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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감원,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 위한 공동 설명회

22시간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5개 금융협회 및 4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약관심사 제도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약관에 대한 일반적 심사권한이 있는 공정위와 금융 분야 약관을 심사하는 금감원은 ’23년부터 매년 함께 간담회·설명회를 개최해 약관심사 제도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공정 금융약관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배우 유연석 측은 “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배유 유연석은 이와 관련해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일라고 설명했다. 고의로 세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관해 부인한 것이다.유연석 소속사 킹콩바이스타쉽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일부개정안을 3월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이를 대체해 이해력·상황판
국민의힘은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국민의힘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한국세무사회가 당면 현안에 대해 고견을 구하고자 선배 회원들의 연륜과 지혜를 수렴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일 오전 서울과 수도권 지방회의 자문위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 자문위원회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세무사회 역사상 처음 열린 이번 합동 회의는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기 위한 구재이 집행부가 회무 현안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경험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회의에서는 본회 및 서울ㆍ중부ㆍ인천지방회 자문위원회 위원 약 7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롯데칠성음료가 오는 3월 29일부터 6월말까지 약 3개월간 서울 압구정에서 ‘새로도원’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롯데칠성음료는 이번 팝업 스토어가 ‘새로의 257동굴을 넘어 새로가 만든 무릉도원 “새로도원”이라는 신비한 공간에서 새로를 마시며 즐기는 풍류’를 강조하고자 기획했으며, 브랜드 체험 콘텐츠와 함께 ‘새로 술상’ 다이닝을 별도로 구성했다고 전했다.롯데칠성은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흑백요리사’의 ‘장사천재 조서형 셰프’와 협업해 ‘새로 술상’을 선보인다고 밝혔다.‘새로 술상’ 다이닝은 포석정을 모티브로 꾸민 테이
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해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사업자의 에누리가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한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의 에누리가 된다.국세청은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이 누구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지급 받는 연금 수령액의 비과세 요건 규정 등 신규 정책 수요 반영 및 기타 집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상증령의 경우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이고, 조특령 등 기타 시행령은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다. 다음은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평군이 구직자와 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2025년 상반기 1차 권역별 채용박람회’를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가평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김만식 기자 = 인천 중구 영종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9일부터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경로당 건강 온’ 사업을
한돈자조금 대의원총회가 비대면 회의로 열리게 됐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결산을 위한 대의원 총회가 오는 26일 대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기도 양주에서 양돈장 ASF가 새로이 확인된데다 전남지역 소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잇따르면서 방역상 위험성을 감안. 비대면 화상 회의로 대체키로 했다. 이에따라 오
한국부동산원은 20일 ‘에티오피아 부동산 대량평가 시범시스템 구축 및 전국 확산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에 대한 현지 착수보고회를 실시했다.사업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한국의 가격공시제도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시스템을 기반으로 에티오피아 현지 맞춤형 대량평가 모델 및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민간 공간정보기업인 지오멕스소프트, 지트와 함께 수행한다.이번 착수보고회에는
금요일인 3월 21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일요일인 모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진흥원 양평치유의숲 펫톤치드존에서 반려동물 동행 반려인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운영한다.이번 사업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산림복지서비스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제안에 따라 기획됐다.작년부터 진흥원은 국립양평치유의숲의 ‘반려동행 숲 피크닉’ 행사를 비롯해 반려인의 펫로스 문제, 반려동물과 함께 심신 안정을 돕는 산림치유서비스를 지원해 왔다.또한, 양평치유의숲의 반려동물 치유 공간인 ‘펫톤치드존’을 대국민 명칭 공모를 통해 조성하고 진흥원 소속기관 최
GS건설이 환경을 위한 세계최대 규모 지구촌 전등 끄기 캠페인 ‘어스아워 2025’에 동참한다고 21일 밝혔다.‘어스아워’는 비영리 자연보호기관 세계자연기금이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이다.2007년부터 매년 3월 마지막주 토요일 밤 8시 30분부터 1시간동안 소등에 참여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고자 진행되고 있다.올해로 19회째 진행되는 행사에서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GS건설 본사 사옥인 '그랑서울'과 서
레이저 전문 헬스케어·미용기기 기업인 ㈜라메디텍은 오는 22일까지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리는 뷰티 박람회 '2025 볼로냐 코스모프로프(Cosmoprof Worldwide Bolona 2025'에 참가했다고 21일 밝혔다.'볼로냐 코스모프로프'는 1967년부터 시작된 화
다가오는 봄을 맞아 아웃도어 활동을 준비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본격적인 아웃도어 시즌을 준비한다면 지난 시즌 사용했던 장비의 상태부터 점검해야 한다. 예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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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소방서, 봉평면 펜션화재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개최
평창소방서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본서 대회의실에서 평창군 봉평면 소재 펜션 화재와 관련하여 대응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를 개최했다.이 화재로 인해 펜션 건물은 전소되었고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는 신속히 진압되었으나, 발생한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인해 현장대응 체계 및 절차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이번 검토회의는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화재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현장 상황에 대한 철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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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7일부터 주민자치 특화사업 공모전 접수
강남구가 3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2025 강남구 주민자치 특화사업 공모전’ 접수를 받는다.구는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주민자치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강남구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주민자치 특화사업 공모전을 개최하게 됐다.공모 분야는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으로 나뉘며, 강남구 주민자치 특화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양식을 작성해 관련 서류와 함께 메일 또는 구청 본관 4층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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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숙인 대상 독서 활동 지원사업 추진
성남시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대상 독서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시는 3월 13일 오후 2시 시청 4층 제1 회의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문선미 성남시서점협동조합 이사장, 김의회 성남시노숙인시설연합회장, 김하종 안나의 집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숙인 독서 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했다.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안나의 집부터 전문 강사를 파견해 노숙인을 대상으로 월 2회 독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추후 성남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으로 확대한다.해당 시설 노숙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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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식] 이천시, 집단 급식소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이천시가 18일부터 집단 급식소에서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대상은 1회 50명 이상이 식사하는 집단 급식소와 위탁급식소로, 쇠고기,돼지고기 등 품목을 단속한다.이천시 관계자는 “안전한 먹거리와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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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홍성군·세이브더칠드런과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업무협약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홍성군, 세이브더칠드런과 어제 군청 회의실에서 홍성군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을 통해 협회는 6만여 회원의 마음을 담아 놀이터 조성 공사비를 후원하게 된다. 감각통합치료센터와 함께 올가을 준공, 개장 예정인 113호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장애·비장애 아동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전문가와 보호자의 의견이 적극 수용된 놀이 시설이다.윤학수 중앙회 회장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홍성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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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제주 방문 수학여행단에 4‧3 해설사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를 찾는 수학여행단에 제주 4‧3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4.3해설사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수학여행단에 4.3해설사 지원은 제주 4‧3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제주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도교육청은 지난 1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4‧3 해설사 지원 사업의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 이후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을 포함한 9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을 직접 만나 학생 수학여행단이 제주를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협력 방안 등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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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유휴 항만시설 활용으로 국산 하역장비 제작에 힘 보태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신항 서'컨' 2-6단계 항만시설장비 제작·설치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21일 밝혔다.BPA는 지난 2024년 7월 부산항 신항 서'컨' 2-6단계 부두에 도입할 컨테이너크레인 6기를 HD현대삼호㈜와, 트랜스퍼크레인 34기는 ㈜HJ중공업과 계약을 체결했다.HD현대삼호㈜와 ㈜HJ중공업은 각각 전남 대불공장과 경남 거제공장에서 장비의 기초 구조물을 제작 중이나 제작 대수가 많아 자체 공장 만으로 제작하기에 부지가 부족한 실정이었다.이에 BPA는 '컨' 부두 기능이 끝나 유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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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진산면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 봄철 환경정화 활동 전개
금산군 진산면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는 지난 20일에 새봄을 맞아 봄철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협의회원 50여 명은 지역 내 28개 마을의 버스정류장 주변을 청소해 마을 주민과 봄철 행락객 등에게 깨끗한 진산면을 선보일 준비를 했다. 김수중 새마을지도회장은 “깨끗한 진산면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향후에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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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2년 연속 중기부 주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참여
한국마사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2025년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문제해결형 협업과제’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공기관 및 대기업, 스타트업 간 상생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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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럭처, ‘노르딕 nRF5340 SoC’로 스마트 퍼걸러 개발
스트럭처는 노르딕세미컨덕터의 nRF5340 SoC를 채택해 미국 최초로 스레드 기반 매터 연결 기능을 갖춘 스마트 퍼걸러 및 카바나 제품군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스트럭처+’ 시리즈는 사용자가 단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퍼걸러를 손쉽게 설정, 제어 및 맞춤화할 수 있다.스트럭처는 조명과 전동 루버, 팬 및 히터와 같은 장치를 제어하기 위해 기술 엔지니어링 및 개발 전문 기업인 도너웍스와 협력해 스레드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