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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모자회사간 내부거래 부당성 부인 근거 마련...사익편취 규제 안전지대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부당내부거래 사건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이에 법무법인 화우는 이러한 지침 개정으로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의 부당성 부인 근거가 마련되고 기업들의 사익편취 규제 안전지대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의견을 제시했다.법무법인 화우는 공정위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 교육에 사용해야 할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학교법인 전임 이사장을 적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학교법인의 회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되며, 정부보조금 등이 포함된 교비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교비를 학교 교육 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강원도 소재의 한 학교법인의 ㄱ 이사장은 고등학교 예술관 2층을 숙소로 리모델링하고, 소파, 냉장고,
금융보안원은 7일 NFC 결제 정보를 탈취해 부정결제와 무단 출금에 악용하는 새로운 사이버 위협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히며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NFC 결제는 스마트폰 등에서 무선 근거리 통신 기술을 활용해 결제 단말기에 카드 결제 정보를 전송해 결제하는 방식이다.기존 부정결제 사기는 카드번호, 인증코드 등 실물 카드 정보를 악용했으나, 신종 결제 사기는 스마트폰의 NFC 결제 기능 활성화로 생성되는 결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가로채어 부정결제에 악용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4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발표했다.’24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전체 가맹본부 수는 8802개, 영업표지 수는 1만2377개, 가맹점 수는 36만5014개로 성장 추세가 전년에 비해 둔화됐다.전년에 비해 가맹본부 수는 0.5%, 가맹점 수는 3.4%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각각 6.5%p, 1.8%p 감소했다. 특히 브랜드 수는 공정위가 가맹사업 현황 통계를 발표한 ’19년 이후 최초로 감소했다.이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내수경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부당내부거래 사건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이에 법무법인 화우는 이러한 지침 개정으로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의 부당성 부인 근거가 마련되고 기업들의 사익편취 규제 안전지대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의견을 제시했다.법무법인 화우는 공정위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
한국세무사회가 최근 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총 5억원 규모의 성금을 기부하며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을 보였다.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1만7천여 세무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조성됐으며, 산불 피해 주민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 단위의 조직적 대응으로 이뤄졌다.세무사회는 지난 8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찾아 성금 3억원을 전달했다. 성금 3억원 중 2억원은 전국의 세무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금액이며,
2024년 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최근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고령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인식을 조사하고, 고령·비고령운전자 34명에 대해 시내도로 주행 시뮬레이션 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고령운전자는 비고령 운전자에 비해 반응속도가 늦어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령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300명 중 182
창녕군 박진전쟁기념관은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국립산청호국원과 함께 기획전 ‘전쟁의 흔적, 평화의 기억–6.25유물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전은 지난해 두 기관이 협업해 진행한 기획 행사가 큰 호응을 얻은 데 따른 것으로, 올해는 더욱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역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전시에서는 창녕지역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사진을 비롯해 훈장, 제대증 등 유공자 관련 소장품과 무전기통 등 전쟁 당시 사용했던 장비들이 전시된다.전시는 4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국립산청
경기도가 양육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가족 문화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아빠 양육을 통합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도는 산발적으로 운영했던 아빠 양육자 지원 사업을 ‘여성가족국’에서 통합 관리하기로 하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및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 시군 가족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아빠 양육사업을 운영한다.아빠 양육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아빠양육 맞춤형 콘텐츠 개발 ▲경기도 아빠하이 ▲경기도 아빠스쿨 ▲경기 100인의 아빠단 ▲라떼파파 육아나눔터이다.우선,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청주대학교가 올해 충청북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에서 모두 23개의 과제에 선정돼 연 100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청주대는 지난 11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충북 라이즈 위원회 3차 회의 결과 23개의 과제가 선정돼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라이즈 사업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지역선도 대학 육성사업, 평생교육체계 지원사업, 지방대학 활성화사업,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등의 대학 지원사업을 연계해 지자체 주도로 지역과
국민의힘에 입당한 양향자 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양 전 의원은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AI 스타트업 기업 '아스테로모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의 봄비와 5월의 꽃바람이 6월 푸름을 불러올 때, 국민의힘의 눈부신 영광을 되찾아오겠다”고 밝혔다.이어 “양향자는 여러 후보의 모든 장점과 국민의힘에 꼭 필요한 덕목을 두루 갖추고 있다”며 “한동훈 후보의 젊음과 새로움, 안철수 후보의 과학기술 전문성, 홍준표 후보의 추진력과 서민성, 김문수 후보의 소신과 강단, 유승민 후보의 경제 전문성이 그것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의 마지막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작업이 1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재개됐다.앞서 소방당국은 기상악화와 추가붕괴 우려로 12일 오후 3시 수색작업에 투입됐던 119구조대원을 모두 철수시키고, 이날 오후 8시 대형 크레인을 이용한 사고현장 상부 잔해물 정리작업도 중단했다. 실종자는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로 지하 35~40m 지점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연락두절 상태다. 이번 사고로 고립됐던 20대 굴착기 운전기사는 사고 발생 13시간여 만인 12
기아는 13일 국내 완성차 업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고객센터를 구축했다고 밝혔다.신규 도입된 AI 상담사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단순한 문의에는 자동으로 응대한다. 고객 문의 내용을 분석해 최적의 상담원에게 연결해주는 역할도 한다. 다만 상담원 근무 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6시까지다.또 기아는 기존에 12개 사업별로 분산돼있던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080-200-2000'으로 통합했다. 통합 상담 시스템을 통해 단순 문의, 일반 문의, 전문·기술 문의 등 맞춤형
인천광역시는 청정수소 에너지 전환과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굴 및 보급 촉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인천시는 관내 수소 선도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을 연계한 실증 및 개발을 통해 수소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현재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다.지난 3월 17일에는 수도권 최초로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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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스마트폰 NFC 결제 정보 가로채는 새로운 사이버 위협 경고
금융보안원은 7일 NFC 결제 정보를 탈취해 부정결제와 무단 출금에 악용하는 새로운 사이버 위협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히며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NFC 결제는 스마트폰 등에서 무선 근거리 통신 기술을 활용해 결제 단말기에 카드 결제 정보를 전송해 결제하는 방식이다.기존 부정결제 사기는 카드번호, 인증코드 등 실물 카드 정보를 악용했으나, 신종 결제 사기는 스마트폰의 NFC 결제 기능 활성화로 생성되는 결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가로채어 부정결제에 악용한
'춘화추월 SingSing 봄소리' 야외콘서트
울산 북구문화예술회관은 4월 12일 야외공연장에서 특별 기획공연 '춘화추월 SingSing 봄소리' 야외콘서트를 마련한다. 공연은 오후 2시와 오후 6시 30분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한다.오후 2시 열리는 1부는 어린이, 가족이 함께 하는 피크닉 콘서트로, 잔디밭에서 소풍을 즐기듯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다.김언지의 사회로, 저글링과 버블쇼, 변검과 마술 공연, 크로스오버 앙상블 '프리소울'의 공연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퍼포먼스와 음악으로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오후 6시 30분 열리는
'파면 대통령' 모시는 '찐윤' 김성훈 경호차장…"통제력 잃고 있어, 곧 구속될 지도"
청와대 경호처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 '찐...
전시기획사 고운, 아트 오감만족_ 다니엘 신 'Palette & Palate' 기획전 개최!
전시기획사 고운는 4월 11일부터 6월 28일까지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샹볼뮈지니 와인샵엔바에서 아트 오감만족을 주제로
권력 구조 개편 초점…실현 가능성 아직은 '안갯속'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개헌론이 주목받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에 정치권은 7일 “내란 문제를 개헌으로 덮으려는 시도”,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이라는 상반된 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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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목재펠릿 연소기 보급사업 신청 접수
칠곡군은 기존 화석연료 보일러보다 난방비가 절감되며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목재펠릿 연소기 보급사업의 접수를 추진한다. 목재펠릿 연소기 보급사업은 산림청에 등록된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제품을 일반 주택용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용도에 따라 제품의 50~70%까지 지원한다. 목재펠릿 연소기 보급사업 신청접수는 오는 21일부터 5월30일까지 진행되며,
봉화 베트남 하남성 계절근로자 134명 추가 입국
봉화군은 최근 베트남 하남성 계절근로자 134명이 추가 입국해 관련 절차를 마치고 영농현장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둔 지난 3월부터 6차례에 걸쳐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국적의 계절근로자 216명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으로 42명이 입국했다. 앞으로 상반기 동안 480여 명의 근로자들이 추가 입국할 예정이며 상반기 전체 입국 예정인원은 704명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560명의 근로자가 입국한 것에 비해 대략 25% 증가한 수치다. 또한 전체 근로자의 90% 이상이 5개월 이상 근로가 가능한 인원
침묵과 금기의 역사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군사독재 정권의 긴 세월 동안 알면서도 침묵을 강요당했거나 은폐됐던 제주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기록유산에 오른 1만4673건의 기록은 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극복한 귀중한 자료다. 주요 기록물을 소개한다.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와 1949년 6~7월 육군 고등군법회의에서 형을 선고 받은 도민은 2530명이다. 수형인 명부는 1995년 국기기록원에 근무했던 김재순 학예연구사가 발견했다.명부에는 성명·나이·직업·본적·형량·수형장소·이감기록이 나와
영주署, 노인복지관 교통사고 예방 안전 교육
영주경찰서는 지난 11일 영주시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사고 예방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노인복지관을 찾아가 교통약자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고령 운전,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 물품 전달 및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교통안전교육을 했다. 최근 도내 교통 사망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어르신들에게 외출 시 무단횡단 금지를 안내했으며, 새벽, 야간, 우천 시 밝은색 옷 입기, 교통안전 법규 준수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으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한 홍보도 병행했다. 노인복지관
의성경찰서, 음주운전근절 캠페인
의성경찰서는 최근 안양수 서장과 청렴선도그룹 청보라 회원들이 참석, 본서 각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해 홍보지와 물품을 배부하며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