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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수익사업·비영리사업 구분경리…자산·부채 관한 경리 포함해야

제5장 보칙● 집행기준 111-154-1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사업자등록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집행기준 111-154-2 고유번호의 부여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집행기준 111-154-3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법인의 등기부상에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대표이...
“아파트 회계감사는 폐지하거나 결산검사로 대체하고 업무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 주최로 열린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제반 이슈와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회장은 이같이 주장했다.국민의 79%가 아파트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의 3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을 대표한 연합회장의 발언이어서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정책 변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원일 전아
‘세종 포럼’. 2003년 국세청 산하 종로세무서에서 근무한 국세경력자로서 종로지역에서 개업한 세무사 20명이 모여 만든 친목 모임.그러나 세무사업계에서 흔히 보는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다. 업계의 문제점과 실무에서 겪는 세제·세정 개선 사안도 토론해 의견이 합치되면 서울지방세무사회나 한국세무사회에 건의하는 포럼의 성격도 띈다. 이홍길 세무사가 이사장, 김종열 세무사가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무엇보다 강산이 두 번 바뀐 23년 전 모임 결성 때의 20명에서 단 한 명의 이탈자 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금융감독원은 4일 최근 개인정보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 보상금을 코인가짜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사기범은 ‘로또 판매업체’, ‘로또 번호 예측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손실 보상금을 코인가짜으로 지급한다며 접근하고 있다.정부기관 명의의 문서가짜를 제공하거나 유명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직원가짜을 사칭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있어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자체 개발 코인 지갑사이트가짜에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속이고 예정된 보상금보다 더
성장기 어린이들의 면역력 증진, 피로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홍삼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제품마다 안전성과 품질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는 미흡한 실정이다.이에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제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 중인 어린이 홍삼 건강기능식품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품질, 표시 적합성 등에 대해 시험․평가했다.농협홍삼 한삼인 아이홍삼, 동원 천지인 우리아이 면역엔 타요 홍삼스틱, 마이니 면역쑥쑥 홍삼젤리
동안산세무서은 4일 15시 대강당서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성실하고 모범적인 납세의무 이행과 세정발전에 기여한 모범납세자 등을 초청,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일일명예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엔씨엠 김형중 대표가, 일일명예민원봉사실장은 유일금속 설필수 대표가 위촉됐다.모범납세자로는 두리시스템이 국무총리상을, 제3스틸이 기재부장관상, 천세산업 주식회사가 국세청장상, 주식회사 에픽시스템즈와 주식회사 신성프리시젼이 중부지방국세청장상,
관세청은 최근 국내외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가 증가함에 따라 금 밀수 차단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최근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금값의 국제시세가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과 안전자산 수요증가로 국내 금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1kg당 1400만원∼2700만원 정도 높게 형성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발생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밀수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또한 홍콩 등에서 수출된 금괴 등을 한국을 경유지로 해 일본으로 밀반송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소비세를 탈루
경기 시흥시는 지역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정책 연구와 미래 비전 수립을 위한 시흥시정연구원을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 시흥시정연구원은 다양한 시정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 연구...
금요일인 7일은 전국이 대부분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또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다음 날 아침 최저 기온은 -6~3도, 낮 최고 기온은 7~12도를 오르내리겠다고 6일 예보했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0도, 인천 0도, 수원 -2도, 춘천 -4도, 강릉 -
KT가 B5G/6G 진화 백서인 ‘5G 지능형 패킷 코어’를 MWC25에서 공식 발간했다.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경험이 있는 KT는 B5G/6G 시대의 AI 기반 네트워크의 진화 방향을 백서에서 제시했다고 6일 밝혔다. ‘5G 지능형 패킷 코어’는 기존 5G 패키 코어에 AI 기술을 접목해 패킷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이다. 해당 기술은 이동통신
문음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개발공사와 함께 새만금 수변도시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맞손을 잡았다.전북특별자치도와
아이티센그룹 계열사 시큐센은 자사가 공급하는 안티 스크래핑 솔루션 ‘다이나패스’로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응 가능하다고 6일 밝혔다.회사 측에 따르면 스크립터스 ‘다이나패스’는 크리덴셜 스터핑을 활용한 스크래핑 차단에 특화된 기능을 제공한다. 봇과 일반 사용자를 구분해 스크래핑 시도 자체를 탐지 및 차단하며, 이를 우회하기 위해 브라우저 자동화 툴을 활용한 공격이나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를 활용한 방식도 차단한다. 전반적인
코웨이가 곧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의 투명한 진행을 위해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코웨이는 오는 31일 개최 예정인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총회 집행 절차와 결의 방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인 선임 신청서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제출했다. 주주총회 검
◇ 부이사관 승진▲조영욱 ▲김봉준 ▲김승태 ▲김유정 ▲류중재 ▲육현수 ▲이재완 ▲장의순 ▲조현진
홍종오 기자 = 영진사이버대학교는 머리칼과 교육과정 공동개발, 인적자원 육성 및 정보 교류를 위해 상호협력 및 산학협약을 ...
관세청이 미국 통상 정책 대응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에 나선다.관세청은 3월 6일부터 4월 말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을 설치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단속·점검과 계도 활동을 병행한 '원산지표시 위반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으로는 ▲거짓 표시 ▲오인 표시 ▲표시 손상‧변경 ▲미표시 ▲부적정 표시 ▲국산이 아닌 물품에 국산으로 표시해 수출 등이 있다.관세청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고관세 부과 등 통
한국전력이 전국적인 ADMS 구축을 완료하고, 이를 "Grid-K ADMS"로 브랜드화하여 선포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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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025년 성인문해교실 강사 위촉식 개최
합천군은 지난 2월 26일 평생학습관에서 2025년 성인문해교실 강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위촉식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와 생활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주도하는 성인문해강사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격려하고자 마련되었다.군은 지난 2014년부터 마을별 학습자를 대상으로 읍면문해교실을 운영해 올해 25개교실 395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주2회 2시간씩 문해교육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강의를 시행하고 있다.이외에도 교통 문해교육, 금융 문해교육, 휴대폰 사용법 등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일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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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과일값 급등… 소비자, 냉동과일로 눈 돌려
올겨울 대설·한파 영향으로 배추·무 등 주요 월동채소 생산이 줄면서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딸기·귤 등 제철 과일도 오름세를 보여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후위기로 과일 수급 불안이 지속되자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냉동과일로 눈을 돌리면서 냉동과일 수입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 먹거리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생기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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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
울산울주군새마을회가 27일 언양읍 알프스시장 일대에서 새마을지도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3.1절 기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실시했다.울주군새마을회는 국경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각 읍면 주요 지역에서 차량용 태극기 300개와 가정용태극기 2천개를 주민들에게 무료 배부할 계획이다.송병열 회장은 “올해 제106주년 3.1절을 맞아 나라사랑의 마음으로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울주군민 모두가 함께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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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피스 투자 최고조… 초대형 복합업무타운 ‘덕은 DMC 아이에스 비즈타워’ 관심집중
서울 상업용 부동산 투자 규모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수도권의 새로운 초대형 복합업무타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부동산 전문기업 CBRE 코리아가 공개한 ‘2024년 4분기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상업용 부동산 투자액은 22조 원으로 전년 대비 49%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5년 이후 9년 만에 최대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러한 서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는 사실상 오피스가 견인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서울 상업용 부동산 거래 중 60% 이상이 오피스에서 이뤄졌다. 특히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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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척결.헌법 수호" 3.1절 맞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3·1절을 맞아 제주시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제주 야4당 공동 윤석열 파면 촉구 범도민대회는 이날 제주시청 앞에서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 수호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조국혁신당 제주도당, 진보당 제주도당, 소나무당 제주도당을 비롯해 문대림·위성곤 국회의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당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맨 먼저 무대에 오른 김한규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에서 비상계엄을 할 때 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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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안전체험 학습지 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안전체험 학습비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중·고등학교로 확대한다. 현장 체험학습 보조 인솔자 경비도 지원된다.제주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학생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새학기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사전조사를 통해 올해 안전체험 학습비 지원 희망 학교를 모집한 결과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 총 19개 학교에서 신청했다.제주도교육청은 8510만원을 들여 이들 학교 학생들이 제주안전체험관을 이용하는 데 지원할 계획이다.제주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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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영종출장소 설치 요청
33분전
인천 중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영종출장소 설치를 요청했다.김정헌 중구청장은 지난 5일 오후 구청장실에서 이정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장을 만나 영종출장소 설치를 건의했다고 중구가 6일 밝혔다.김 구청장의 건의는 영종국제도시의 인구가 13만명에 이르는 데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출장소가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김 구청장은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건강보험 관련 민원 일을 보려면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를 건너 공단 중부지사까지 30km 이상을 이동해야 해 크게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고 공단 영종출장소 설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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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환경·시민단체, 일명 부영방지법 국회 조속 통과 촉구
22분전
인천지역 환경 및 시민단체들이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영과 이중근 회장을 강력 규탄하고 지난달 김태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연수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은 6일 성명을 내 “김태선 의원을 대표로 18명의 국회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환영한다”며 “이 법안은 부영주택처럼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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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화원(畵園)-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展
제주에서 활동하는 중견작가 3명과 신진·청년작가 6명이 참여하는 전시가 7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아트인명도암 갤러리에서 열린다.‘동물의 화원-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주제에 맞게 포유류나 조류와 같은 동물을 그린 그림들이 내걸린다.전시는 야생에 있거나 우리 곁에서 함께 사는 동물들의 아름다움을 통해 그것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자는 의도에서 마련됐다.강부언 작가의 작품 속 바다는 숨을 죽이고 있다. 해안에서 고즈넉이 쉬고 있는 백로의 무리는 순백의 형상이 오늘따라 순수하게 느껴진다.오승익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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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기자단, 경기해양안전체험관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기자단이 6일 평택 대부도 소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해양사고 예방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홍보 확대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 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 체험관 조완열 관장 등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다.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2021년 7월 개관 후 해양사고 대응 훈련, 생존 수영 교육 등 80여 종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8만 9,290명이 다녀갔으며, 도민이 전체 이용객의 88%를 차지하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