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위장 면탈 사례 급증하고 있어 병역판정검사의 신뢰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병역판정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신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신질환을 위장한 병역면탈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4년째 공석인 상태다.조국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389명이 병역 면탈을 시도하다 적발되었고, 이 중 64.0%에 해당하는 249명이 정신질환과 뇌전증을 위장한 것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이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작품을 ‘성유해 도서’로 지정하고 폐기한 것을 강하게 규탄했다.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한강 작가의 를 성유해 도서로 지정한 것은 사상 검열이라고 주장했다.강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 3월부터 1년간 성유해 도서 폐기 작업을 추진해, 그 결과로 한강의 가 성유해 도서로 분류돼 2,528권이 폐기됐다. 한강 작가의 작품이 성유해 도서로 지정된 이유는 ‘청소년에게 부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수백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500만 건에 육박하며, 이 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유출 건수는 10만 건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개보위의 대처수위는 징계 권고 1건, 공표는 18개 기관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디.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큰 논란이 되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늦장 수사를 지적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 없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문다혜 씨는 지난 10월 5일 새벽 2시경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문다혜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넘는 사실상 만취 상태였다.이 의원은 문다혜 씨의 음주운

기상청에 납부되는 기상정보 사용료가 3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기상 예보로 인한 항공사의 회항 건수가 크게 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11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항공기상 정보의 품질 문제와 회항률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기상정보 사용료 납부 총액 2배 이상 증가김위상 의원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들이 기상청에 납부한 기상정보 사용료는 2021년 약 10억 3천만 원에서 2024년 8월까지 약 24억 5천만 원으로 3년 사이에

넥슨 은 15일 자회사 엠바크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팀 기반 FPS 게임 ‘더 파이널스’의 e스포츠 대회 ‘더 파이널스 코리아 오픈 시즌4’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더 파이널스 코리아 오픈 시즌4’는 누구나 참여해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로, 10월과 11월 각 ‘최강자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상위 4개 팀이 12월 ‘챔피언십’에서 결승을 치르게 된다.이번 시즌 대회는 지난 시즌과 달리 랭크 토너먼트로 다시 도입

지난해 경기도 세수가 전년대비 1조여원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지역 9개 시‧군도 전국 평균치보다 더 높은 하락을 기록했다. 지방재정 상황이 열악해져 정부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7일 행정안전부가 용혜인 의원에게 제출한 ‘지방세 결산 현황’ 자료를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방 기술이 실증특례 사업으로 지정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제3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1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실증특례로 지정된 ‘실시간 통화기반 사기전화 탐지 서비스’는 KT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진행하는 것으로, AI와 실제 사기전화 통화 데이터를 결합해 글자 기반 분석보다 정확하게 보이스피싱을 차단한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 국과수와 함께 정보주체 권익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했으며, 서비스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사이버 보안 콘퍼런스 ISEC 2024가 16~17일 양일간 코엑스 전시장과 오디토리움에서 '보안이 우리의 미래를 담보한다'는 의미의 ‘Future-proof’를 주제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ISEC 2024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CISO협의회, 더비엔이 공동주관한 ISEC 2024는 총 198개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으며, 18개 트랙 및 92개 세션 발표와 함께 145개 보안전문 기업이 참여한 전시 부스도 마련됐다. 무엇보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결정할 연내 주민투표 실시가 오리무중인 가운데 ‘플랜B’ 가동에 귀추가 주목된다.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도의회 의견 청취와 발의, 공고 등 법정 절차에 60일이 소요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투표 요구는 이번 주가 마지노선이다.그럼에도 행안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도민 여론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도는 ‘연내’가 아니더라도 내년 초에 주민투표를 실시해도 2026년 7월 민선 9기에는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플랜B를 통한

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센터는 고액자산가 및 기업 경영인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인 '마스터스 아카데미' 1기 3회차 세미나를 오는 11월 13일 개최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이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49차 국제의회연맹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는 129개국 678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며, 대한민국 국회는 이인영, 진선미 의원이 대표단으로 참석해 국제무대에서의 의회 외교를 강화했다.이번 총회의 대주제는 ‘과학, 기술 및 혁신을 통한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이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국해법 촉진을 위한 의회의 역할 ▲무력분쟁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울산항역에 인접한 1만7000㎡ 규모의 항만 부지에 물류 시설 개발이 본격 추진되며 수출입 물류 활동 지원을 통한 울산항 활성화가 기대된다.울산항만공사는 울산 남구 매암동 울산항역 인접 부지에 물류 창고 2개동 건립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다고 17일 밝혔다.현재 해당 부지 일대는 국가산업단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UPA는 올해 산업단지 개발 사업 인가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완료 시기에 맞춰 민간 사업자 선정을 통해 창고 건립을

17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439억원 감소한 19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13%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포스코홀딩스·LS일렉트릭·삼성SDI·HD조선해양순이었고, LS일렉트릭과 HD조선해양의 주가는 전일대비 각 1.88%·2.23% 상승 마감했다.이날 LS일렉트릭의 주가는 전일대비 1.88% 오른 15만7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카카오게임즈는 17일 육성 게임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에 새 캐릭터 등 업데이트를 선보였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육성 우마무스메 ' 뱀부 메모리'와 ' 토센 조던'을 공개했다. 여름 분위기 의상을 갖춘 캐릭터로 새 매력을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이 회사는 또 28일까지 스토리 이벤트 '#summer #besties'를 개방하고, 이벤트 참여를 통해 한정 'SSR 서포트 카드' 등의 보상을 획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새 서포트 카드 'SSR [상냥한 달

한강 작가는 노벨문학상 수상과 관련해 “지난 일주일이 특별한 감동으로 기억될 것 같다“며 “계속 글로 독자를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노벨문학상 수상 발표 이후 외부와의 접촉을 자제해 온 한강 작가가 공개적으로 수상 소감을 밝힌 건 처음이다.17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포니정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