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국세 예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 무상제공....“사업수입금액 제외해야”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 분양 시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인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 분양 시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해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반영된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했다.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된 이후, 금융지주회사는 꾸준히 성장해 왔다.다만, 그간의 양적인 성장에도 금융지주회사의 출자규제, 소유제한 등으로 인해 그룹 내 유기적 사업 추진, 시너지 창출 등
2024년 국세청이 거둬들인 총세수가 267조9768억원이고, 서울국세청 세수가 전체세수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국세청 세수는 115조3853억원이고 전체세수 267억9768억원의 43.1% 비중이다. 지방국세청 중 세수가 가장 많다.그 다음으로 중부국세청이 44조4208억원을 거둬 들여 전체의 16.6%를 차지했다. 부산국세청 43조3294억원·16.2%, 대전국세청 19조1629억원·7.2%, 인천국세청 18조7244억원·7.0%, 광주국세청 15조4706억원·5.8% 순이다. 대구국세청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상속세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정부가 지난달 유산취득세 도입과 자녀 1인당 5억원 공제, 배우자 공제 10억원으로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부자감세’ 여론과 세수감소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어서 이번 학술대회에 특히 이목이 쏠리고 있다.한국조세연구포럼은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세무사회관 5층 교육장에서 ‘상속세 과세체계와 공제제도 개편방향’을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1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주거가 불가능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소유한 부동산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제주도에 분양업자로부터 부동산 1필지를 분양받아 국세청에
국회 정무위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4회차로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을 주제로 열린다.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기조발제에서는 채상미 교수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다각화를 위한 진입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한서희 변호사는 산업 진흥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0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10조원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사업은 ➊재해·재난 대응, ➋통상·AI 경쟁력 강화, ➌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다.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11시간전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차명계좌 신고자에게 지급한 신고포상금이 총 63억3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2억6700만원이 지급됐다.또 2024년 한 해 총 1만2769건의 차명계좌를 신고받아 704건에 7억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차명계좌 6만3029건을 신고받아 6335건에 대해 63억3300만원을 지급했다.국세청은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이 1000만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신고연도 기준 인별 5000만원 한도로 신고계좌 건당 100만원
12시간전
통영시에서는 오는 28일까지 경남형 저출생 대응 시범사업의 일환인 ‘통영 아빠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아빠의 육
성적이 고민인 학생과 가족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들이 맞춤 솔루션을 제공할 채널A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 시즌2’에 새로운 선생님으로 합류하게 된 ‘국어 1타’ 윤혜정이 합류하게 된 계기와 소감을 전했다. 사교육계의 수많은 러브콜에도 공교육의 자리를 지키며 ‘국어 1타’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쥔 ‘공교육의 황제’ 윤혜정이 ‘티처스 시즌2’에 합류했다. 그의 합류로 ‘티처스’는 영어 1타, 수학 1타에 국어까지 더해져 성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전학생들에게 다각도로 더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할 전망이다. 담임 선생님같이 학생들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가족 관람객을 위한 2025년 상반기 기획전시 ‘예술이랑 숨바꼭질’을 오는 5월 8일부터 7월 26일까지 동탄호수공원 인근 라크몽 내 ‘화성 열린 문화예술 공간’에서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전시장 전체를 ‘숨바꼭질’을 테마로 구성해 공간 속 숨어있는 예술의 단서를 직접 찾고, 놀며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획된다. 연필, 지우개, 냉장고 소리, 자연풍경, 음식 등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요소들이 작품이 돼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친근하면서도 신선한 예술적 경험을 선사하며 익숙한 일상 속 사물들을 색다르게
정부는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본격화하면서 일부 후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주로 '찬탄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유정복 후보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윤..
서천호 국회의원은 16일 꿀벌집단 폐사로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재발 방지 제도 구축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꿀벌집단 폐사로 인한 직·간접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폐사
산림청은 지난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우리나라 산림녹화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in 시민기자 6~9기 워크샵 개최
5일전
2025년 인천in 시민기자 워크샵이 12일 무의도아트센터에서 열렸다.이날 워크샵에는 지난 2일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출범한 9기 시민기자 10명을 비롯, 6·7·8기 시민기자 등 26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카풀로 무의도아트센터에 집결한 참여자들은 오전에 김정형 인천in 시민기자 대표와 차광영 무의도아트센터 대표 인사말에 이어 박정운 인천녹색연합 황해물범시민사업단장으로부터 특별강연 ‘서해 접경지역 백령도의 생태지리적 중요성과 멸종위기 해양동물 점박이물범 보호활동’을 들었다.박 단장은 이 자리서 지난 2019년 백령도로 이주하여 주민들
Generic placeholder image
첫발 뗀 미·이란 핵협상 일단 순항…19일 후속 회담
12일 미국과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처음으로 오만에서 핵협상을 가졌다. 양쪽은 회담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다음 주...
Generic placeholder image
창펑 자오 바이낸스 창업자, "美 법무부에 저스틴 선 증거 제공" WSJ 보도 부인
창펑 자오 전 바이낸스 CEO가 저스틴 선 트론 창업자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2일 보도했다.앞서 WSJ은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창펑 자오가 미국 검찰과 합의 조건으로 저스틴 선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창펑 자오 SNS에 “WSJ는 정말 노력하고 있다. 누가 감옥에 갔고 가지 않았는지 잊어버린 것 같다”면서 "정부 증인이 된 이들은 감옥에 가지 않고 보호를 받는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늘 날씨] 중부지방 흐리고 가끔 비...남부지방.제주도, 맑다가 구름
기상청은 13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곳곳에서 강풍도 예고됐다.제주도는 비가 그친 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7~10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2.0~4.0m로 일겠다.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형형색색 대한교사]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것
대한교사협회와 에듀프레스는 교육현장의 밝고 긍정적인, 그러면서도 함께 고민할 부분을 찾아 대안을 모색해 보는 기획 시리즈 연재를 시작합니다. 독자여러분의 성원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병선 속초시장, 관내 '첫 모내기' 장천마을 농가에서 진행
2시간전
속초시 관내 첫 모내기가 17일, 장천마을 어두훈 농가에서 이병선 속초시장 및 최원규 속초농협 조합장, 탁승열 NH농협 속초시지부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립부산과학관, 지역 상생 협력 이벤트 ‘오시리아 놀러와봄’ 개최
2시간전
국립부산과학관이 과학의 날을 맞아 과학 문화 확산 및 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 이벤트 ‘오시리아 놀러와봄’을 20일 단 하루 과학관 1층 중앙홀에서 개최한다.이번 ‘오시리아 놀러와봄’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문화, 관광, 휴양, 식음료 등 주요 업체가 한자리에 모여 공동 홍보부스를 운영해 다양한 체험형 이벤트를 개최하는 행사다.행사는 국립부산과학관, 마티에 오시리아,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빌라쥬 드 아난티, 서프홀릭, 스카이라인루지 부산, 푸디스트 등 7개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한다.먼저, 행사 당일 과
Generic placeholder image
꽃구경&한우로 즐기는 봄 축제!
2시간전
전남 화순군은 17일 봄꽃 축제와 연계하여 화순 적벽한우의 우수성 및 지역브랜드를 홍보하고, 경기침체와 한우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한우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전국한우협회 화순군지부가 주최하여 남산공원축제장 내 농특산물 판매 장터에서 ‘화순 적벽한우’ 소비 촉진을 위한 무료 시식 및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고, 화순축협에서는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2025 화순 봄꽃 축제장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한우 등심구이, 한우 불고기, 한우 육포 무료 시
Generic placeholder image
“선덕여왕길에 찾아온 봄 풍경을 느껴요”
2시간전
계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2025년 4월 17일유치원아 24명을 대상으로‘선덕여왕길 걷기’현장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이번 체험 활동은 완연한 봄을 맞이해 유아들이 산책을 하며 봄의 풍경을 감상하고,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선덕여왕길 걷기 체험은 명활산성 초입부터 진평왕릉까지 약 40분간 소요되었다. 유아들은 힘들어하는 기색 없이 즐겁고 신나게 봄 풍경을 즐기며 봄을 느낄 수 있었다.산책이 끝난 후 진평왕릉에 도착하여 자연물을 관찰하고 각 반별 놀이를 하는 등 저마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
Generic placeholder image
백현종 위원장 "K컬처밸리 복합개발, 광교A17 공공주택사업 책임있게 챙기겠다"
2시간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이 지난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현물출자 동의안' 및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가구 등 총 6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적금을 나눠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수분양자가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지분 일부만 취득해 거주하면서 20~30년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