원은 "초과 납부 조회하면 10만원 드려요"라는 세무플랫폼의 광고 메세지를 언급하며 영세 납세자들이 억울한 수수료를 내가며 돌려받아야할 세금을 환급받고 있다고 국세청에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보통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같은 많은 플랫폼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생·학원강사·간병인 등이 용역 보수를 지급 받을 때 3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주주들에게 신한투자증권의 코스피 선물거래에서 1300억원 규모 손실 사고와 관련 사과했다.17일 신한금융지주에 따르면 진 회장은 이날 주주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난 8월 5일, 아시아 주식시장의 대규모 급락 시점에 이뤄진 코스피200 선물거래에서 약 13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거래를 진행한 상장지수펀드 유동성 공급 부서가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10월 11일 선물거래 결산 과정 중 신한투자증권이 이를 확인하고 신한금융지주에 보고한 뒤 지주는 금융당국에 알렸다"고 설명했
한국세무사회가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모두를 최저가급으로 공급하는 ‘세무사종합쇼핑몰’을 오는 23일 오픈한다. ·기존의 세무사회 ‘오피스몰’은 세무사 회원만을 상대로 사무용품을 제한적으로만 공급해왔다. 그러나 ‘세무사종합쇼핑몰’은 세무사는 물론 7만여 직원, 300만 거래처에서도 쇼핑몰의 사무용품은 물론 모든 생활용품을 구매할 수 있고 판촉물도 제작해 준다.새로 오픈하는 세무사종합쇼핑몰은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그리고 국내 사무용품 프랜차이즈 전문기업인 드림디포가 공동으로 구축했다. 세무사사무소는 물론 일반 사무실에서도 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대한민국에 '처'외법권은 없다"며 "제 아무리 용산이 발악해도, 경찰이 앞을 막아도 국민이 발부한 동행명령을 막을 수 없다"...
거창군은 지난 22일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복합교육관에서 밀폐공간 관리부서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남도 주관으로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하며, 상하수도 맨홀, 배수펌프장, 소각시설, 물탱크 등이 이에 해당한다.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와 경상남도가 진행한 이번 교육은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종류 ▲밀폐공간 작업 규칙과 절차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작성방법 ▲재해사례, 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특히,
1시간전
경기 수원시는 '2024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수원화성'에 53만 명의 관람객이 찾았다고 22일 밝혔다.지난 9월 28일~10월 20일 23일간 축제 내내 매일 저녁 화서문과 장안공원, 장안문 일원은 미디어아트로 물든 수원화성 성곽을 감상하려는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주말과 공휴일은 사람들의 발길로 빼곡했다.‘수원화성 화락’을 주제로 열린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수원화성은 정조대왕이 꿈꿨던 신도시 수원화성에 디지털·미디어 기술을 활용해 미디어아트를 구현한 빛의 축제였다.화서문에서 ‘화락’을 주제로 ‘화성능행도’ 속 에피소드를
2시간전
가을 바람이 솔솔 부니 여행이나 나들이 하는 발길이 잦아졌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달리기, 자전거, 배드민턴, 골프 등 체력단련에 열심이다...
2시간전
의성군은 최근 일본에서 온 관광객들이 ‘제3회 최치원문화제’ 일정에 맞춰 의성을 방문하며 전통문화 체험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일본 나고야, 후쿠오카, 쿠마모토, 도쿄, 고베 등 일본 전역에서 모인 약선과 꽃차 연구자들로 구성된 팀이 한국 전통
서울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를 재건축한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1순위 청약에 8만명 이상이 몰리는 흥행 실적을 기록했다.22일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한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307가구 1순위 공급에 8만2487명이 신청했다. 평균 경쟁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2024년 상반기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슈브리프 ‘산업 변화에 따른 미래의 새로운 요구 역량’을 발간했다.ISC 이슈브리프는 20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발간한 ISC 이슈리포트*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제공한다.* 20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분기별로 발간하는 보고서로 산업계 최신 정보와 동향, 인적자원개발 등의 내용으로 구성ISC 이슈리포트 가운데 화제성이나 시의성이 높은 여러 주제를 엮어 작성해 반기별로 정부기관, 산업계
제주에서는 첫 선을 보이는 공립 제주온라인학교가 22일 개교했다.제주온라인학교는 이날 오후 2시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온라인학교 개교식을 개최했다. 제주온라인학교는 지난달 1일 개교한 학점 인정 공립학교로 교실과 교원 등은 갖춰져 있지만 소속 학생은 없이 위탁 학생들에게 시간제 수업을 제공한다. 9월 말 기준 도내 고등학생 340명을 대상으로 14과목을 운영하고 있다.온라인학교 시설은 교무실과 행정실, 제주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온라인 강의실 8실, 콘텐츠제작실 1실
22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24억원 감소한 43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27%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SK하이닉스·포스코홀딩스·삼성전자·삼성바이로로직스순이었고, 5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는 전일대비 3.49% 하락한 33만15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2 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
올해 역대급 폭염으로 진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단감은 탄저병이 확산돼 진주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진주시농업기술센터가 최근 지역 배 농가를 대상으로 고온 피해를 조사한 결과, 전체 507농가에서 20~40% 이상 과육과 과피가 붕괴하는 '일소' 피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평구, 23일 구청 잔디광장서 채용박람회 개최
4일전
인천 부평구가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 어울림마당 잔디광장에서 '2024년 부평구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18일 부평구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58개 업체가 참여해 직·간접 면접을 통해 필요 인력을 채용한다.58개 참여 업체의 채용 희밍 인력은 모두 398명이다.행사는 채용관, 홍보관, 부대행사관 등 3개 관에서 진행된다. 채용관에서는 18개 직접참여 업체가 현장 면접과 취업상담을 진행하며, 40개 간접참여 업체는 이력서 접수 방식으로 인력을 모집한다.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행사장을 방문하면
Generic placeholder image
[초점] 美 금융권 '실적훈풍'에 국내 금융지주도 3Q 기대감 '솔솔'…우리금융만 '뒷걸음질'
미국 대형 은행들의 실적 훈풍이 불자 국내 금융지주들의 향후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금융주를 올해 실적 장세 2국면 탑픽으로 꼽고 있다. 다만 4대 금융지주사 중 우리금융지주만 역성장이 우려된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올해 3분기 매출이 전년
Generic placeholder image
교통안전공단, AI 시대 맞아 직원 디지털 역량 강화 ‘앞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어제 본사 2층 대강당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초거대 인공지능 시대, 사회적 변화 대응 및 활용 전략 특강’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미래 모빌리티 환경 속에서 TS 임직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특강 1부에서는 천양하 교수가 생성형 AI 시대에서의 윤리적 문제에 관한 주제로 ▲생성형 AI의 등장 및 사회 변화상 ▲그로 인한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해 강의했다.2부에서는 김진 대표가 생성형 AI의 활용 전략에 관한 주제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4 누림 컨퍼런스 ‘사람중심실천 관점의 국제적 동향과 경기도 장애인 돌봄’
누림센터에서는 오는 10월 28일, ‘사람중심실천 관점의 국제적 동향과 경기도 장애인 돌봄’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추진한다.이번 컨퍼런스는 매년 진행돼 온 ‘누림 컨퍼런스’의 새로운 장을 여는 행사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사람 중심의 복지 서비스 모델을 공유하고, 경기도의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이다.경기복지재단이 주최하고 누림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며 누림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로도 온라인 생중계한다.이번 컨퍼런스는 기조강연과 해외사례,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정은 “韓 주권침해 시 물리력 조건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적국'인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17일 조선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군대는 대한민국이 타국이며 명백한 적국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똑바로 새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진로 체험 프로그램‘꿈길’성황
창원시 하수도사업소는 학기 중에 진행되는 자유학기제 시즌을 맞아 중·고등학생들의 하수 현장 체험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창원시 하수도사업소 홍보관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체험을 지원하고, 하수 처리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현장 학습형 자유학기제 꿈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창원봉림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여 명이 홍보관을 방문하여 체험관을 둘러본 후, 하수 처리 과정을 직접 관찰하며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고 실생활에서 물을 절약하고 깨끗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는 유익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창원시, 2024년 창원복지박람회 결과보고회 개최
창원시는 21일 창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대강당에서 복지박람회 준비 TF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창원복지박람회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창원복지박람회는 ‘마음을 잇다, 희망이 있다’라는 슬로건 아래 9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80여 개의 복지시설과 기관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소개하며, 부대행사와 음악회로 약 5,200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날 보고회는 박람회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점과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특히, 주말에 야외에서 개최되어 시민
Generic placeholder image
허성무 "‘정책자금 브로커’ 인터넷, SNS 활개치는데, 중기부 ‘뒷짐’"
허성무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은 22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책자금 제3자 개입 적발 및 조치현황’자료를 공개하며, 정책자금 보로커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중기부는 올해만 중소기업과 소기업 등의 진흥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5.38조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3.71조원, 지역신용보증 11조원 등 2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있다.많은 정책자금이 풀리고 있지만, 융자지원사업과 보증상품이 다양화고 그 조건이 사업마다 달라 일부 컨설팅 업체들과
Generic placeholder image
법사위 국감에서 이재명 재판부 변경 요구한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재경 고법·지법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 의혹 사건' 재판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한민국에 '처'외법권은 없다"…연일 김건희 여사 겨냥한 이성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대한민국에 '처'외법권은 없다"며 "제 아무리 용산이 발악해도, 경찰이 앞을 막아도 국민이 발부한 동행명령을 막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