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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 무상제공....“사업수입금액 제외해야”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 분양 시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인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 분양 시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
국회 정무위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4회차로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을 주제로 열린다.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기조발제에서는 채상미 교수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다각화를 위한 진입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한서희 변호사는 산업 진흥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폭탄업체'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1천억원대 조세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인 명의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여러 개 만든 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폭탄업체가 거래업체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속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주거가 불가능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소유한 부동산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제주도에 분양업자로부터 부동산 1필지를 분양받아 국세청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0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10조원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사업은 ➊재해·재난 대응, ➋통상·AI 경쟁력 강화, ➌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다.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다음주께 결정할 전망이다.최근 국제 유가가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환율 기조가 이어져 체감 유류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정부는 연장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간 분위기다.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가, 환율, 물가 등 변수를 고려해 다음 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정부는 인하 조치 연장, 연장하되 부분 환원, 인하 조치 일몰 등 시나리오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각각 물가와 세수에 미칠 영향을
1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반영된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된 이후, 금융지주회사는 꾸준히 성장해 왔다. 다만, 그간의 양적인 성장에도 금융지주회사의 출자규제, 소유제한 등으로 인해 그룹 내 유기적 사업 추진, 시
중부뉴스통신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오는 4월 17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
애피어는 24일 포스코 타워 역삼에서 글로벌 성장 전략을 고민하는 게임 마케터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에어브릿지, 앱트위크, 플레이오 등과 함께 하며 ‘더 퓨처 오브 게임 UA: 글로벌 트렌드와 데이터 기반 전략’을 주제로 열린다. 5개의 발표 세션을 비롯해 패널 토크, 네트워킹 및 럭키드로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발표 이후에는 넥슨, 카카오게임즈, 그램퍼스, 팀42 등의 게임 UA 실무자들이 공유하는 UA 성장 전략 패널 세션도 진행한다.이 회사는 22일까지 별도 페이지를 통해 참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17일 “충북도교육청은 환경실무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위생적인 학교 환경은 필수 요소이지만 현재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고령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라며 “충북교육청 소속 환경실무사들은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임금으로 4~6시간의 단시간 방중비근무의 근무형태로 전체 학교의 위생업무를 전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늘봄학교 시행 및 방학 중 방과후학교 운영 등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높은 만족도와 실질적인 정서 개선 효과를 보이며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복지부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시작된 해당 사업을 통해 약 7만8천 명이 총 37만 건의 심리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이 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병·의원 등에서 상담의 필요성을 인정받거나, 국가 건강검진에서 우울 증상이 확인된 경우 총 8회의 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사업 이용자 1천 명을 대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확정한 가운데 대구권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복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교육부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와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함께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 조정 방향을 발표했다.교육부는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의총협과 의대
넷마블의 RF 온라인 넥스트가 대규모 업데이트 이후 승승장구 중이다. 기존 IP를 활용한 콘텐츠 확장과 실시간 정치·경제 시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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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은 구직자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취업 패키지’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사람인 취업 패키지는 인적성검사, 면접 등 구직자들이 입사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형들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사람인의 취업 준비 서비스를 한 데 모은 상품이다. 최근 기업들이 인적성검사와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조직문화 적합성을 중요하게 평가함에 따라, 패키지는 이에 대비가 가능한 사람인의 ‘프리미엄 인적성검사’와 ‘AI모의면접’ 서비스로 구성했다. 각각 인성검사, 적성검사 및 연습면접, 실전면
CJ제일제당이 미국에서 비비고 만두의 모양과 관련한 특허를 취득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에서는 날선 반응을 보이며 이상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17일 CJ제일제당에 따르면 지난 2023년 2월 미 특허청에 신청해 이달 8일 특허를 승인받았다. 특허 보호 기간은 15년이다.CJ제일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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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17일 포스텍 국제관에서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을 초청해 ‘대통령 리더십에서 배우는 CEO의 성공 전략’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최 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CEO는 왜 대통령리더십을 알아야 하는가 △플러스형 인간 vs 마이너스형 인간△ 플러스형 리더와 마이너스형 리더십의 비교 등 다양한 사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강연을 펼쳤다.특히 그는 플러스형 리더십과 마이너스형 리더십을 비교하며 각 리더십 스타일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리더십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원만한 대인관계와 조직
1986년 도입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경제학적, 법학적 관점에서 심층 조명한 학술 심포지엄이, 오는 23일 오전 한국경영인학회 주최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심포지엄 대주제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다.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첫 도입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쳤으나 ▲현실과 동떨어진 동일인 판단 ▲획일적이고 경직된 지정 기준과 절차 ▲불복제도의 미비 등 여러 허점을 노출했다. 재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고려아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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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가족센터, 'Dream Start' 프로그램 통해 기술 분야 진로 설계 지원​
12일, 울산 남구 야음장생포동에 위치한 울산남구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직업체험활동 'Dream Start: 직업 체험 여행' 3회기 프로그램을 실시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 아동·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강점, 관심사, 잠재력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자아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참여자들은 '3D 프린터 전문가'라는 직업 분야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프로그램은 3D 프린터와 3D 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부터 실제 창작물을 만들어보는 실습까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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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펑 자오 바이낸스 창업자, "美 법무부에 저스틴 선 증거 제공" WSJ 보도 부인
창펑 자오 전 바이낸스 CEO가 저스틴 선 트론 창업자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2일 보도했다.앞서 WSJ은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창펑 자오가 미국 검찰과 합의 조건으로 저스틴 선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창펑 자오 SNS에 “WSJ는 정말 노력하고 있다. 누가 감옥에 갔고 가지 않았는지 잊어버린 것 같다”면서 "정부 증인이 된 이들은 감옥에 가지 않고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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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전원일치 기각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10일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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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중부지방 흐리고 가끔 비...남부지방.제주도, 맑다가 구름
기상청은 13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곳곳에서 강풍도 예고됐다.제주도는 비가 그친 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7~10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2.0~4.0m로 일겠다.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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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in 시민기자 6~9기 워크샵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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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인천in 시민기자 워크샵이 12일 무의도아트센터에서 열렸다.이날 워크샵에는 지난 2일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출범한 9기 시민기자 10명을 비롯, 6·7·8기 시민기자 등 26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카풀로 무의도아트센터에 집결한 참여자들은 오전에 김정형 인천in 시민기자 대표와 차광영 무의도아트센터 대표 인사말에 이어 박정운 인천녹색연합 황해물범시민사업단장으로부터 특별강연 ‘서해 접경지역 백령도의 생태지리적 중요성과 멸종위기 해양동물 점박이물범 보호활동’을 들었다.박 단장은 이 자리서 지난 2019년 백령도로 이주하여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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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오늘부터 더블헤더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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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프로야구 순위싸움에 변수가 될 주말 더블헤더 일정이 18일 시작된다.금, 토요일 경기가 취소되면 다음날 두 경기를 치러야 한다.더블헤더 시행 기간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크게 줄어들었다.당초 한국야구위원회 사무국은 4월부터 5월까지 주말 더블헤더를 시행하기로 했으나 창원NC파크 인명 사고에 따른 안전 관리 강화 차원에서 더블헤더 시행 시기를 2주 늦췄다.아울러 지난해엔 7~8월에 더블헤더를 시행하지 않았지만, 올해엔 기존 혹서기에 6월이 포함돼 6월2일부터 8월31일까지 더블헤더를 열지 않는다.어린이날 경기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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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산과학관, 지역 상생 협력 이벤트 ‘오시리아 놀러와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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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산과학관이 과학의 날을 맞아 과학 문화 확산 및 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 이벤트 ‘오시리아 놀러와봄’을 20일 단 하루 과학관 1층 중앙홀에서 개최한다.이번 ‘오시리아 놀러와봄’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문화, 관광, 휴양, 식음료 등 주요 업체가 한자리에 모여 공동 홍보부스를 운영해 다양한 체험형 이벤트를 개최하는 행사다.행사는 국립부산과학관, 마티에 오시리아,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빌라쥬 드 아난티, 서프홀릭, 스카이라인루지 부산, 푸디스트 등 7개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한다.먼저, 행사 당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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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장기 횡보 국면 들었다"…6월 신고점 낙관론 찬물
비트코인이 장기 횡보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1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마켓 분석 업체 10X 리서치의 마르쿠스 티엘렌 연구 책임자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의 단기 기술적 신호들이 강세보다는 약세장 환경을 가리킨다고 경고했다.티엘렌은 특정 종가를 특정 기간의 가격 범위와 비교해 모멘텀을 측정하는 기술적 지표인 비트코인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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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라틴아메리카 학습도시 축제 참가, 유네스코 학습도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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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멕시코 산루이스포토시에서 열린 ‘라틴아메리카 학습도시 축제’에 참가해 유네스코 학습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한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이번 행사는 멕시코 학습도시 네트워크 주관으로, 13개 유네스코 학습도시가 참여했다. 대한민국에서는 양구군을 비롯해 은평구, 수원시, 공주시, 부안군 등 5개 도시가 초청받아 국제적인 교류의 장을 함께했다.이번 행사에서 배영주 양구군 부군수는 양구군의 평생학습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글로벌 학습도시로서의 성장 가능성과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다.특히 양구군은 멕시코학습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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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선 속초시장, 관내 '첫 모내기' 장천마을 농가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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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관내 첫 모내기가 17일, 장천마을 어두훈 농가에서 이병선 속초시장 및 최원규 속초농협 조합장, 탁승열 NH농협 속초시지부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