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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대통령체포영장의 적법성과 적절성

12·3 비상계엄 후 필자는 지난 달 경상시론에서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비상계엄 관한 법률적 이슈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있다. 그 때만 해도 한 달 정도 지나면 법률적인 다툼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와 수사기관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겠거니 했다. 그러나 아직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발부 및 그 집행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공수처는 대통령이 3회의 출석요구 통지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거부하자, 지난달 30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상생 경제 공동체 PJ클라쓰가 팬텀엑셀러레이터&티켓트리와 협업하여 주유권, 백화점상품권 1만원권을 시장에 93%에 공급한다.상생 경제 공동체 PJ클라쓰 이성주 대표는 팬텀엑셀러레이터&티켓 전문 플랫폼 티켓트리와 협업하여 주유권, 백화점상품권 1만원을 시장에 93%에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대적 판매 유통 조직을 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이성주 대표는 “주유권과 백화점상품권 1만원권 93%에 공급은 가격이 좋아 수요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무한대로 공급은 할 수 없고
울산대학교 재학생들과 신진작가가 참여하는 기획전 ‘경계-선’이 이달 13일부터 20일까지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갤러리 헤라에서 열리고 있다. 갤러리 헤라의 영 아티스트 기획전인 이번 전시에서 울산대 재학생인 이창민, 김도현, 이서영, 안서연, 유조은, 정유빈과 김태현 신진작가는 경계선을 넘어 스스로의 주체를 깨우칠 수 있길 바라는 희망을 담은 작품 18점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명인 ‘경계-선’은 젊은 예술가들이 각자의 경계선에 서있다고 생각해 붙인 이름이다. 이들은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작가로 살아갈지, 전공을 벗어나 현실적인 생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이 15일 2025년 스프링캠프 소집 일정을 발표했다.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외야수 이정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내야수 김혜성은 구단 일정에 맞춰 2025시즌을 준비한다.부상에서 복귀한 이정후는 몸 관리에, 데뷔 시즌을 앞둔 김혜성은 실력 입증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샌프란시스코는 2월13일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서 투수·포수들이 먼저 훈련을 시작하고 2월18일 야수들이 합류해 전체 선수단 훈련을 펼친다.2월23일엔 텍사스 레인저스와 시범경기 개막전을 치른다.이
김준현 울산구치소교정협의회 교정위원이 17일 울산구치소 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2025년도 정기총회'에서 법무부 산하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가 수여하는 표창장을 수상했다.김 위원은 평소 수용자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하고, 도움이 필요한 수용자들에게 아낌없는 따뜻한 손길을 베풀어 모든 이에게 귀감이 되었으며, 협의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김 위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수용자들의 권익보호와 성공적인 사회 복귀, 교정협의회의 발전과 수
대우여객자동차·우리버스는 16일 울산 북구청장실에서 북구 지역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박천동 구청장에게 전달했다.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16일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울산시 도시균형개발과, 농축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개발팀, 울산 울주군 청량읍 율현지구 통합농수산물 보상대책위원회, 율현마을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울산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참여해 울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 건립하고 ‘울산형 농촌 융·복합산업 혁신거점’을 형성하려는 울산시 계획의 일환이다. 그러나 해당 부지의 90% 이상이 그린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영미권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키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스포츠 음료 '프라임 하이드레이션'을 국내 매장에서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유재형 GS리테일 음용식품팀 MD는 "'프라임 하이드레이션'의 국내 출시가 스포
강릉경찰서는 심야시간대 무등록 튜닝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소음을 유발하고, 과속 질주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청소년 10명의 폭주족 일당을 검거했다. 특히 이들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동네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강릉경찰서는 “폭주 오토바이가 시내를 돌아다닌다”라는 신고 접수하고 약 2개월에 걸쳐 시내 일원 방범용 CCTV를 분석, 폭주족들의 동선을 일일이 추적하여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도로교통법위반로 입건했다. 이들 중 상습적인 법규위반자에 대해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3명에 대해 취
22일 CBS라디오 에 출연한 정치컨설팅 민의 박성민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강조한 것은 내란죄 수사 방어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의 21일 헌재 발언 관련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박 대표는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적극적인 변론을 펼친 것은 탄핵 심판보다 내란죄 수사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헌재 출석 당시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확고히 지켜온 사람"이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첫 임기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으나 이후 관계가 틀어진 존 볼턴 전 보좌관에 대한 정부의 경호를 없앴다고 CNN이 21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임하고 불과 몇시간만에 주요인사 경호를 담당하는 비..
제주시가 설 명절 연휴기간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한다.22일 제주시에 따르면 오는 1월 25일부터 30일까지 설 연휴를 맞아 지역 민생안정, 시민과 귀성·관광객들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설 연휴 기간 동안 분야별 7개 상황반에 754명을 편성·운영 연휴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즉각 대처할 계획이다.7개 상황반= ▲종합상황반, ▲비상진료반, ▲교통상황반, ▲재난·안전상황반, ▲생활환경·상하수도반, ▲문화·관광반, ▲읍면동 자체 기동반 등으로 꾸려진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연례 개발자 서밋에서 대규모 언어모델과 AI 개발 툴의 확장된 제품군, 업그레이드된 인프라 서비스, 그리고 글로벌 개발자를 위한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발표는 전 세계 개발자들이 더욱 비용 효율적으로 혁신적인 AI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글로벌 생성형 AI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기반 모델·툴 확장으로 개발자 지원알리바바 클라우드의 독자적인 LLM 제품군인 최신 큐원 모델이 전 세계 개발자들을 위해 생성형 AI 개발
서린씨앤아이가 서멀라이트의 CPU 쿨러 신제품 '로얄 나이트 120' 시리즈를 출시했다.서멀라이트는 기본 모델인 로얄 나이트 120과 함께 쿨링팬과 히트싱크 사양에 차이를 둔 로얄 나이트 120 SE로 두 모델에 차별화를 두었다. 듀얼 타워, 듀얼 팬 방식인 로얄 나이트 시리즈에 기본 제공되는 쿨링팬은 모두 120mm 규격이나, 로얄 나이트 120에는 신형 쿨링팬인 TL-H12 시리즈가, 로얄 나이트 120 SE에는 TL
한국피자헛이 SKT T 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22일 단 하루 동안 프리미엄 피자를 50%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는 ‘티 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이번 프로모션은 피자헛의 모든 프리미엄 피자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할인형과 적립형 중 선택해 총 1회 이용 가능하다. 피자헛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방문 포장 주문 시 할인 적용이 가능하며, SKT T day 이벤트 페이지에서 발급한 T day 매직 바코드를 적용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혜택은 1월 SKT VIP 픽 혜택인 리치 치즈 파
문홍길 축산환경관리원장은 지난 20일 축산환경 정책이 나아갈 길은 탄소저감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에 있다며 다각화 방안으로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바이오차, 퇴비수출을 제시했다. 문 원장은 이날 축산정책포럼에 참석, 가축분뇨 발생량 중 85%는 퇴·액비화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이같이 가축분뇨
LG유플러스가 보안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 중 피해 발생 시 보상까지 제공하는 '프리미엄 안심 보상 요금제'를 22일 출시했다.프리미엄 안심 보상 요금제는 디도스·랜섬웨어 등 물리적으로 기기를 손상하는 유해사이트를 자동으로 차단하고, 무선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때도 보안서비스를 적용한다.예를 들어 와이파이를 연결한 휴대폰이 유해 인터넷주소를 받을 경우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 스미싱피해를 예방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청 및 보안 업체와 협력해 피해 발생이 의심되는 URL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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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상 '라그하임'서 설날 이벤트
마상소프트는 내달 13일까지 온라인게임 '라그하임'에서 설날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회사는 청사의 해를 기념한 '을사년 설빔' 테마의 콘텐츠를 선보였다. 하루 한번 획득할 수 있는 '고급 한복 원단'을 모아 '청사 잔대꽃 한복 세트' 및 '설날 떡국' 등 특별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게 했다.이 회사는 또 사냥을 통해 '푸른 뱀의 보옥 조각'을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도 선보였다. 보옥 조각은 버프 효과를 지닌 부적을 제작하거나 '신묘한 알'을 성장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신묘한 알을 부화시키면 크리티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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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2025년 평생학습 지원사업' 공모
양천구는 지역 주민의 학습 욕구를 반영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2025년 평생학습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우수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느린학습자 지원사업 등 3개 분야로 진행된다.'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생학습 진흥, 소외계층 지원, 지역 특화의 3가지 유형에 대해 모집한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으며, 지역 네트워크 거점기관으로 선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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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기 명절 선물로 ‘딱’…더 알차진 한돈선물세트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영양과 실속을 모두 갖춘 ‘설 한돈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한국인이 언제 어디서나 가장 많이 찾는 삼겹살,목살 등 신선육 세트부터 돼지갈비, 동그랑땡 등 명절 음식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 한돈선물세트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수제햄 세트,한돈 샤퀴테리 등 편리함을 갖춘 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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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롭고 경이로운 대자연, ‘귀주성’
귀주성은 여름에 덥지 않고, 겨울에는 추위가 없는 연평균 15도로 1년 내내 여행하기 좋은 기후를 가졌고, 특히 12월부터 2월까지 평균 기온 4~7도로 여행하기 좋다. 세계 4대 폭포 중 하나인 거대한 폭포 ‘황과수 폭포’, 우주에서도 보이는 거대한 협곡 ‘마령하 대협곡’, 만 개의 봉우리가 이루어진 경이로운 숲 ‘만봉림’이 있는 귀주로 떠나보자. 신비의 수중동굴, 용궁용궁은 중국에서 가장 긴 길이의 석회암 동굴이다. 특히 내부의 종유석들이 마치 용왕의 수정궁 같아서 ‘용왕의 수정궁’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배를 타고 동굴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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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디지털새싹, 상지대 이재형 교수 표창 영예
상지대 미래라이프대학 이재형 교수가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재형 교수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4 디지털새싹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사회 디지털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이번 표창을 받았다.디지털 새싹 캠프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목표로, 미래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2년 연속 운영하고 있다. 상지대는 주관 운영기관으로 춘천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양한 캠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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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생안정·시민과 귀성·관광객 편의 중점’ 종합상황실 운영
제주시가 설 명절 연휴기간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한다.22일 제주시에 따르면 오는 1월 25일부터 30일까지 설 연휴를 맞아 지역 민생안정, 시민과 귀성·관광객들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설 연휴 기간 동안 분야별 7개 상황반에 754명을 편성·운영 연휴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즉각 대처할 계획이다.7개 상황반= ▲종합상황반, ▲비상진료반, ▲교통상황반, ▲재난·안전상황반, ▲생활환경·상하수도반, ▲문화·관광반, ▲읍면동 자체 기동반 등으로 꾸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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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클라우드, 최신 AI 모델·인프라 공개 ··· 혁신 가속화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연례 개발자 서밋에서 대규모 언어모델과 AI 개발 툴의 확장된 제품군, 업그레이드된 인프라 서비스, 그리고 글로벌 개발자를 위한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발표는 전 세계 개발자들이 더욱 비용 효율적으로 혁신적인 AI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글로벌 생성형 AI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기반 모델·툴 확장으로 개발자 지원알리바바 클라우드의 독자적인 LLM 제품군인 최신 큐원 모델이 전 세계 개발자들을 위해 생성형 AI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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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뒤끝'…취임하자마자 자기 비판한 볼턴 경호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첫 임기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으나 이후 관계가 틀어진 존 볼턴 전 보좌관에 대한 정부의 경호를 없앴다고 CNN이 21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임하고 불과 몇시간만에 주요인사 경호를 담당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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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출하량, 감소 끝나고 증가 추세로 전환… 윈도우 11 ‧ AI PC 이슈 반영될 듯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계속 감소하던 PC 출하량이 점차 증가 추세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윈도우 11 교체 수요와 AI PC의 비즈니스 가치가 높아지면서 PC 출하량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가트너가 2024년 4분기 전 세계 PC 출하량이 총 6,440만대를 기록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수치로, 5분기 연속 성장세에 힘입어 2024년 연간 총 PC 출하량은 2023년 대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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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 히트싱크로 메모리 간섭 문제 해결... 서멀라이트 로얄 나이트 120
서린씨앤아이가 서멀라이트의 CPU 쿨러 신제품 '로얄 나이트 120' 시리즈를 출시했다.서멀라이트는 기본 모델인 로얄 나이트 120과 함께 쿨링팬과 히트싱크 사양에 차이를 둔 로얄 나이트 120 SE로 두 모델에 차별화를 두었다. 듀얼 타워, 듀얼 팬 방식인 로얄 나이트 시리즈에 기본 제공되는 쿨링팬은 모두 120mm 규격이나, 로얄 나이트 120에는 신형 쿨링팬인 TL-H12 시리즈가, 로얄 나이트 120 SE에는 T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