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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잘못으로 8년간 덜 받은 급여”… 소멸시효 이유로 일부만 주는 것은 ‘가혹’
행정기관이 경력 등을 잘못 적용해 호봉을 정정한 경우, 과소 지급된 보수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과소 지급된 보수 일부만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잘못 획정한 호봉이 정정되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보수가 있을 경우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모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〇〇군 소속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공무원에 임용되기 전 해당 기관에서 〇개월을 실무수습 했으나, 해당 기관이 초임호봉을 획정하면서 실무수습 경력을 누락시켜 1호봉을 낮게 책정하고...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방식이 AI를 통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더존비즈온은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아 세무회계사무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23일부터 30일까지 엿새간 전국 16개 도시에서 무료 교육을 개최한다.더존비즈온은 이번 교육에서 ‘ONE AI와 함께하는 스마트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주제로 최신 개정세법과 함께 AI가 수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 프로세스를 현장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특히 WEHAGO T에 결합된 ONE AI를 통해 반복 업무를 AI가 대신 처리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며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관세청은 오는 5월 14일과 16일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개최된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와 통관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출 애로에 대비하고, 기업들이 필요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특별대응본부’를 출범하고,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 FTA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운
경남남부세관은 22일 LS마린솔루션과 마약류 및 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국내 불법반입 방지와 밀수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LS마린솔루션이 운영하는 부두를 통해 국제무역선에 출입하는 인원이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국제무역선 출입 인원의 지정 출입통로 준수 ▲위해물품 소지 의심 시 세관 즉시 통보 ▲소속 직원 대상 교육 실시 ▲세관의 교육자료 제공 등 양 기관 간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차명계좌 신고자에게 지급한 신고포상금이 총 63억3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2억6700만원이 지급됐다.또 2024년 한 해 총 1만2769건의 차명계좌를 신고받아 704건에 7억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차명계좌 6만3029건을 신고받아 6335건에 대해 63억3300만원을 지급했다.국세청은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이 1000만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신고연도 기준 인별 5000만원 한도로 신고계좌 건당 100만원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상 감지 시 화재신고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전기차에서 화재가 의심되면 소방청에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감지·신고 체계를 구축하여,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상차량은 총 4만 여대로 현대차 1만대, 기아차 1만대, BMW/MINI 2만대 등이 포함되며, 자동차제작사 및 대상 차종을 지속 확대하여 시범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신고 체계는 전기차의 운행‧충전‧주차 중 모든 상황에서
카카오뱅크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한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한다.카카오뱅크는 AI기술로 인물 사진을 어린이 사진으로 만들어주는 이벤트 ‘내 안의 어린이를 찾아드려요’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의 AI 모델인 ‘콜라주 바이 카나나’ 기술을 적용해 새로운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이벤트를 기획했다.카카오뱅크 앱 ‘혜택 탭’의 ‘내 안의 이벤트 찾기’ 페이지에서 인물 사진을 등록하
동아에스티가 전 세계를 무대로 사회적 책임 활동을 강화하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건강과 희망을 전하고 있다.동아에스티는 이달 초 에티오피아 MCM 병원 산하 은파기초진료소에 3000만 원 규모의 전문의약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은파기초진료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에티오피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설립된 의료기관으로, 동아에스티는 의료진들과 긴밀히 협의해 현지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당뇨병 치료제·B형 간염 치료제 등을 선정해 전달했다고 설명했다.동아에스티는 지난 2023년부터 에티오피아 MCM 병원에 실시간 원격 환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다.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을 재판부에 배당한 당일인 22일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번 전합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그러나 곧이어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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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함께 ‘위기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활성화’ 연수 개최
포천시는 지난 18일 포천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위기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활성화 공동연수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참여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포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 교육 △향기 요법 △힐링 강연 등으로 이뤄졌으며, 실무 역량 강화와 정서적 재충전의 기회를 함께 제공했다.
SGI서울보증, 오스트리아 은행과 동유럽 사업 강화 MOU
SGI서울보증이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오스트리아 은행과 손잡았다.SGI서울보증은 지난 15일 오스트리아 에스테 은행과 동유럽지역 사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에스테 은행은 오스트리아, 체코, 루마니아 등 동유럽 7개 국가에 1800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 중이다. 1600만 이상의 개인·기업 고객을 바탕으로 2024년 말 기준 총자산이 3537억 유로에 이르는 대형금융그룹이다.이번 협약은 우리 수출기업의 수주경쟁력 향상과 해외시장 공략
고령군, 쿠팡과 손잡고 고령농산물 온라인판로 확대 나선다!
고령군은 2025년 4월 16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고령농·특산물 온라인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 이남철 고령군수와 이성한 쿠팡 로켓프레시 본부장을 비롯해 정희용 국회의원, 이철호 고령군의회의장을 포함한 군의원, 이상용 농협고령군지부장과 관내농협장, 영농조합법인 대표, 쿠팡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고령군 농가들은 쿠팡이라는 강력한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하여 전국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우수한 농·특산물을 보다 손쉽게 공급할 수 있게 되며, 온라인 판로
[이런생각]행정수도 이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최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실의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거론하면서, 한동안 정치권에서 묻혀 있던 수도 이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발언은 단지 하나의 청사 이전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오래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0년대에 이미 국가 안보와 행정 효율성을 이유로 수도 이전을 검토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당시 이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세종시를 추진했다. 그러나 200
롯데웰푸드, 가나초콜릿 50주년 맞아‥"착한 카카오 프로젝트 시작"
롯데웰푸드가 대표 제품인 ‘가나초콜릿’에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재배된 가나산 카카오 원두를 사용하는 ‘착한 카카오 프로젝트’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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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날 맞아 산불피해지 식목 행사
울진군은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지난 4월 21일 북면 나곡리 산불피해지에서 밀원수 식목 행사를 추진했다.이날 행사는 산불피해지 복구 및 기후변화 대응 목적으로 울진군 - 한화그룹 - ㈜트리플래닛의 참여로 진행했다.이번에 식재된 묘목은 오동나무, 피나무, 쉬나무, 음나무, 황금회화나무 등으로 산불 피해 복구에 효과적인 활엽수이면서 벌꿀 채밀량이 높은 밀원수 12,200본으로 준비했다.또한 울진군에서는 공무원과 북면 지역 주민, 한국양봉협회울진군지부, 임업후계자 울진군협의회 등 50여 명이 행사에 참여했다.손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평균 14.48대 1의 경쟁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교육행정 등 6개 직렬 선발 예정 인원 67명에 총 970명이 지원하여 평균 14.4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은 결과 직렬별로는 △교육행정은 24명 모집에 721명이 지원하여 30.04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동일 직렬에 구분모집으로 △교육행정 3명 모집에 14명이 지원해 4.67대 1, △교육행정 2명 모집에 9명이 지원하여 4.5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기타 직렬은
울산 학생 수학여행비 전액지원 조례 무산
울산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수학여행비 전액을 교육청이 지원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됐지만 ‘교육 재정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없다’는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공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안건을 심사 보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이 개정안 골자는 학생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국내 수학여행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현재 울산교육청은 학생 1명당 초등 15만원, 중등 20만원, 고등 30만원 등 수학여행비 일부를 지원
어린이날 기념 북구 어린이 큰잔치 개최!
울산 북구 어린이 큰잔치가 5월 3일 북구청 광장에서 열린다.북구 어린이날 행사 추진협의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존중하는 북구'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어린이들이 꿈을 펼치고 희망을 노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다채로운 무대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특히 올해는 초대형 에어바운스, 바이킹, 레일기차 등 놀거리가 추가돼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이날 행사는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 유공자 표창, 아동권리헌장 낭독, 어린이날 노래 제창 등 어린이날 기념식에 이어 리듬줄넘기 공연, 비눗방울 공연, 관객 참여 이
꽃 피는 남해 ‘고향 사랑 향우사랑’ 따뜻한 넘쳐
남해군은 지난 18일 남해 충렬사 광장에서 열린 ‘꽃 피는 남해’ 개막식에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향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표창패를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남해군은 향우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며 상호 간 선한 영향력을 주고 받기 위해 그동안 효행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한 향우를 선정해 표창패를 수여했다.고향 남해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계인구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도 담겼다.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구덕순 전 재경남해군향우회장이 3년 연속 5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남해군에 기탁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