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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함께 살면서 주소지만 조부 세대에 둔 30세 미만의 자녀가 집을 산 경우 1세대 3주택으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23일 지난해 4분기 조세 심판사건 중 생활에 밀접한 결정 사례 3건을 선정해 공개했다.30세 미만의 A씨는 부모와 거주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근무지에서 가까운 조부모의 주소로 주소지만 옮겨둔 상황에서 주택을 구매했다.A씨의 부모와 조부모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세무 당국은 A씨의 경우 1세대 3주택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취득세율
제주시는 설 연휴 기간 오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유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현재 운영 중인 6224면 중 109개소를 무료로 개방한다.다만, 혼잡이 예상되는 4개소는 원활한 주차장 순환을 위해 유료로 운영된다. 유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은 공항입구, 칠성상가 1·2, 동문수산시장 등 4개소로 연휴 기간 이용객 이용이 급증하는 곳이다.재래시장 주변 교통난이 예상되는 27일부터 28일까지는 동문재래시장, 동문공설 주차장에는 주변 질서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관리원이 배치한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정기연주회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무대에 올린다.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2025 시즌의 주요 키워드인 ‘새로운 기원’을 위한 첫걸음으로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을 선택했다. ‘전통’을 기반으로 ‘혁신’을 이룬 작품이자 ‘통합’의 상징이 된 베토벤의 작품으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시작점을 잇는다.베토벤의 교향곡 9번은 ‘혁신’의 상징이다. 가사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 기악음악의 정점을 이룬 베토벤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독창과 합창을 도입하며 가사를 뛰어넘는 음
용인문화재단은 오는 2월 15일에 용인시문예회관 처인홀에서 연극 ‘배비장전’을 선보인다.연극 ‘배비장전’은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담은 작자 미상의 풍자 소설 ‘배비장전’을 무대화한 것으로 ‘성인군자형 허세’로 가득한 인물 ‘배비장’을 통해 조선시대 양반 계층의 위선을 꼬집는다.이 작품의 특징은 기생 신분이지만 탐관오리의 횡포를 고발하고 동시에 백성과 국가를 두루 살피는 ‘애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연출가 박현순은 “원작이 가지고 있는 지배 계급의 위선뿐만 아니라 이중인격적인 모습까지 확장하여 풍자하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는 설 명절을 맞아 23일, 강릉 주문진 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손창환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200여 명이 참여해 장보기와 소비촉진 캠페인을 진행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했다.손창환 글로벌본부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 경제를 지켜주시는 전통시장 상인들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가 지역 상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로벌본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으로 악화됐다. 고금리·고물가에 비상계엄·탄핵사태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트럼프 미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 등으로 경제주체의 소비심리가 위축돼 실물 경제에 고스란히 전이되고 있다. 경제 주체 모두 우울한 설 명절을 보내야 할 상황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폭망으로 치닫는 민생·경제를 다시 정상화하는 데 책임을 다해 할 것이다.한국은행 조사 결과, 1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는 전월보다 하락한 85.9를 기록했다. 팬데믹 당시인 지난 2020년 9월(83.
울산 중구가 설 명절을 맞아 1월 22일부터 1월 26일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15곳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중구청 직원들은 앞서 1억 2,5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단체 구입했다.이를 활용해 각 부서별로 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장을 보며 상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한편, 김영길 중구청장은 1월 22일 반구시장과 선우시장, 신중앙시장을 찾아 직접 장을 보며 주민들에게 전통시장을 이용해달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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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각 지역의 재난 현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를 구축하고, 이번 겨울철 재난상황관리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19일 도에 따...
동해시의회, 을사년 '설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진행
동해시의회는 22일, 동쪽바다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동해시의회 의원과 직원들은 설 음식 장만을 위한 식재료를 구입하며 전통시장 시설을 둘러보고, 상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민귀희 의장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주시고 애용해주시길 바라며, 전통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겨움과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의 신선함을 꼭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3일에는 북평민속시장을 방문하여 장보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돈보다 생명 중시되는 사회 최선을 다해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추모사에서 "돈보다 생명이 중시되는 사회를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18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 추모사에서 "말로 못 할 슬픔과 고통을 겪은 유가족 여러분께 거듭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사고 수습을 위해 애써준 관계자 여러분, 자기 일처럼 나서 도움을 주고 아픔을 함께해 준 많은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이어서 그는 "비극적 참사는 유가족뿐만 아니라 우
'관광도시, 강릉'위한 관광개발 사업 추진 본격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는 올해 ‘다채로운 관광인프라 완성을 통한 관광도시 구축’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관광도시다운 관광도시, 강릉'을 위한 관광개발 사업 추진을 ...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尹 동행명령장 발부…이상민은 증언 거부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참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을 포함한 7명의 증인들에게 동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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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슈타포인 줄'…트럼프 정부 "다양성 정책 시도 동료 신고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따라 남부 국경에 추가 병력 1500명이 배치된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군을 도운 아프간 난민을 포함해 기승인된 난민 입국도...
[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실·국장급▲통신심의국장 한명호 ▲권익보호국장 이승만 ▲정책연구센터장 박순화 ▲국제협력단장 직무대리 김영진 ▲ 강원사무소장 장경식 ◇팀장급▲운영지원팀장 송우석◇전문위원▲디지털성범죄심의국 확산방지팀 전문위원 오인희▲정책연구센터 연구분석팀 전문위원 김영선
세입여건 녹록치 않은 2025년, '강민수號' 국세청 세정 포커스는? (2)
국내외적 여건과 올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국세청의 올 세입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국세청은 올 상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세정운영 방향과 함께 국세행정이 풀어가야 할 핵심 현안을 시달했다. 핵심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 재원조달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다’는 것.강민수 국세청장이 주재한 올 상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제시된 올 국세행정 방향과 핵심 이슈에 대해 살펴본다.지능화·교묘화 되는 탈세....‘조세정의 묵묵히 구현하는 공정한 세정’국세청은 올
“증권사 전산시스템 개발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안 돼”
증권사가 위탁 개발한 전산시스템 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개발은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 아닌 단순한 업무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대법원 행정2부는 LS증권 주식회사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4일 서울고법을 돌려보냈다.온라인전문증권사인 LS증권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순천시, 설 연휴 추모공원·공원묘지 성묘 지원한다
전남 순천시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성묘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추모공원과 공원묘지를 방문하는 성묘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성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설 당일인 29일에는 추모공원 봉안당의 성묘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평상시보다 2시간 확대 운영하고 화장·자연장 업무는 순천시민에 한해 정상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