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2024년 9월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9개사로, 3분기 중 신규등록 3건, 폐업 5건, 등록말소 1건, 상호·주소·피해보상보험 변경 7건 등 총 16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해당 기간 중 ㈜메타이십일글로벌, ㈜미드밀 등 2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상속이 개시되면 더 많은 상속재산을 가져가기 위해 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발생하고 유류분소송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상속포기를 하기도 한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일 수도 있고, 피상속인의 채무 때문일 수도 혹은 재차 상속을 대비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 하지만 상속포기를 하였거나 혹은 하지 않음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에서 상속포기가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다.1. 상속포기의 개념상속포기의 의미는 상속으로 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다는 단독의 의사표시로 피상속인의
요건을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의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시 주택 양도 시까지 임대료 증액제한요건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의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유한양행이 지난 24일 서울 대방동 소재 본사에서 동작구청과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이 함께하는 ‘일자리 수요데이’ 원데이 기업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유한양행은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관내 우수기업으로 청년 구직자에게 기업문화 체험 및 인사담당자와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원데이기업투어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행사는 본사 15층 타운홀미팅룸에서 오후 2시부터 3시간 30분가량 진행됐으며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이사와 박일하 동작구청장, 김영심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장이 참석하고 희망 청년 구직자 54명과 함께했
정부가 가상자산을 외국환·대외지급수단·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해 코인을 악용한 탈세와 '환치기' 방지에 적극 나선다.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이 정의되면 앞으로 거래소 등 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매월 한국은행에 보고하게 된다.이 때 보고내용에는 거래일을 비롯해 거래금액, 가상자산 종류, 송수신에 대한 식별 정보 등이 보고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국제금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유관기관은 복합지원 방안 내실화의 일환으로 '①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대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인하 방안, ② 복합지원을 통한 취업지원 제도 이용자 대상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28일부터 실시한다..복지멤버십 가입자 대상 소액생계비대출 금리인하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가 보건복지부의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소액생계비대출은 취약계층
KB국민은행은 행정안전부와 연계한‘전입세대정보 비대면 열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KB국민은행은 지난 7월 행정안전부 및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전입세대정보 비대면 열람’을 금융기관 최초로 시행한다.전입세대정보는 특정 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및 전입일자 등으로, 은행에서 담보대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 기존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이 가능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고객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
신한은행이 디지털금융 교육센터 ‘신한 학이재’를 인천에 이어 경기 수원에도 열었다.31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신한 학이재 경기’를 개관했다.개관식에는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 금융감독원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수원제일평생학교 박영도 교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최문실 디지털포용본부장, 인천대 학생 30여 명이 참석했다.신한은행은 ‘신한 학이재 경기’를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전 국민 디지털 역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평가 1등급 획득)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 결과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만성호흡기질환인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들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23년 1~12월 1년간 6339개 의료기관의 만성폐쇄성질환으로 치료받은 만 40세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흡
‘특보’ 기준 보험금 산출‧자기분담금 ‘논란’ “보험료만 높고, 혜택 기대 이하” 시각 확산 올 여름 이례적인 폭염 피해를 경험했던 양돈농가들은 기후위기를 극복할 사양관리 대책과 함께 생각지도 못했던 고민을 떠안게 됐다. 바로 가축재해보험의 폭염특약의 가입이다. 향후 기후 전망 등을 감안, 혹시 모를 미래에 대비하기
제주테크노파크는 제주대학교와 함께 보유하고 있는 특허 중 91건을 국내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기업 동반성장 특허나눔’에 참여할 수혜기업을 오는 11월15일까지 모집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제주TP는 △홍해삼으로부터의 콜라겐의 분리 방법, △자귀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라이족토니아 시리얼리스 또는 라이족토니아 솔라니에 의한 식물병 방제제 조성물 및 방제방법 등 31건을 이전한다. 제주대학교는 △2차 전극을 이용한 표면 탄성파 잉크젯 장치, △새덕이나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밸류업 우수기업 중 회계ㆍ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회계부정 우려가 큰 경우 가점 대상에서 제외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회계개혁을 통해 회계 분야의 국제적 평가는 높아졌지만, 아직 우리의 경제적 위상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31일 금융위원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이 감사 전문성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협약을 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감사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감사기법 교류 △전문 분야 교차감사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우수 정책 공유 △경영혁신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류 확대 등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감사역량과 철도건설·운영 전반에 걸친 리스크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예산 낭비, 안전사고, 불공정 계약 및 부패와 같은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포괄적 감사시스템 구축에 뜻을 모았다. 권세호 코레일 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원상회복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다만, 임대인이 해당 원상
새만금개발공사는 31일 파푸아뉴기니 오부라 워네나라 지방정부 관계자를 맞이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새만금과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번 행사는 공사 나경균 사장과 파푸아뉴기니 농업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새만금지역 내 세계농업대학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협력 ▲양 기관 주요 사업 등에 대한 홍보 ▲그 외 필요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관계자들은 양해각서 체결식 이후 새만금 스마트수
SK텔레콤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T 멤버십 미식 행사 ‘Table 2024’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테이블’은 미식과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T 멤버십 프로그램으로, 코로나로 중단된 후 5년 만에 재개된다.Table 2024’ 초청 고객들은 오는 12월 24일 오후 6시 5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워커힐 호텔에서 특선 코스 요리를 만끽할 수 있다. 더불어 가수 김태우와 린의 공연도 감상할 수 있다.코스 메뉴는 워커힐 호텔 조리장이 총괄하며, 오크 향 훈제연어, 양송이 크림수프, 허니 망고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당선인 시절 국민의힘의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당시 김영선 국민의힘 후보의 창원‧의창 지역구 공천에 개입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대통령실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녹취록에 대해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이어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 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고,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전략공천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경영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 이후 총 14개의 부실 우려 새마을금고를 합병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병 조치는 행정안전부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고객 자산 보호와 서비스 품질 유지를 최우선으로 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7월 인출 사태 이후 금고구조개선본부를 신설해 부실 금고를 선정하고, 자본 적정성과 자산 건전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결정했다. 이후 인근 우량 금고와의 합병을 추진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태백시는 지난 24일,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환송행사를 가지고, 그간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앞으로 출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총 161명으로, 일정을 나눠 총 10여 차례에 걸쳐 출국할 예정이다.출국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은 지난 3~6월 입국해 5~8개월 간 일손이 부족한 관내 51개소 농가에 배치되어 태백시의 대표 작물인 배추를 비롯한 고추, 샐러리, 상추, 사과 등의 농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특히
현대건설이 호주 차세대 에너지 및 건설 시장 진출로 확장에 나섰다.현대건설은 최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계동 본사에서 남호주 주정부와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및 주택 사업 분야 협력에 관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최영 현대건설 뉴에너지 사업부장과 조 삭아치 남호주 무역투자장관을 비롯한 양측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번 협약은 남호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인프라 개발 및 신성장 사업 협력 확대를 위해 주정부 관계자와 민간 기업 대표 등 경제
강화군은 2024년 11월 1일부로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통제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전격적으로 발동했다. 강화군은 지난 7월부터 계속되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으며, 주민들은 피해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강화군 지역주민들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오물 풍선 등 최근 북한의 도발을 유발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북한의 도발 위험이 큰
부영그룹 계열사 ㈜부영주택은 지난 29일 김해시, 경남교육청과 김해 제2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김해시 관내에는 지속적으로 장애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재 운영중인 특수학교가 김해은혜학교 한곳으로 과대·과밀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특수학교 추가설립 요구가 많았던 가운데 이번 김해 제2특수학교 설립 업무협약으로 심각한 과밀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김해 제2특수학교 설립 부지는 당초 주촌면 농소리 631-4번지 초등학교 용지로 추진했으나 교육환경평가 결과, 향후 인근에 ㈜부영주택의
부산 사하구가 28일, 부산참여연대가 주관하는 '제6회 구·군 좋은 정책상'에서 공익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고우니 둥지 지원 사업'이 지역 사회의 호평을 받은 결과다.'고우니 둥지 지원 사업'은 사하구가 주도해 자립을 앞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사업으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통해 지역 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전월세 계약상담과 집보기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세사기 및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등을 지원한다. 특히,
성남시는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 17개 항목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주요 협약 내용은 ▲근무시간 중 성공노 임원 선거, 출범식 등 조합 활동 보장 ▲직군·직렬별 승진 소요 기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 ▲재직 5년 이상 조합원 특별 휴가 연간 2일에서 5일로 확대, 관외 거주 직원도 매년 독감 예방접종 지원 ▲직무수행 과정에서 폭언, 폭력을 당해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 변호사 비용 지원 등이다.신상진 성남시장과 이기행 6대 성공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
옹진군은 지난 31일, 영흥면 종합운동장 내 옹진국민체육센터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 협업기능 및 유관기관, 민간단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에 앞서 2차례 컨설팅 포함 4차례 사전 기획회의를 개최하였고, 재난발생에 따른 초동대응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 훈련계획을 최종 점검하여, 28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훈련 최종 리허설을 실시하여 안전한국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최근 자주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대비 재난대응훈련의 필요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