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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조속히 개정해야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간첩죄는 외국 간첩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국’의 범위가 북한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 이외의 국가나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법적 허점이 있다. 이 때문에 1억6000만원을 받고 해외에서 활동 중인 ‘블랙 정보 요원’들의 신상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
2월 경북 동해안의 제조업 기업경기지수는 97.4로 전월 대비 0.8p 하락한 반면 비제조업은 81.5로 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2월 7일부터 24일까지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의 183개 업체를 대상으로 2월 BSI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은 97.4로 전월에 비해 0.8p 하락했다. 비제조업은 81.5로 2p 상승했다. 제조업의 경영애로사항은 내수부진이 2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 인력난·인건비 상승(15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대구 수돗물 ‘청라수’의 안전성과 뛰어난 품질을 알릴 시민들을 찾는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4일을 시작으로 21일까지 대구 수돗물 알리미인 ‘2025 청라수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대상은 대구에 거주하는 20~60대 시민이다. 모집 분야와 인원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 SNS 서포터즈 3개 분야에 총 30명이다. 서포터즈 선발자는 4~12월 청라수 관련 행사 및 캠페인에 참여하고, SNS 등을 통해 청라수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소정의 활동비 및 우수 서포터즈 선발 등 인센티브
보이그룹 제로베이스원의 일본 열도 내 ‘ZB1 열풍’이 재점화됐다. 4일 일본 오리콘 뉴스에 따르면, 제로베이스원의 미니 5집 ‘블루 파라다이스’는 5만7000장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3월 10일 자 오리콘 주간 앨범 랭킹 1위에 올랐다. 제로베이스원이 오리콘 주간 앨범 랭킹에서 1위를 차지한 건 이번이 통산 세 번째다. 특히, 제로베이스원은 일본 EP 1집 ‘프레젠트’로 2월 10일 자 동일 차트 1위에 랭크된 가운데, 2025년에 2개 앨범
안동시는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성과 부족과 구조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안동시의회의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특구 사업은 실증연구 기반의 규제 완화 및 산업화 준비 과정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며 향후 GMP 시설 구축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CBD 생산 성과, 목표 대비 126% 달성특구 사업이 464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CBD 생산량이 61.95㎏에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 안동시는 당초 목표는 49.00㎏이며, 실제 생산량은 목표를 12
안동시는 2025년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동시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농수산물 구입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북에 주소를 둔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으로, 자녀 중 최소 1명은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부모 중 1명 이상, 자녀 중 2명 이상이 경상북도에 거주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다자녀 가정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2자녀 5만 원, 3자녀 7만 원, 4자녀 이상 10만 원으로 지원금액을 상향했으며 쿠폰은
대구 달성군이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한 전동 보조기기 안전망을 구축했다. 4일 달성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안심 운행 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대구 9개 구·군 중 처음 시행하는 이 보험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노인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도입했다. 달성군 지역에 거주하는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 이달부터 1년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동 보장구 이용 중 제3자를 다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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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도로변 서귀포자연휴양림 깊숙한 곳에 고즈넉이 자리하고 있는 법정악.예전에 이 오름 자락에 제주지역 항일운동의 발상지인 법정사라는 사찰이 있어서 이 오름의 이름이 법정이, 법정이오름, 한자로는 법정악이라고 하고 있다.1918년 법정사 스님들과 인근 주민 700여 이 조직적으로 일제에 항거하며 국권회복 운동에 나선 제주지역 최초이 무장 항쟁으로, 훗날 이 항쟁을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으로 불리고 있다.법정악은 표고 760.21m, 비고 90m의 원추형 오름이다.법정악을 찾아가는 길은 한라산둘레길 동백길의 시작점인
2025년 국립산림과학원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도시숲 증가와 호흡기 질환 관련 진료건수 감소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시에서 조성한 미세먼지 차단숲 ‘곰솔누리숲’의 미세먼지 평균농도를 조사한 결과 17년간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85.2㎍/㎥에서 43.0㎍/㎥로 49.5% 감소했다는 분석이다.특히 이 시기 주변지역의 호흡기 질환 관련 진료 건수도 36,709명에서 20,776명으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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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기자단이 6일 평택 대부도 소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해양사고 예방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홍보 확대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 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 체험관 조완열 관장 등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다.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2021년 7월 개관 후 해양사고 대응 훈련, 생존 수영 교육 등 80여 종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8만 9,290명이 다녀갔으며, 도민이 전체 이용객의 88%를 차지하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
경남 거제의 숨겨진 보석, 지심도가 여행자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 작은 섬은 ‘마음 심’을 닮은 형태로, 하늘에서 바라보면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지심도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시작점으로, 일본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해군기지로 사용됐다. 해방 후에는 진해 해군통제부 소유로 관리됐으며, 현재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자리하고 있다.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에 위치하며, 장승포항에서 동쪽으로 약 2km 떨어진 해상에 있다. 면적은 0.36㎢로 작지만, 원시림과 동백꽃이 가득한 천혜의 자연이 숨 쉬고 있는 곳이다.지
문음미 기자 = 익산시가 본격적인 봄철 관광객 맞이를 위해 대대적인 환경 정비에 나섰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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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6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본 캠페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기업 등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과제로서,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공사는 출산 직원과
CJ올리브네트웍스는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진단 자동화 솔루션 시큐포털 원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회사 측에 따르면 시큐포털 원은 기업 내 IT 자산을 식별·관리하고, 취약점 점검을 자동화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침해 사고는 1,887건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최근 오픈AI 모델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이 늘어나면서 보안 위협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중소·중견 기업들은 IT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이 부족해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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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가 나만의 수산물 요리법을 자랑하면 선물을 증정하는 ‘수산물 레시피 공모전’을 연다고 6일 밝혔다.수협 공식 유튜브 채널 중 게시물에 올려진 맛있고 건강한 우리 수산물 캠페인 영상 중 ‘봄 편’을 시청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이 캠페인 영상은 수협중앙회가 봄 제철 수산물에 대한 소비 진작을 위해 제작한 것으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수산물 홍보대사인 개그맨 남희석이 출연해 수산물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겼다.캠페인 영상을 본 후 댓글로 자신의 수산물 레시피를 달고, 공모전 이벤트 신청서를
정부가 앞으로 게임 컴플렉스 설립 및 AI 활용 게임 지원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향후 10년간의 문화 정책 중장기 방향 및 정책 과제 등을 담은 중장기 프로젝트 '문화한국 2035' 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문화부는 이날 '문화한국 2035'에서 글로벌 복합 위기 확산 및 사회갈등 심화, 공동체 해체, 사회위기 요인 등이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대전환을 가져오게 될 인공지능 시대가 급도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문화 정책 틀을
KT가 B5G/6G 진화 백서인 ‘5G 지능형 패킷 코어’를 MWC25에서 공식 발간했다.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경험이 있는 KT는 B5G/6G 시대의 AI 기반 네트워크의 진화 방향을 백서에서 제시했다고 6일 밝혔다. ‘5G 지능형 패킷 코어’는 기존 5G 패키 코어에 AI 기술을 접목해 패킷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이다. 해당 기술은 이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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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만한시선' 제22회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신인상' 수상
7일전
포크 듀오 '산만한시선'이 27일 열린 제22회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올해의 신인상'을 수상했다.산만한시선은 주혜린, 삼선, 아일릿, 최미루, 투어스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인천 음악창작소 지원, '노래가 되면 예쁠 거야'로 사랑 받아〈산만한 시선〉은 싱어송라이터 송재원과 서림으로 구성된 듀오로, 다큐멘터리 제작팀으로 활동하며 영상 삽입곡을 직접 제작하다가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인천 음악창작소의 2024년도 하반기 음반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노래가 되면 예쁠 거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이들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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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게스트하우스 불…"화목보일러 부주의 추정"
경북 울릉군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5시59분께 울릉군 북면 현포리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30분 만에 진화됐다.소방당국은 인력 34명과 장비 8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불은 80㎡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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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
울산울주군새마을회가 27일 언양읍 알프스시장 일대에서 새마을지도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3.1절 기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실시했다.울주군새마을회는 국경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각 읍면 주요 지역에서 차량용 태극기 300개와 가정용태극기 2천개를 주민들에게 무료 배부할 계획이다.송병열 회장은 “올해 제106주년 3.1절을 맞아 나라사랑의 마음으로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울주군민 모두가 함께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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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피스 투자 최고조… 초대형 복합업무타운 ‘덕은 DMC 아이에스 비즈타워’ 관심집중
서울 상업용 부동산 투자 규모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수도권의 새로운 초대형 복합업무타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부동산 전문기업 CBRE 코리아가 공개한 ‘2024년 4분기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상업용 부동산 투자액은 22조 원으로 전년 대비 49%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5년 이후 9년 만에 최대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러한 서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는 사실상 오피스가 견인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서울 상업용 부동산 거래 중 60% 이상이 오피스에서 이뤄졌다. 특히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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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접수
영주시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대면 신청 대상자는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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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광장] 재즈와 트로트(trot)
트로트의 열풍이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방송사마다 우후죽순처럼 트로트 경연대회를 만들어 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좋은 현상이다. 아니 사필귀정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어 적잖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무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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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인더스터리 안희주 대표, 고향사랑 기부
청도군은 지난 5일 울산 남구에 위치한 ㈜태양인더스트리 안희주 대표가 청도군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희주 대표는 청도군 청도읍 출신으로 현재 울산에서 선박 관련 제조업을 하고 있으며, 청도군과 지역사회에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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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동부초 총동창회, 병설유치원 원아 6명에 장학금
동명동부초 병설유치원는 지난 4일 강당에서 재개원을 축하하는 입학식 행사를 진행하였다. 그동안 2년 동안 원아 모집이 어려워 휴원한 상태였다. 이번 행사에는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구서영 교육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입학생들에게 축하의 말씀과 함께 선물 증정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학령 아동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6명의 원아를 모집하고 재개원할 수 있음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동명동부초등학교 총동창회에서는 입학하는 6명의 원아에게 '미래인재 장학금' 백만 원씩을 전달하며 후배들을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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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 대구 청소년 대상 ‘iM금융로드’ 운영
DGB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은 대구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iM금융로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iM금융로드'는 대구·경북지역 중심의 근대부터 현재까지의 경제 발전 흐름을 이해하고 다양한 금융 직무와 금융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오전에는 DGB금융체험파크 iM뱅크관·iM증권관·iM라이프관·iM유페이관을 통해 은행·증권·보험 직업 및 핀테크 체험을 진행한다. 오후에는 iM뱅크 금융박물관에서 지역경제 발자취, 은행의 기능, 화폐 이야기, 금융 에피소드, 환율퍼즐, 금융경제퀴즈 등을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