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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해당 기간 갱신계약 체결 안 했다면 ‘상생임대차계약’ 해당 안 돼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서 규정한 ‘상생임대차계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전임대차계약 만료 전 체결한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
’24.8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2조 5,09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8조 60억원을 순투자해, 총 5조 4970억원 순투자를 보였다고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했다.주식은 10개월 만에 순매도 전환했고, 채권은 3개월 만에 순투자 전환했다.보유규모를 보면 ’24.8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802.1조원, 상장채권 259.4조원 등 총 1061.4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계 중이다.주식은 ’24.8월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2일 안양시 및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와 함께 안양중앙시장 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실시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국민에 홍보하고 및 전통시장 장보기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이중건 중부세무사회장은 행사 인사말에서 "안양 지역에 157명의 마을세무사가 영세납세자 등에게 무료세무상담은 물론 재테크와 경영컨설팅 등으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다"면서 "전통시장 상인분들께서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또"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
지난해 상속세 납부자 중 '상위 1%'가 낸 세금이 1인당 3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위 1%의 증여세 납부액은 3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낸 납세자는 1만9천944명이었다.1만5천760명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26.5% 늘어난 숫자다.총상속재산 가액은 51조8천564억원, 결정세액은 12조2천901억원이었다.결정 세액을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결정 세액은 6억원이었다.1인당 결정 상속세액은 2019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상환 의무가 발생했지만 갚지 못한 학자금 규모는 661억원이며 체납 인원만 5만1천116명에 달했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 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은 소득에 연계해 상환하는 제도다.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 소득 발생에 따른
부산본부세관은 13일 ’24년 8월 부산지역 수출입 현황을 발표,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1.6% 감소한 11억9000만 달러, 수입은 21.8% 증가 14억3400만 달러, 무역수지는 2억4400만 달러 적자였다고 밝혔다.주요 특징을 살펴 보면 부산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2개월 연속 적자 기록을 보였다.주요품목 수출 내역을 보면 전기·전자제품, 승용자동차 등은 증가했으나, 선박, 기계류와 정밀기기 등 부진이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줬다.국가별 수출은 중남미, 미국, 동남아 등지로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E
서울고검이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세무사회의 항고를 최근 '기각'한 것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서울고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재항고'는 물론 "삼쩜삼의 무분별한 유도 광고, 알선 소개 등 세무사법 위반행위까지 추가 고발하겠다"고 13일 밝혔다.세무사회는 2021년 3월 삼쩜삼이세무사법의 '세무사가 아닌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불법세무대리, 세무대리를 타인에게 소개 알선하고, 무자격 세무대리를 광고한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이 이에
최근 해외직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허가 없이 국내에 테러 등 범죄에서 흉기로 악용될 수 있는 도검류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범죄에 악용딜 가능성이 높은 '흉기'용 도검에 대해서는 통관 단계에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9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통관단계서 적발된 무허가 도검류 반입 사례는 5436건으로 모두 6759점에 달했다.이는 관세청이 사회안전 위해 물품 중 '주요 테러물품'으로 분류해
데이터 구축 및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전문 기업 데이터메이커는 최근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에 참가해 전시 부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데이터메이커는 이번 행사에서 KOICA-IBS 사업을 통해 가나의 청년 및 BOP 계층에게 제공한 ICT 및 AI 교육과 일자리 창출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AI 데이터 라벨링을 통한 비대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가나 현지에서 14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 KOICA-IBS 사
빅게임스튜디오는 19일 ‘브레이커스: 언락 더 월드’의 새 일러스트를 공개했다.공개된 일러스트는 2개로 작품의 세계관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개성을 지닌 브레이커들이 역동적으로 그려졌다. 이 작품은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으로 개발되고 있는 RPG다.회사에서는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게임쇼 2024’에도 참가해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수입 매트리스 전문업체 루모스가 9월 한 달 동안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루모스의 전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미국 수입가구 브랜드의 매트리스 제품을 최대 30%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다. 할인 이벤트는 9월 29일까지 진행된다.특히 매트리스와 맞춤 제작 침대프레임을 함께 구매할 경우, 추가로 5% + 5% 중복 할인이 적용되어 더욱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사은품도 증정될 예정이다.루모스는 미국 현지 법인과의 딜러쉽 계약을 통해 유통 마진을 최소화하여, 고객들에게 보다 합리적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요자 맞춤형 주거정책을 기반으로 도민 주거 안정 지원에 나서고 있다.제주도는 올해 506억원을 들여 2만7685가구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둘째 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등 6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보증금,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주거급여 등 7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는 사업은 모두 7개다. 제주도는 청년층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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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도의원 "광명시 노후건축물 스프링클러 유무 파악해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은 13일 광명소방서를 방문해 소방 공무원들과 함께 광명지역 화재 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들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소방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를 비롯한 6층 이상 건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1990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다. 이에 김
홍천소방서, 추석연휴 대비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홍천소방서는 다가오는 추석연휴를 대비하여 119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최근 3년간 강원 도내 추석 연휴 기간 출동건수는 평균 2,107건으로 평년 출동 대비 연휴 기간 19% 증가되는 추세가 관찰되며 비응급 신고 자제 등의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응급환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말한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돈사 온습도 유지로 환절기 돼지 면역력 올려야”
농촌진흥청이 지난 5일 일교차가 커지는 가을철 환절기를 앞두고 건강한 돼지를 기르는 사양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환절기에는 돼지 호흡기 점막이 약해져 호흡기 질병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 이 때는 사육 구간별 돈사 내부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특히 지방층이 얇아 추위에 민감한 어린 돼지들을 잘 살
다(多)함께 정(情)을 나누는 한가위!
부산 사상구 덕포1동은 지난 12일 강선대 행복마을 갤리러부엌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달달추석 송편 나눔’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갤러리부엌 회원들은 직접 빚은 송편과 김치 등을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120세대에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했다.신춘희 위원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직접 만든 송편을 드시고 행복한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대구 달서구는 12일 달서구가족센터 3층 강당에서 지역주민·결혼이민자 50여명과 함께『정나눔 다함께 한가위』행사를 추진했다.이번 행사는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 점검·관리 강화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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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브리저튼' 시즌4 제작 공식 발표…여주는 '하예린'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브리저튼' 시즌 4의 제작이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16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해당 소식은 넷플릭스 긱드 위크 2024 축하 행사 중 엑스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확인됐다.넷플릭스는 촬영 시작일 발표와 함께 루크 톰슨과 하예린이 등장하는 공식 촬영 사진도 처음 공개했다. 이들은 각각 베네딕트 브리저튼과 그의 연인인 소피 베켓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한국계 오스트레일리아인 하예린은 배우 손숙의 외손녀로도 국내에 잘 알려져 있다.브리저튼
정비 사업 마친 영덕 대진 항 …관광 명소 재탄생
경북 영덕군 영해면 대진 항이 지난달 정비 사업을 완료하고 관광명소로 재탄생했다 대진항은 1971년에 국가 어항으로 지정된 이후 지역 어민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노...
한미약품, ‘EZH1/2’ 이중억제 차세대 항암신약 발표
한미약품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유럽종양학회와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호놀룰루에서 열린 세계약물연구학회에서 HM97662에 관한 다양한 연구 성과를 포스터에 담아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유전자 조절 스위치’로 불리는 EZH 단백질은 세포 내 특정 유전자 발현을 활성화하거나 억제해 세포 성장과 분화를 조절한다. 암을 유발하는 단백질 복합체인 ‘폴리콤 억제 복합체 2’의 핵심 요소이기도 한 EZH1과 EZH2를 동시에 제어할 경우,
BIS, 글로벌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 '아고라' 진행…40여 곳 참여
국제결제은행이 세계 최대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들을 참여시키는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인 '아고라'를 진행한다.1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아고라는 중앙은행이 지원하는 디지털 화폐를 사용해 토큰화된 자산을 거래하는 국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큰화된 은행 예금 및 기관용 중앙은행 화폐를 활용해 국가 간 지급결제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40개 이상의 세계적인 금융사가 BIS의 아고라 프로젝트를 통해 도매 글로벌 결제의 토큰화 적용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노령 라이더 맞춤 디자인…가젤 전기 자전거 3종 출시
네덜란드 자전거 회사 가젤이 미국에서 새로운 전기 자전거를 출시했다. 2024년형 가젤 메디오 T9, 메디오 T9 시티, 얼티밋 C8의 3가지다. 18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이 제품들은 새로운 프레임과 업그레이드된 외관, 더 폭넓은 라이더층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이 특징이다. 또한 프레임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는 스텝스루 디자인이다. T9 시티는 2299달러, 올로드 T9은 2599달러부터 시작한다. 두 모델 모두 페달 어시스트 시 32km/h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