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 분실…기장·증빙 의한 사본 작성 보관해야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집행기준 32-67-1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집행기준 32-67-2 분실된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①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기장 및 모든 증빙에 의하여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사본으로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② 공급받는 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발급받아 보관해야 한다.● 집행기준 32-67-3 수출용 원자재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①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재화를 인수하는 때에 해당 일자의 「외국...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상속세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정부가 지난달 유산취득세 도입과 자녀 1인당 5억원 공제, 배우자 공제 10억원으로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부자감세’ 여론과 세수감소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어서 이번 학술대회에 특히 이목이 쏠리고 있다.한국조세연구포럼은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세무사회관 5층 교육장에서 ‘상속세 과세체계와 공제제도 개편방향’을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1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폭탄업체'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1천억원대 조세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인 명의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여러 개 만든 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폭탄업체가 거래업체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속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다음주께 결정할 전망이다.최근 국제 유가가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환율 기조가 이어져 체감 유류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정부는 연장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간 분위기다.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가, 환율, 물가 등 변수를 고려해 다음 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정부는 인하 조치 연장, 연장하되 부분 환원, 인하 조치 일몰 등 시나리오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각각 물가와 세수에 미칠 영향을
관세청은 4월 14일부터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점검기간은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이며,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0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10조원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사업은 ➊재해·재난 대응, ➋통상·AI 경쟁력 강화, ➌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다.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국회 정무위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4회차로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을 주제로 열린다.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기조발제에서는 채상미 교수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다각화를 위한 진입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한서희 변호사는 산업 진흥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전체 공공기관 중 망분리를 적용한 곳은 11%에 불과하다. 글로벌 대기업이나 선진국 정부에서도 망분리를 사용하고 있다. 망분리가 신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다소 오해가 있는 표현이다. 가치있는 중요한 자산은 안전한 망에서 운영하는 것이 보안과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다.”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담당관은 18일 ‘제31회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컨퍼런스 2025’의 국가안보체계 세션 ‘국가 망 보안 체계 개념과 주요 내용’ 주제의 발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그러면서도 “현재 망분리 정책은 2
지난달 축구장 48개 규모 면적의 산림을 태운 충북 옥천 산불과 관련 80대 남성이 입건됐다.18일 옥천군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8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1시53분쯤 옥천군 청성면 조천리의 한 농경지에서 농업부산물을 태우다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 불로 옥천군 청성면과 영동군 용산면의 산림 34.14㏊가 타고, 인근 마을 주민 6명이 대피했다.경부고속도로 금강IC~영동IC 상행선 구간이 2시간가량 통제되기도 했다.산림당국은
인천 중구 개항장과 자유공원 일대 고도 제한 규제 완화를 두고 지역 사회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중구주민자치협의회 등 중구 원도심 7개 자생 단체는 18일 인천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삶의 질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고도 제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라”고 밝혔다.이들은 “중구 원도심은 수십 년간 최고고도지구, 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 중첩 규제로 오랜 세월 고통을 겪었다”며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35m로 제한해 재산권 침해와 신규 투자 지연, 인구 감소, 상권 위축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인
한국환경공단은 최근 인천 서구 지역 내 독거노인의 생활지원을 위한 봄맞이 행복나눔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서 환경공단은 인천 서구청,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협업 해 인천 서구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위해 2,500만 원 상당의 기부금과 생활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공단과 NH농협은행에서는 자발적으로 참석한 100여 명의 직원들은 거동이 불편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수령이 어려운 독거노인 200여 가구를 직접 찾아가 생활에 필요한 식료품을 전달했다.특히, 지난 겨울에 지원받은
제주 감귤 수급과 유통관리가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 체계로 전환된다.제주농산물수급관리운영위원회는 17일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회의실에서 감귤수급 및 품질 관리의 새로운 의사결정 기구인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위원회가 첫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고 18일 밝혔다.감귤위원회는 행정,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생산자단체, 상인단체, 감귤가공업체, 학계, 독농가 등 31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논의로 제주감귤의 안정적인 수급안정을 도모한다.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남원농업협동조합 고일학 조합장이 위원장으로 선출
그동안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던 GS건설과 서울 신반포 4지구 재건축 조합이 788억 원 인상안에 합의했다. 이에 오는 6월 말 입주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메이플자이 조합은 GS건설의 공사비 증액 요구와 관련해 788억 원을 증액하기로 최종 합의했다.조합이 총회를 거쳐 승인하는 대로 GS건설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관련 소송을 취하할 방침이다.앞서 GS건설은 작년 말 총 4860억 원의 공사비 증액을 조합에 요구하고 이 가운데 건설환경
2400여명의 석사·박사 학위 세무사로 구성된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대변신에 나선다. 형식적 학술연구·교류에서 벗어나 회원 학술활동을 실무와 연결시키는 독자적이고 경쟁력 있는 명실상부한 학술연구단체로 틀을 바꾸는 작업에 돌입했다.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은 오는 29일 10시부터 청주시 상당구 청남대 임시정부기념관 회의실에서 ‘비전선포식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날 비전선포식에서는 ‘최고를 지향, 천직에 헌신, 소질을 개발’하는 학술연구단체로서의 지향점을 대내외에 천명한다.비전선포와 함께 이날 석박사회는 판례, 예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드론을 활용해 자살 시도자를 구조한 서귀포시니어클럽 소속 드론순찰대원 2명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고 18일 밝혔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후 서귀포지역경찰대를 방문해 “서귀포시니어클럽의 드론순찰대가 있어 든든하다”면서 “평소 지역 곳곳을 살피며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구하는 역할까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두 대원의 용기 있는 행동에 경의를 표했다.지난 15일 오후 4시경 서귀포시니어클럽 소속 드론순찰대원 김찬부, 윤현숙 씨가 서귀포시 서홍동 관광지 일원을 순찰하던 중 해안가 절벽에서 극단적 선택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대구광역시, 뮤지컬과 더 가까워 지는 시간, 뮤지컬 토크 콘서트 <김채이의 11시 데이트> 개최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선보이는 새로운 기획공연 시리즈인 뮤지컬 토크 콘서트 ‘김채이의 11시 데이트’가 오는 4월 22일 오전 11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첫 무대를 올린다. □ ‘김채이의 11시 데이트’는 뮤지컬과 이야기가 만나는 특별한 형식의 콘서트로, 관객이 무대 안팎에서 느끼는 감동을 함께
‘대권 도전’ 유정복 “오 시장 백의종군 정신 이어받아 완승할 것”
대권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12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백의종군 정신을 이어받아 승리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세훈 시장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백의종군 각오를 귀하게 받겠다”고 밝혔다. 오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실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299호’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를 도출했다.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사전직무교육 및 기업 매칭, 일경험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3년 기존의 중
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전원일치 기각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10일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
첫발 뗀 미·이란 핵협상 일단 순항…19일 후속 회담
12일 미국과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처음으로 오만에서 핵협상을 가졌다. 양쪽은 회담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다음 주...
최신기사
강원대 무용학과 설립 30주년 기념 공연
강원대학교 문화예술·공과대학 무용학과는 18일 춘천캠퍼스 백령아트센터에서 ‘무용학과 설립 30주년 기념 공연’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무용학과 설립 30주년을...
경주 외동읍 지역사회단체들, 영남지역 산불 피해 지원 성금 500만원 기탁
2025년 4월 17일, 경주 외동읍의 주요 지역사회 단체들이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총 5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기탁에 참여한 단체는 경주외동라이온스클럽, 경주외동로타리클럽, 외동농업협동조합, 외동읍 발전협의회, 외동읍 체육회로
강원대 정재연 총장, ‘강원RISE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출
강원대학교 정재연 총장이 18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강원RISE위원회’에서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강원RISE위원회’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대학...
이철수 한국폴리텍 이사장, 춘천폴리텍 방문 지역 협력 강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춘천시와 지역 상생 협력 논의 이철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사장이 18일 한국폴리텍Ⅲ대학 춘천캠퍼스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대학 운영 ...
경주 황남동, 기관 및 단체의 기부 릴레이로 산불 피해 복구 성금 330만원 기탁
2025년 4월 17일, 경주시 황남동에서는 기관 및 단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부 릴레이를 펼쳐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33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참여한 기관과 단체들은 △황남동 통장협의회, △황남동 바르게살기위원회, △황남동 청년회, △황남동 체육회, △자총황남분회(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