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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 무상제공....“사업수입금액 제외해야”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 분양 시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인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 분양 시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상속세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정부가 지난달 유산취득세 도입과 자녀 1인당 5억원 공제, 배우자 공제 10억원으로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부자감세’ 여론과 세수감소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어서 이번 학술대회에 특히 이목이 쏠리고 있다.한국조세연구포럼은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세무사회관 5층 교육장에서 ‘상속세 과세체계와 공제제도 개편방향’을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1
1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반영된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된 이후, 금융지주회사는 꾸준히 성장해 왔다. 다만, 그간의 양적인 성장에도 금융지주회사의 출자규제, 소유제한 등으로 인해 그룹 내 유기적 사업 추진, 시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폭탄업체'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1천억원대 조세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인 명의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여러 개 만든 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폭탄업체가 거래업체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속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해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반영된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했다.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된 이후, 금융지주회사는 꾸준히 성장해 왔다.다만, 그간의 양적인 성장에도 금융지주회사의 출자규제, 소유제한 등으로 인해 그룹 내 유기적 사업 추진, 시너지 창출 등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0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10조원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사업은 ➊재해·재난 대응, ➋통상·AI 경쟁력 강화, ➌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다.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주거가 불가능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소유한 부동산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제주도에 분양업자로부터 부동산 1필지를 분양받아 국세청에
신상진 성남시장은 17일 저녁 탄천 야탑 다목적광장에서 열린 성남 연등축제 점등식에 참석했다.신 시장은 축사를 통해 "탄천을 바라보는 광장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 연등회가 시민들에게 희망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성남의 대표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성남불교사암연합회에서 성남시에 자비나눔공양미를 기증하는 뜻깊은 전달식이 진행됐으며 도봉스님으로부터 신 시장이 직접 기증품을 전달받았다.신 시장은 내빈들과 함께 봉축상징 점등식에도 참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발생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터널 붕괴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발생 및 주민 대피 등 심각한 사회적 피해가 초래된 점을 고려,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긴급 점검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사고는 시공사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터널 공사현장에서 발생했으며, 근로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한 사고로 지적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지방노동관서와 함께 5월 말까지 전국의 터널 건설현장 207개소에 대한 붕괴 예방조치 점검을 실시한다. 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찰이 신안산선 광명구간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한원횡 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61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수사팀은 형사기동5팀을 중심으로 경기남부경찰청과 광명경찰서 소속 수사관들로 구성됐다. 경찰은 시공사와 현장 감식, 공사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사고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 기둥 균열을 발견하고도 안전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고 무리하게 보강공사를 진행한 상황도 수사할 계획이다
제주일보 등 전국 9개 유력 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초청 릴레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첫 번째 순서로 17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에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만나 출마 소감과 포부, 정책 공약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양자택일의 문제라고 했다. 홍준표의 나라는 무엇이냐.▲대선은 정권 교체냐, 재창출이냐를 놓고 화두로 삼는데 이번 대선은 그게 아니다. 저도 정권교체에는 찬성을 하지만 어느 정권으로 교
한국철도공사는 5월 초 황금연휴를 맞아 열차 운행을 확대한다고 오늘 밝혔다.코레일은 여행수요가 늘어나는 내달 3일부터 대체휴일인 6일까지 나흘간 경부·호남선 등 7개 노선에 KTX와 일반열차를 모두 64회 추가 운행하고, 공급 좌석을 3만 4,000석 늘려 국민 이동 편의를 높인다.또 연휴 기간 철도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여객, 차량, 시설, 관제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해 열차 운행을 모니터링하고, 이례상황 발생에 대비한다.열차 승차권은 모바일 앱 ‘코레일톡’,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가 동종 펀드 중 가장 낮은 실부담비용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의 실부담비용은 0.1357%로, 국내에 상장된 동일 기초지수 ETF 가운데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실부담비용은 총보수 외에도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타 비용과 매매·중개 수수료율 등을 합산한 수치로,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는 전체 비용을 나타낸다. ETF를 장기 투자할수록 누적되는 실부담비용은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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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중부지방 흐리고 가끔 비...남부지방.제주도, 맑다가 구름
기상청은 13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곳곳에서 강풍도 예고됐다.제주도는 비가 그친 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7~10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2.0~4.0m로 일겠다.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1명 구조...실종자 1명 수색 중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11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지하 30m 지점에 고립됐던 20대 굴착기 기사가 12일 새벽 4시 30분경 구조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 13시간 20여분 만이다. 구조된 작업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실종상태인 포스코이앤씨 소속의 50대 근로자는 여전히 연락두절인 상태다. 경찰과 소방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다각도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는 중이다. 실종자는 지하터널 상부인 도로 위 상판에서 안전진단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가붕괴 우려로 인
창펑 자오 바이낸스 창업자, "美 법무부에 저스틴 선 증거 제공" WSJ 보도 부인
창펑 자오 전 바이낸스 CEO가 저스틴 선 트론 창업자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2일 보도했다.앞서 WSJ은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창펑 자오가 미국 검찰과 합의 조건으로 저스틴 선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창펑 자오 SNS에 “WSJ는 정말 노력하고 있다. 누가 감옥에 갔고 가지 않았는지 잊어버린 것 같다”면서 "정부 증인이 된 이들은 감옥에 가지 않고 보호를 받는다.
관동갤러리에서 열리는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 展'
인천시 중구 신포로에 위치한 '관동갤러리'에서 지난 3월 29일부터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일본 나가사키에 보존되어 왔던 개항기 조선의 사진을 정리한 자료사진전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이다. 전시는 5월 5일까지 계속된다. 하나 글래버는 영국인 거상 토마스 클래버의 딸로 1897년 20대때 일본 나카사키에서 인천으로 이사와 40년을 살다 인천에 묻혔다. 그는 영국인 남편과 낳은 4남매와 함께 인천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광창양행과 인천 영국영사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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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장기 횡보 국면 들었다"…6월 신고점 낙관론 찬물
비트코인이 장기 횡보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1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마켓 분석 업체 10X 리서치의 마르쿠스 티엘렌 연구 책임자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의 단기 기술적 신호들이 강세보다는 약세장 환경을 가리킨다고 경고했다.티엘렌은 특정 종가를 특정 기간의 가격 범위와 비교해 모멘텀을 측정하는 기술적 지표인 비트코인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가
양구군, 라틴아메리카 학습도시 축제 참가, 유네스코 학습도시 도약
양구군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멕시코 산루이스포토시에서 열린 ‘라틴아메리카 학습도시 축제’에 참가해 유네스코 학습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한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이번 행사는 멕시코 학습도시 네트워크 주관으로, 13개 유네스코 학습도시가 참여했다. 대한민국에서는 양구군을 비롯해 은평구, 수원시, 공주시, 부안군 등 5개 도시가 초청받아 국제적인 교류의 장을 함께했다.이번 행사에서 배영주 양구군 부군수는 양구군의 평생학습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글로벌 학습도시로서의 성장 가능성과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다.특히 양구군은 멕시코학습도시
물 반 고기 반…남창천 황어떼 회귀
17일 산란를 위해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남창천으로 회귀한 황어들이 떼를 지어 유영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email protected]
백현종 위원장 "K컬처밸리 복합개발, 광교A17 공공주택사업 책임있게 챙기겠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이 지난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현물출자 동의안' 및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가구 등 총 6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적금을 나눠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수분양자가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지분 일부만 취득해 거주하면서 20~30년에 걸쳐
최민 의원 "경기도형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 위해 진흥원 역할 더 커져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이 지난 1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후보자인 오후석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최민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도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책임지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수장으로서의 후보자 전문성과 자질, 기관 운영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주문을 쏟아냈다.최민 의원은 “앞으로 후보자가 기관장으로서 취임이 된다면 그간의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진흥원이 31개 시군에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