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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해당 기간 갱신계약 체결 안 했다면 ‘상생임대차계약’ 해당 안 돼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서 규정한 ‘상생임대차계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전임대차계약 만료 전 체결한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2일 안양시 및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와 함께 안양중앙시장 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실시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국민에 홍보하고 및 전통시장 장보기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이중건 중부세무사회장은 행사 인사말에서 "안양 지역에 157명의 마을세무사가 영세납세자 등에게 무료세무상담은 물론 재테크와 경영컨설팅 등으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다"면서 "전통시장 상인분들께서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또"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
국내 대표 종합주류회사 하이트진로가 업계 최초 100년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주변 소외 이웃에 대한 나눔 활동을 지속한다.하이트진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취약 계층 이웃사랑 나눔 후원’ 활동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2012년부터 13년 동안 추석 명절에 주변의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는 하이트진로는 올해 전국 독거 어르신 및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현물 지원한다.12일 하이트진로 서초동 본사에서 하이트진로 정세영 상무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혜영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련 기관 담당자 등이
지난해 상속세 납부자 중 '상위 1%'가 낸 세금이 1인당 3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위 1%의 증여세 납부액은 3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낸 납세자는 1만9천944명이었다.1만5천760명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26.5% 늘어난 숫자다.총상속재산 가액은 51조8천564억원, 결정세액은 12조2천901억원이었다.결정 세액을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결정 세액은 6억원이었다.1인당 결정 상속세액은 2019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7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주려는 것이다.징벌적 성격의 중과세로 인해 가격 상승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상환 의무가 발생했지만 갚지 못한 학자금 규모는 661억원이며 체납 인원만 5만1천116명에 달했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 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은 소득에 연계해 상환하는 제도다.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 소득 발생에 따른
서울고검이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세무사회의 항고를 최근 '기각'한 것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서울고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재항고'는 물론 "삼쩜삼의 무분별한 유도 광고, 알선 소개 등 세무사법 위반행위까지 추가 고발하겠다"고 13일 밝혔다.세무사회는 2021년 3월 삼쩜삼이세무사법의 '세무사가 아닌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불법세무대리, 세무대리를 타인에게 소개 알선하고, 무자격 세무대리를 광고한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이 이에
경북 영양군은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5~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모발 니코틴 무료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대상은 동거가족 중 담배제품사용자(또는 금연유지기간 6...
국제결제은행이 세계 최대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들을 참여시키는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인 '아고라'를 진행한다.1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아고라는 중앙은행이 지원하는 디지털 화폐를 사용해 토큰화된 자산을 거래하는 국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큰화된 은행 예금 및 기관용 중앙은행 화폐를 활용해 국가 간 지급결제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40개 이상의 세계적인 금융사가 BIS의 아고라 프로젝트를 통해 도매 글로벌 결제의 토큰화 적용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국내 6대 대형로펌이 수임한 조세 소송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력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내 6대 대형로펌이 담당한 조세 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금액은 소송가액의 43.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확정판결이 난 조세소송의 전체 가액은 11조2080억원 규모이며, 국세청이 소송에서 패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그 중 28.2%인 3조1583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원주시는 19일 오전 11시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정선군과 자원산업 디지털 전환도시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원주시는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를 통해 기업도시로서의 인프라 기반을 갖춰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고, 정선군은 광물 산업 기반이 쇠퇴하면서 직면한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이라는 위기 상황을 해소하려 하고 있어, 두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이번 협약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원주시와 정선군 지역의 고유한 입지적 특성을 적극 활용한 차별적 사업 구상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제주시 연북로 일부 구간에서 차 없는 거리를 걷는 특별한 축제 '걷는 즐거움, 숨 쉬는 제주!'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걷기뿐만 아니라 도시의 일상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문화 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다.행사는 연북로 제주문학관에서 메가박스에 이르는 2㎞ 구간에서 진행되며, 도로를 통제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과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행사 구간의 도로 6
KB국민은행은 카드 가맹점주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KB사장님+ 마이너스통장’ 가입 고객에게 이자 캐시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진행중인 ‘KB소상공인응원프로젝트’ 일환으로 마련됐다.지난 7월 출시한 ‘KB사장님+ 마이너스통장’은 카드 가맹점주를 위한 개인사업자 전용 신용대출 상품이다.KB스타뱅킹, KB스타기업뱅킹 등 다양한 채널에서 가입 가능한 비대면 전용 상품으로 마이너스통장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3개월 연속 카드매출이 발생한 가맹점주는 누구나 신
청도군은 12일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4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중요사항을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심의 및 의결하는 기구로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가진다.이번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김동기 부군수를 포함한 노·사 양측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정기 위험성평가 점검 및 개선 결과 보고했으며,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컨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약 40개국에서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10주년 기념식’ 이 열렸다. 10주년이라는 뜻깊은 날을 맞아 국내는 물론 해외 각국의 인사와 회원들이 대거 참석하며 행사가 개최된 경기도 HWPL 평화연수원 일대의 현장에는 10만여명이 자리했다.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 주최한 이번 기념식은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세계 평화 공동체 건설’ 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지난 10년간 평화를 향한 세계 지도자와 시민의 공헌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세계 화합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제주도내 모 일간지가 공개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알려진 바에 따르면 모 일간지는 경영난 어려움을 겪고 있어 19일 공개매각 한다는 광고를 내보낼 예정이었지만 사주가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있어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사주 판단에 따라 공개매각 광고를 내보낼지 아니면 회사 정상화 경영에 돌입할지는 이번 주 중으로 결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은 9월 19일에 학생교육지원관 2강당에서 유, 초, 중, 고, 특수, 각종학교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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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간 한라산 구상나무 숲 절반이 사라졌다
지난 100년 동안 한라산에 서식하는 구상나무 숲 면적이 4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1910년대 일제가 제작한 조선임야분포도와 현재 항공사진을 분석해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변화를 추적했다고 15일 밝혔다.연구 결과, 한라산 구상나무 숲 면적은 1918년 1168.4㏊에서 48.1% 감소해 2021년 606㏊로 나타났다.구상나무 숲 면적은 지역별 차이도 보였다. 성판악 등사로 중심의 동사면은 연평균 0.58%씩 줄어 전체 감소 면적이 502.2㏊로 가장 크게 줄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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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 온습도 유지로 환절기 돼지 면역력 올려야”
농촌진흥청이 지난 5일 일교차가 커지는 가을철 환절기를 앞두고 건강한 돼지를 기르는 사양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환절기에는 돼지 호흡기 점막이 약해져 호흡기 질병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 이 때는 사육 구간별 돈사 내부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특히 지방층이 얇아 추위에 민감한 어린 돼지들을 잘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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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마흐, a16z 등서 투자 유치..."영지식증명 생성 마켓플레이스 되겠다"
유니버셜 증명 생성 레이어 개발사 퍼마흐가 앤드리슨 호로위츠 크립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펀드와 벤처 캐피털 렘니스캡 공동 주도 아래 520만달러 규모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고 더블록이 17일 보도했다.이번 투자에는 뱅크리스 벤처스, 롱해시 벤처스 등도 참여했다.퍼마흐는 영지식증명 생성을 위한 마켓플레이스 역할을 함으써 ZKP 관련 문제들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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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부모가족에게 노-사 합동 사회공헌 활동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한가위 나눔 행사로 대전지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12가구를 찾아 생필품을 전달하고 명절 인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이번 한가위 나눔 행사에 방문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6.25 전쟁 속 경제적 빈곤과 가정해체 위기에 처해있는 남겨진 어머니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1954년 10월에 설립된 모자복지시설 루시모자원이다.현재, 루시모자원은 모자가정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생필품은 남태헌 진흥원장과 김상범 근로자 대표 등 임직원이 모여 직접 포장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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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공모전
감탄로드 서체 활용 SNS 콘텐츠 공모전주최·주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디자인진흥원응모분야 | 광고/마케팅 | 기획/아이디어 | 디자인 | 미술 | 영상/UCC접수기간 | 10월 1일까지공모주제 | ‘감탄로드 서체’를 활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대표 특화브랜드 감탄로드 내 관광지,역사,문화 등 고유한 특성을 감각적이고 독창적으로 표현한 SNS 콘텐츠지원자격 | 전 국민 누구나시상내역 | 대상 각 3,000만원 / 금상 각 2,000만원 / 은상 각 1,000만원접수방법 | - SNS 콘텐츠 제작 - 제작한 콘텐츠를 본인 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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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 영해면 대진 항이 지난달 정비 사업을 완료하고 관광명소로 재탄생했다 대진항은 1971년에 국가 어항으로 지정된 이후 지역 어민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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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신규사업 규모만 1조원에 달하는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벌써 시동을 거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익산시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선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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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EZH1/2’ 이중억제 차세대 항암신약 발표
한미약품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유럽종양학회와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호놀룰루에서 열린 세계약물연구학회에서 HM97662에 관한 다양한 연구 성과를 포스터에 담아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유전자 조절 스위치’로 불리는 EZH 단백질은 세포 내 특정 유전자 발현을 활성화하거나 억제해 세포 성장과 분화를 조절한다. 암을 유발하는 단백질 복합체인 ‘폴리콤 억제 복합체 2’의 핵심 요소이기도 한 EZH1과 EZH2를 동시에 제어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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