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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이대로 가면 '32조 세수 펑크'…부자 감세 없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총 32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최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이대로 가면 32조원 세수 펑크 예상이 되느냐'고 질의하자 "이대로 가면 그렇다"고 답했다.32조원 세수 결손은 연간 국세 수입 예산이 지난해보다 23조2천억원 많지만, 실제 국세 수입은 1∼7월 기준 작년 대비 8조8천억원 적다는 점에서 나온 수치다.최 부총리는 그러나 세수 결손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는...
부산지방국세청은 26일 청사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부산국세청은 지난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2024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분야별 주요업무와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하고,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을 다짐했다.회의를 주재한 김동일 청장은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내실있고 효
‘누구를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인가’ 「항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입법토론회」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4년에 걸친 양대 FSC의 결합이 종반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각계에서 내비친 우려사항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려사항을 정부측에 전달하고, 국회에서도 이를 상기, 국정감사에서 다룰 전망이다.이번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위윈들이 중심이 되었다. 황운하 의원과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강준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
2019년 이후 5년간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들 고소득 사업자 1인당 14억2천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을 부정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이들에게 징수한 세금은 부과액의 62.8%에 불과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이 올린 총소득은 12조 4902억원이었다.그러나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7조 8353억원으로 4조 6549억원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
효성중공업이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전력설비의 위험도 및 수명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출시한다.이번에 출시되는 ‘알프스’는 효성중공업의 자산관리 시스템 아모르와 한국전력공사의 예방진단 기술 세다를 융합한 전력설비 예방진단∙자산관리 통합시스템이다.아모르는 효성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전력 자산관리 솔루션이다. AI
10시간전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보면,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83명,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2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이다.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연말정산시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우선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대출받아 집을 사면, 1년
15시간전
▲류용환님 별세▲강현애님 배우자상, 류수현·류치현 부친상▲빈소 : 일산 명지병원장례식장 9호실▲발인 : 9월 30일 12시 30분▲장지 : 서울시립승화원▲연락처 : 031-810-5444, 010-6357-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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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가 30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특별법·비수도권 민간투자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이날 모임은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발전을 위
5시간전
사람인은 비즈니스 서비스 통합 플랫폼 ‘사람인 비즈니스’를 론칭했다고 밝혔다. 사람인 비즈니스는 사람인의 기업 고객 대상 B2B 서비스를 한 데 모은 허브다.사람인은 사람인 비즈니스로 B2B 서비스의 상호 연결성을 제고해 기업 고객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신규 사업과 서비스의 확장성을 키운다는 전략이다.기업회원 누구나 사람인 비즈니스에서 한 눈에 원하는 서비스를 파악해 이용하고, 다른 서비스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현재 사람인 비즈니스 메인 메뉴에는 채용 사이트, 채용 지원도구, 채용 상담,
거제에서 지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5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ㄱ 씨는 지난 6월 13일 거제시에 있는 50대 피
IPTV 같은 셋톱박스와 연결해 사용하던 TV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TV로 진화한 후 많은 것이 변화했다. 먼저 별도 셋톱박스가 필요 없기 때문에 더 간편하게 OTT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스탠 바이 미’ 같은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TV까지 등장했다. 스탠 바이 미는 기존 스마트TV에 거치대를 달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거치대와 분리가 되지 않아 집안에서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이에 중소기업 스마트TV 명가인 이스트라에서 더 활용성이 높은 신개념 스마트TV를 선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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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국회 접견실에서 제22대 전반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김남주 변호사를 위촉하는 등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김남주 위원장과 서일준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승수·백승아·정을호 의원, 전희경 전 의원, 박경원·윤태진·전광섭·최석무 교수, 심재돈 변호사, 박록삼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홍형선 화성균형발전연구원장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위원 임기는 2년이고, 신임 위원의 경우 1회 연임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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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는 오늘 아름다운가게에 물품 500여 점을 기부하는 ‘호랑나비 기부캠페인’을 시행했다.‘호랑나비 기부캠페인’은 ‘호남본부와 나누고 비워요’라는 뜻으로 지역사회 자원재순환에 동참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재사용 가능한 의류·도서·잡화·소형가전 등 500여 점 물품을 기부하는 행사다.호남본부의 기부 물품은 아름다운가게 광주백운점에서 판매되며 판매 수익금은 전액 지역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이창현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장은 “기부한 물품이 새로운 쓰임을 찾아 재순환되길 바란다”며 “
여야가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기업인을 대거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금융권 내부통제, 기업 지배구조, 플랫폼 기업 공정거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3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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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일부 지방의원들이 당선 이후 조례안을 단 1건도 발의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시민단체는 입법 활동이 전무하거나 실적이 미진한 의원들에 대한 의정비 반납과 공천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30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인천 기초의원 123명 가운데 6명은 2년간 조례 발의 실적이 없었다.인천경실련은 2022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2년간 인천 광역의회와 10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조례 발의 실태를 분석했다.조례 발의 실적이 없는 의원은 유옥분, 전경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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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가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방문하고, 간담회를 진행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임채성 의장은 “그동안 많은 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 꾸준히 성장해 왔다”라고 밝히며, “26일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교직원으로 퇴직한 L씨는 소득 및 재산이 많아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자 본인의 임대사업장에 본인과 자녀를 직장가입자로 신고했다. L씨는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자녀가 상시근무자가 아닌 점이 적발돼 1171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추징당했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연금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의 자격이 상실된 M씨는 배우자의 사업장에 월 30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처럼 신고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받았다. 조사 결과 M씨는 주 3회 1일 2시간 근무자로 확인돼 직장가입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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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예측 뛰어넘는 태양광 성장세..발전 용량 3분의 1 이상 증가 예상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예측을 뛰어넘는 태양광 성장세 올해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용량은 2023년보다 3분의 1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업계 전문가와 독립 분석가 모두의 예측을 뛰어넘는 수치이다.에너지 싱크탱크 엠버의 새로운 수치에 따르면 각국은 2024년에 593기가와트의 태양광 발전 용량을 추가할 예정이며, 이는 지난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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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시니어클럽, 2년 연속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최우수상 수상
대구 달성군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평가에서 달성시니어클럽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로써 달성시니어클럽은 지난해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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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작목'은 딸기와 가지, 시금치는 시설작목 중 최저소득 '명암'
농작물의 소득을 조사한 결과 10a당 소득은 딸기와 가지, 장미, 토마토 등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8일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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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경북도민 생활체육대축전' 구미서 개최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최대 축제인 '제34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이 9월 2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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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우주항공사업 육성 디딤돌 생겼다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이 진주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열린 국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한 통과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국 의원의 22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개원 직후인 6월 4일에 발의한 국회 1호 법안이다.이날 개정법률안은 발의 114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231명이 출선한 가운데 228명이 찬성하며 법률로 확정됐다.강 의원은 “우주항공청 개청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 인력 유입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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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0일, 춘천시 주민자치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자치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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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나눔봉사회, 구좌읍 하도리경로당서 재능기부 봉사활동
안전나눔봉사회는 지난 28일 한국소방시설협회 제주도회, 제주동부경찰서 구좌파출소와 함께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경로당 6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날 소각행위 금지, 소화기 사용법 등 생활속 안전교육과 심폐소생술 교육, 어르신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교육, 고고장구, 오카리나 연주, 이미용봉사, 의료상담 등 다양한 재능기부와 전복죽을 제공했다.이날 소방시설협회는 소화기와 파스를 기증했고, 경찰은 안전 지팡이와 안전헬멧을 전달했다.한편, 안전나눔봉사회는 2019년 3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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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전통시장 활력 이끌어갈 청년상인 모집
예천군은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청년 상인을 다음 달 1일부터 모집한다.‘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의 대상자를 찾는 이번 모집에서 서류평가와 면접을 거쳐 선발된 청년상인에게는 점포당 창업준비 지원금 2,000만원과 사업 특화 지원금 1,260만원을 지원하고, 임차료 일부를 2년 동안 지원한다.예천읍 상설시장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공고일 기준 만 19세부터 49세 이하 청년은 주소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하나,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청년 상인은 지원할 수 없다. 또한, 신청 시 예천읍상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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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 박람회 열어
경기 수원시가 9월 30일 수원시청 본관 로비에서 ‘2024 수원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 박람회’를 열었다.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이 생산한 상품을 시민, 공공기관, 단체에 알리고 제품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굿드림장애인작업장, 행복을만드는집, 해피해누리작업장, 호매실장애인보호작업장, 바다의별 직업재활센터, ㈔작은행동 한사랑,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등 15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참여해 생산품을 전시했다.각 시설은 복사용지, 서류봉투, 제과제빵,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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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초등생 5명, 동급생 수개월 '집단 학폭'…경찰 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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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동급생 5명이 한 학생을 수개월에 걸쳐 집단 폭행하고 괴롭혔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가해 학생의 학부모 중 한 명은 현직 지방의원이자 이 학교 학부모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3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분당경찰서는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