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간첩죄 조속히 개정해야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간첩죄는 외국 간첩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국’의 범위가 북한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 이외의 국가나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법적 허점이 있다. 이 때문에 1억6000만원을 받고 해외에서 활동 중인 ‘블랙 정보 요원’들의 신상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
4일 오전 10시47분쯤 김천시 남면 초곡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191㎞ 지점에서 담배를 싣고 달리던 6.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다. 조수석 바퀴에서 발생한 불로 6.5톤 윙바디 화물차가 전소되고 담배 일부가 탔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차량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시가 대구 도심에 있는 군부대 5곳의 통합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후적지에 의료클러스터 조성 구상을 밝혔다. 대구 군부대 이전은 오는 2030년까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및 방공포병학교 등 도심에 흩어져 있는 5개 부대를 도시 외곽지역으로 통합 이전해 후적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국방부는 지난 1월 대구 군위군, 경북 상주시 및 영천시 3곳을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로 선정했다. 홍 시장은 4일 대구시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대구 달성군이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한 전동 보조기기 안전망을 구축했다. 4일 달성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안심 운행 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대구 9개 구·군 중 처음 시행하는 이 보험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노인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도입했다. 달성군 지역에 거주하는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 이달부터 1년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동 보장구 이용 중 제3자를 다치게 하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27일 경북도청을 방문한 프레데릭 시아오 필리핀 일리간 시장과 만나 상호 교류와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가졌다.이번 만남은 양 지방정부의 교류·협력과 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필리핀 일리간시장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프레데릭 시아오 일리간시장은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인 경북의 농축산 현장을 찾아 인상 깊었던 점을 얘기하며, 수력발전소 확장, 재생에너지 사업 협력 등 당면 현안을 논의했다.일리간시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접목할 방안 등을 심도 있게 의논했다며 일리간시의 번영과
한국자유총연맹 영덕군지회 회원 50여 명은 지나달 28일 106주년 3.1절을 기념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선조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영덕읍 시가지를 행진하며 만세 운동을 펼쳤다. 이태수 회장은 "이번 만세 행진을 통해 선조들이 보여준 독립을 위한 열망을 잠시나마 느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 영덕군지회는 국가유공자 대상의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6.25 전쟁음식 재현 사업, 광복절 태극기 나눔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안동시는 2025년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동시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농수산물 구입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북에 주소를 둔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으로, 자녀 중 최소 1명은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부모 중 1명 이상, 자녀 중 2명 이상이 경상북도에 거주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다자녀 가정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2자녀 5만 원, 3자녀 7만 원, 4자녀 이상 10만 원으로 지원금액을 상향했으며 쿠폰은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실시한 2024년 전국 녹색구매지원센터 합동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달성했다.2014년 7월 개소한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제주환경운동연합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운영을 맡고 있다.녹색구매지원센터 평가는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센터 운영 전반을 심사한다.제주센터는 이번 평가에서 지역 네트워크 구축과 환경부 지정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새로운 보직을 맡게 됐다. 지난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 해임된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해병대사령부는 오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5일과 6일 양일간 포스코 및 임직원 직원들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개최하며 생명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이번 행사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발생하는 헌혈 수급난을 해결하고, 건강한 헌혈 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되었다. 포항제철소는 포스코 본사, 중앙대식당, 생산 관제센터 등 제철소 곳곳에 헌혈버스를 배치하여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포항제철소는 올해 전년보다 한차례 횟수를 추가해 3월, 6월, 9월 등 총 3회에 걸쳐 ‘사랑의 헌혈’ 행사를
1시간전
“노트북LM 플러스는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에 기반해 중요한 인사이트를 더욱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어떤 때보다 강력한 혁신을 제공한다”조혜민 구글 워크스페이스 커스터머 엔지니어링 코리아 리드는 이와 같이 말하며, 맞춤형 AI 리서치 어시스턴트 ‘노트북LM’의 이점을 강조했다.구글 클라우드는 6일 구글코리아 사무실에서 ‘렛츠 토크 AI:노트북LM 플러스 교육 세션’을 열고 노트북LM 플러스의 기능과 이점,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맞춤형 인사이트 제공구글 클라우드는 대부분의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지만, 이를 효과
2025년 국립산림과학원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도시숲 증가와 호흡기 질환 관련 진료건수 감소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시에서 조성한 미세먼지 차단숲 ‘곰솔누리숲’의 미세먼지 평균농도를 조사한 결과 17년간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85.2㎍/㎥에서 43.0㎍/㎥로 49.5% 감소했다는 분석이다.특히 이 시기 주변지역의 호흡기 질환 관련 진료 건수도 36,709명에서 20,776명으로 43
1시간전
경기도의회기자단이 6일 평택 대부도 소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해양사고 예방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홍보 확대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 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 체험관 조완열 관장 등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다.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2021년 7월 개관 후 해양사고 대응 훈련, 생존 수영 교육 등 80여 종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8만 9,290명이 다녀갔으며, 도민이 전체 이용객의 88%를 차지하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
경남 거제의 숨겨진 보석, 지심도가 여행자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 작은 섬은 ‘마음 심’을 닮은 형태로, 하늘에서 바라보면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지심도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시작점으로, 일본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해군기지로 사용됐다. 해방 후에는 진해 해군통제부 소유로 관리됐으며, 현재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자리하고 있다.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에 위치하며, 장승포항에서 동쪽으로 약 2km 떨어진 해상에 있다. 면적은 0.36㎢로 작지만, 원시림과 동백꽃이 가득한 천혜의 자연이 숨 쉬고 있는 곳이다.지
1시간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6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본 캠페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기업 등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과제로서,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공사는 출산 직원과
CJ올리브네트웍스는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진단 자동화 솔루션 시큐포털 원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회사 측에 따르면 시큐포털 원은 기업 내 IT 자산을 식별·관리하고, 취약점 점검을 자동화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침해 사고는 1,887건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최근 오픈AI 모델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이 늘어나면서 보안 위협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중소·중견 기업들은 IT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이 부족해 보안
1시간전
제주지역 2개 특급호텔이 새 주인을 찾고 있는 가운데 도내 중·소형 호텔들이 대거 매물로 나오고 있다.특급호텔의 경우 모그룹 차원의 유동성 확보, 또는 호텔 소유 자산운용사의 투자 이익 실현 차원에서 매각에 나서고 있지만 중·소 호텔들은 경영난이 주된 원인이다.현재 도내에서 매각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특급호텔은 메종글래드 제주와 중문관광단지의 파르나스호텔 제주다.메종글래드 제주는 모그룹인 DL그룹이 글래드 여의도와 글래드 코엑스 등과 함께 일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산만한시선' 제22회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신인상' 수상
6일전
포크 듀오 '산만한시선'이 27일 열린 제22회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올해의 신인상'을 수상했다.산만한시선은 주혜린, 삼선, 아일릿, 최미루, 투어스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인천 음악창작소 지원, '노래가 되면 예쁠 거야'로 사랑 받아〈산만한 시선〉은 싱어송라이터 송재원과 서림으로 구성된 듀오로, 다큐멘터리 제작팀으로 활동하며 영상 삽입곡을 직접 제작하다가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인천 음악창작소의 2024년도 하반기 음반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노래가 되면 예쁠 거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이들은 아
Generic placeholder image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
울산울주군새마을회가 27일 언양읍 알프스시장 일대에서 새마을지도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3.1절 기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실시했다.울주군새마을회는 국경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각 읍면 주요 지역에서 차량용 태극기 300개와 가정용태극기 2천개를 주민들에게 무료 배부할 계획이다.송병열 회장은 “올해 제106주년 3.1절을 맞아 나라사랑의 마음으로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울주군민 모두가 함께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지속가능 도축업 '위생관리·인력난 등 현안해결' 그리고 '녹색경영'
한국축산물처리협회, 일부도축장 위생 미흡 '세밀한 관리를' 자동화 로봇·숙련 외국인노동자 '인력난 솔루션'으로 급부상 축산물 수출·도축비 정상화 주문도...수질오염·냄새 최소화해야 도축산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위생관리, 인력난 등 현안해결은 물론, 환경, 냄새 등 녹색경영에도 힘써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연일 완판 hy ‘홋카이도 치즈케이크 푸딩’… 4차 판매 시작?!
hy가 판매하는 ‘홋카이도 치즈케이크 푸딩’이 국내 론칭 이후 연일 완판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 3회 차 판매 당시에는 홋카이도
Generic placeholder image
합천군, 2025년 성인문해교실 강사 위촉식 개최
합천군은 지난 2월 26일 평생학습관에서 2025년 성인문해교실 강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위촉식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와 생활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주도하는 성인문해강사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격려하고자 마련되었다.군은 지난 2014년부터 마을별 학습자를 대상으로 읍면문해교실을 운영해 올해 25개교실 395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주2회 2시간씩 문해교육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강의를 시행하고 있다.이외에도 교통 문해교육, 금융 문해교육, 휴대폰 사용법 등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일상생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내년 의대 정원 3058명 타당 ... 증원 이전 '가닥'
정부와 여당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데 의견을 모았다.의정 갈등 탓에 전공의·의대생 이탈 문제가 장기화되자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다만 의료계가 필수의료패키지 철회까지 주장하고, 다음 정부와 협상을 원하는 상황에서 의대생·전공의 복귀로 이어질 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당정 협의를 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대 정원을 2024년과 같은 3058명으로 하자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앞장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정 의장은 6일 오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함께 연수구 인천옥련초 앞 횡단보도 주변에서 통학로 안전 점검과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 교통안전을 위해 마련됐으며 옥련초 녹색어머니회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울에너지공사, 전기차충전기 디지털 유지보수 통합플랫폼 개발 업무협약 체결
서울에너지공사는 6일 한국전기연구원 안산분원에서 서울시의 안정적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AI 기반 충전신기술 실증 및 충전기 유지관리 고도화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전기차 충전기 AI 기반 고장분석·예측을 통한 유지보수 및 화재 대응체계 구축 기술개발을 위한 이번 협약에는 한국전기연구원을 비롯해 제주에너지공사,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가 참여했다.서울에너지공사는 해당 업무협력을 통해 서울시에 구축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수도권대기환경청,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참여사 간담회 개최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6일 청사 세미나실에서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참여 주요 사업장 12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수도권 소재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80개사가 협약 중이며, 간담회 참석 12개사의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오염물질 합계 배출량은 전체 협약 사업장의 70% 이상을 차지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협약 사업장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소월 시집 ‘진달래꽃’ 초판 복각본 출간…최고의 선본 복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김소월의 시집 ‘진달래꽃’ 초판 복각본이 푸른사상에서 출간됐다.1925년 처음 간행된 이후 출간 100주년을 맞이한 이 시집은 한국 현대시를 꽃 피운 기적과도 같다. 그동안 알려진 여러 판본 중 최고의 선본으로 여겨지는 새로운 시집이 발굴됐다.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