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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해당 기간 갱신계약 체결 안 했다면 ‘상생임대차계약’ 해당 안 돼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서 규정한 ‘상생임대차계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전임대차계약 만료 전 체결한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
국내 대표 종합주류회사 하이트진로가 업계 최초 100년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주변 소외 이웃에 대한 나눔 활동을 지속한다.하이트진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취약 계층 이웃사랑 나눔 후원’ 활동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2012년부터 13년 동안 추석 명절에 주변의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는 하이트진로는 올해 전국 독거 어르신 및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현물 지원한다.12일 하이트진로 서초동 본사에서 하이트진로 정세영 상무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혜영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련 기관 담당자 등이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2일 안양시 및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와 함께 안양중앙시장 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실시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국민에 홍보하고 및 전통시장 장보기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이중건 중부세무사회장은 행사 인사말에서 "안양 지역에 157명의 마을세무사가 영세납세자 등에게 무료세무상담은 물론 재테크와 경영컨설팅 등으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다"면서 "전통시장 상인분들께서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또"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7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주려는 것이다.징벌적 성격의 중과세로 인해 가격 상승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24.8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2조 5,09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8조 60억원을 순투자해, 총 5조 4970억원 순투자를 보였다고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했다.주식은 10개월 만에 순매도 전환했고, 채권은 3개월 만에 순투자 전환했다.보유규모를 보면 ’24.8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802.1조원, 상장채권 259.4조원 등 총 1061.4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계 중이다.주식은 ’24.8월
국세청이 경력개방형 직위인 납세자보호관을 공개모집하고 있다.최소 2년간 임기가 보장되는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인 납세자보호관의 채용조건은 ‘임기제 고위공무원 나등급’이다.지난 2021년 8월 31일자로 임명된 변혜정 납세자보호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번에 인사혁신처가 해당 직위 공모에 착수한 것이다.채용되면,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등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 운영 및 납세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납세서비스제도 및 국세민원관련 제도의 개선․운영 ▲민원봉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제도개선 ▲성실납세자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상환 의무가 발생했지만 갚지 못한 학자금 규모는 661억원이며 체납 인원만 5만1천116명에 달했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 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은 소득에 연계해 상환하는 제도다.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 소득 발생에 따른
원주시는 19일 오전 11시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정선군과 자원산업 디지털 전환도시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원주시는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를 통해 기업도시로서의 인프라 기반을 갖춰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고, 정선군은 광물 산업 기반이 쇠퇴하면서 직면한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이라는 위기 상황을 해소하려 하고 있어, 두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이번 협약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원주시와 정선군 지역의 고유한 입지적 특성을 적극 활용한 차별적 사업 구상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제주시 연북로 일부 구간에서 차 없는 거리를 걷는 특별한 축제 '걷는 즐거움, 숨 쉬는 제주!'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걷기뿐만 아니라 도시의 일상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문화 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다.행사는 연북로 제주문학관에서 메가박스에 이르는 2㎞ 구간에서 진행되며, 도로를 통제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과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행사 구간의 도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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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화도읍과 조안면을 연결하는 군도 8호선 차산-삼봉간 도로가 착공 3년 4개월만인 다음 달 2일 개통한다.군도 8호선은 총 사업비 380억원이 투입돼 2021년 6월 착공됐다. 지난해 12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전주 이설, 레미콘 등 건축자재 수급 문제로 공사가 지연됐다.총 길이
KB국민은행은 카드 가맹점주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KB사장님+ 마이너스통장’ 가입 고객에게 이자 캐시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진행중인 ‘KB소상공인응원프로젝트’ 일환으로 마련됐다.지난 7월 출시한 ‘KB사장님+ 마이너스통장’은 카드 가맹점주를 위한 개인사업자 전용 신용대출 상품이다.KB스타뱅킹, KB스타기업뱅킹 등 다양한 채널에서 가입 가능한 비대면 전용 상품으로 마이너스통장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3개월 연속 카드매출이 발생한 가맹점주는 누구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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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12일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4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중요사항을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심의 및 의결하는 기구로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가진다.이번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김동기 부군수를 포함한 노·사 양측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정기 위험성평가 점검 및 개선 결과 보고했으며,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컨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약 40개국에서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10주년 기념식’ 이 열렸다. 10주년이라는 뜻깊은 날을 맞아 국내는 물론 해외 각국의 인사와 회원들이 대거 참석하며 행사가 개최된 경기도 HWPL 평화연수원 일대의 현장에는 10만여명이 자리했다.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 주최한 이번 기념식은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세계 평화 공동체 건설’ 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지난 10년간 평화를 향한 세계 지도자와 시민의 공헌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세계 화합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제주도내 모 일간지가 공개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알려진 바에 따르면 모 일간지는 경영난 어려움을 겪고 있어 19일 공개매각 한다는 광고를 내보낼 예정이었지만 사주가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있어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사주 판단에 따라 공개매각 광고를 내보낼지 아니면 회사 정상화 경영에 돌입할지는 이번 주 중으로 결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은 9월 19일에 학생교육지원관 2강당에서 유, 초, 중, 고, 특수, 각종학교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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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엔 열 명이 넘는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과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단일화 담판에 나선다. 후보 등록일을 앞두고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 내부 경쟁이 가열되며 단일화에 막판 진통을 겪으며, 고비를 맞는 중이다. 보수 진영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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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최대 전력수요가 1년 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최대 전력수요는 평균 70.3GW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추석과 비교하면 29.2% 높은 수치다. 이는 기상 관측 이래 9월 최고기온을 오르내리는 늦더위가 지속되면서 가정과 상업시설의 냉방 수요가 예년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 9∼11일 전력 최대 총수요는 97GW, 99.3GW, 98.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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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도의원 "광명시 노후건축물 스프링클러 유무 파악해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은 13일 광명소방서를 방문해 소방 공무원들과 함께 광명지역 화재 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들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소방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를 비롯한 6층 이상 건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1990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다. 이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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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건설, 1천만원 상당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기탁
㈜원건설은 13일 1000만원 상당의 2024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청주시에 기탁했다.김민호 회장은 “소외된 이웃과 저소득층 가정에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기탁된 입장권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청주의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2024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오창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열린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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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야구, 천만 관중 시대 열었다
한국프로야구가 꿈의 '1천만 관중 시대'를 활짝 열었다.여전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15일에도 KBO리그 경기가 열린 4개 구장에는 총 7만7천84명이 입장했다.14일까지 994만3천674명이 입장하며 1천만 관중까지 5만6천326명만을 남겨뒀는데, 15일에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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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추석연휴 대비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홍천소방서는 다가오는 추석연휴를 대비하여 119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최근 3년간 강원 도내 추석 연휴 기간 출동건수는 평균 2,107건으로 평년 출동 대비 연휴 기간 19% 증가되는 추세가 관찰되며 비응급 신고 자제 등의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응급환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말한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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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 온습도 유지로 환절기 돼지 면역력 올려야”
농촌진흥청이 지난 5일 일교차가 커지는 가을철 환절기를 앞두고 건강한 돼지를 기르는 사양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환절기에는 돼지 호흡기 점막이 약해져 호흡기 질병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 이 때는 사육 구간별 돈사 내부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특히 지방층이 얇아 추위에 민감한 어린 돼지들을 잘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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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 라이더 맞춤 디자인…가젤 전기 자전거 3종 출시
네덜란드 자전거 회사 가젤이 미국에서 새로운 전기 자전거를 출시했다. 2024년형 가젤 메디오 T9, 메디오 T9 시티, 얼티밋 C8의 3가지다. 18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이 제품들은 새로운 프레임과 업그레이드된 외관, 더 폭넓은 라이더층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이 특징이다. 또한 프레임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는 스텝스루 디자인이다. T9 시티는 2299달러, 올로드 T9은 2599달러부터 시작한다. 두 모델 모두 페달 어시스트 시 32km/h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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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보건소, 흡연 피해 심각성 알려 …금연 유도
경북 영양군은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5~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모발 니코틴 무료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대상은 동거가족 중 담배제품사용자(또는 금연유지기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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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신규사업 규모만 1조원에 달하는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벌써 시동을 거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익산시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선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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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업 리볼트, 암호화폐거래소 이어 스테이블코인도 선보인다
영국 핀테크 기업 리볼트가 스테이블코인을 선보인다는 소식이다.리볼트는 자체 스테이블코인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18일 보도했다.리볼트는 4500만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매출도 22억달러 규모에 이른다. 앞서 온라인 결제 플랫폼인 페이팔은 2023년 8월 자체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PYUSD를 선보였다. PYUSD 시가 총액은 18일 기준 7억3310만달러 수준으로 4위 스테이블코인애 랭크돼 있다고 더블록은 전했다.리볼트 스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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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민이 '예술가'인 도시…"90대 어르신 작품 감상하세요"
"익산에서는 모든 시민이 예술가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그린 미술작품 보러 가실까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와 함께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1시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