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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모자회사간 내부거래 부당성 부인 근거 마련...사익편취 규제 안전지대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부당내부거래 사건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이에 법무법인 화우는 이러한 지침 개정으로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의 부당성 부인 근거가 마련되고 기업들의 사익편취 규제 안전지대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의견을 제시했다.법무법인 화우는 공정위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부당내부거래 사건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이에 법무법인 화우는 이러한 지침 개정으로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의 부당성 부인 근거가 마련되고 기업들의 사익편취 규제 안전지대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의견을 제시했다.법무법인 화우는 공정위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
한국세무사회가 최근 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총 5억원 규모의 성금을 기부하며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을 보였다.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1만7천여 세무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조성됐으며, 산불 피해 주민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 단위의 조직적 대응으로 이뤄졌다.세무사회는 지난 8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찾아 성금 3억원을 전달했다. 성금 3억원 중 2억원은 전국의 세무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금액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4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발표했다.’24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전체 가맹본부 수는 8802개, 영업표지 수는 1만2377개, 가맹점 수는 36만5014개로 성장 추세가 전년에 비해 둔화됐다.전년에 비해 가맹본부 수는 0.5%, 가맹점 수는 3.4%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각각 6.5%p, 1.8%p 감소했다. 특히 브랜드 수는 공정위가 가맹사업 현황 통계를 발표한 ’19년 이후 최초로 감소했다.이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내수경기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79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9.8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조60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대비 0.15% 감소했다고 8일 실적 잠정치를 발표했다.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기대비 각 4.24%·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삼성전자는 오는 30일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하는 컨퍼런스 콜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와 대구지방세무사회는 9일 오후 2시에 경북 북동부 지역의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의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2억 원을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에게 전달했다.이번에 지원한 성금은 대구지방세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모금한 성금 6천만 원에 한국세무사회에서 전국의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모금한 성금 중 일부인 1억 4천만 원을 합친 것이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공공
세무사사무소의 세금신고 등 세무업무의 혁신을 위해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토론하는 세미나가 열린다.한국세무사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AI세무사를 활용한 업무 혁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세미나에서는 ‘AI가 세무 업무에 미치는 영향’, ‘AI를 세무사 업무에 활용한 사례’, ‘플랫폼세무사회에 탑재된 AI세무사 활용 방안’의 주제가 발표와 함께 질의응답도 예정돼 있다.세무사회는 현 집행부 출범 이후 AI시대에 세무회계시장의 주도
사법부는 이미 국민 신뢰를 상당 부분 상실한 상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거짓 증언, 권순일 전 대법관의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 거래 및 50억 뇌물수수 의혹, 대통령 탄핵 당시 서울서부지법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 또한 형사소송법의 적용 배제 문구가 위법하게 영장에 기재된 점,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법 위반 및 절차적 정당성 훼손 등은 모두 법원이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법 위반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대 앞 패스트푸드점에서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여권 내 유력한 대권주자로 거론되어 온 오 시장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이번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서울시장직을 유지하며 시정에 집중할 전망이다.이날 기자회견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진행됐다. 오 시장은 회견에서 “윤석열 정부 3년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무겁고 혹독했다”며 “우리 당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저 또한 예
23시간전
국내 교원단체 중 구성원들의 교육정책 전문성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로 꼽히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에듀프레스와 함께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현장의 목소
강원 고성군은 사과 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 농업기술원과 협력하여 올해부터 내년까지 관내 농가 16개소에 12억 원을 투입하여 미래형 사과 다축형 스마트 재배시설을 보급한다. 이를 위해 사과나무 모양을 다축형 평면수형으로 바꾸는 재배 체계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관내 사과 농가 대부분은 가지가 사방으로 퍼진 형태인 ‘세장방추형’으로 재배해 왔다. 세장방추형은 1개의 원줄기가 곧추세워진 성탄 장식나무 모양의 수형으로, 3차원 입체 형태를 띠며, 밀식재배가 가능하고 생산량은 높일 수 있지만, 나무 관리가 수월치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실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299호’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를 도출했다.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사전직무교육 및 기업 매칭, 일경험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3년 기존의 중
영주시는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캠핑대전’ 박람회에 참가해 영주시의 캠핑장과 야영장, 주요 관광지 등을 적극 홍보했다고 밝혔다. 영주시 홍보관에서는 관광 카카오톡 채널 ‘영주에서 뭐하지?’를 구독하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박람회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해당 채널을 구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퇴임함에 따라 김정기 행정부시장이 대구시장 권한대행 업무를 시작했다.시는 시...
창원시는 11일 창원시청 제3회의실에서 ‘제7기 창원 청년 네트워크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창원 청년 네트워크는 지역 청년
인공지능이 유통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가 강조되면서 쿠팡, SSG닷컴, 아마존 등 주요 유통 기업들은 AI를 활용한 '초개인화' 추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AI가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상품을 추천하고, 소비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방식이다.온라인 쇼핑이 일상이 되면서 소비자들은 방대한 상품 속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국내 대표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은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물류 시스템을 혁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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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등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
울산 동구보건소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및 보건소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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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부위원장 "직업교육, 현장실습, 창업지원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겠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이 7일 안산공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미래 기술인재 양성과 기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개회식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인지역본부 공동 주최·주관으로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도의회와 도교육청 관계자, 안산시장, 지역사회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대회는 오는 11일까지 수원, 안산, 남양주 등 6개 지역 8개 경기장에서 49개 직종에 걸쳐 선수 495명이 경쟁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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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청 육상단, 창단 첫 금메달 획득…윤은지 5천m 여자부 우승
김천시청 육상단은 지난 3일 경남 김해종합운동장에서 막내린 ‘2025 KTFL 김해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에서 창단 후 첫 전국대회 금메달을 따냈다. 이번 대회 여자 5천m에 출전한 윤은지가 16분56초76의 기록으로 팀의 첫 금메달을 선사했다. 이에 앞서 1만m에 출전한 팀 주장 김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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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럽병사의 비밀] 샤넬 "나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 일요일마다 죽음 예고, '패션 대모' 샤넬의 생로병사!
한국 최초의 의학 스토리텔링 예능, KBS 2TV ‘셀럽병사의 비밀’에서 럭셔리 브랜드 '샤넬' 창립자 가브리엘 샤넬이 일요일마다 걸었던 절박한 전화에 대한 사연이 공개된다.8일 방송될 KBS2 ‘셀럽병사의 비밀’에서는 명품 브랜드의 대명사 ‘샤넬’을 만든 디자이너 가브리엘 샤넬의 생로병사가 재조명된다. 가브리엘 샤넬은 헤밍웨이가 극찬하고 쇼팽이 숨을 거둔 파리의 초호화 호텔, '리츠호텔'의 스위트룸에서 죽기 직전까지 25년간 삶을 꾸렸다. VCR에 해당 호텔의 내부가 공개되자, 장도연은 "궁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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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화추월 SingSing 봄소리' 야외콘서트
울산 북구문화예술회관은 4월 12일 야외공연장에서 특별 기획공연 '춘화추월 SingSing 봄소리' 야외콘서트를 마련한다. 공연은 오후 2시와 오후 6시 30분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한다.오후 2시 열리는 1부는 어린이, 가족이 함께 하는 피크닉 콘서트로, 잔디밭에서 소풍을 즐기듯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다.김언지의 사회로, 저글링과 버블쇼, 변검과 마술 공연, 크로스오버 앙상블 '프리소울'의 공연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퍼포먼스와 음악으로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오후 6시 30분 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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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기술교육
문경시는 지난 11일 문경축협 축산물유통센터에서 2025년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최종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한우의 유전 능력 개량과 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총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50두의 수정란 이식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두당 지원 기준은 40만원이며 수정란 구입비 25만원은 전액 보조되고 시술료 15만원 중 일부만 농가가 자부담하도록 해 실질적인 부담을 최소화 했다. 또한 공란우 임차료, 수송비, 5대 질병 검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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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이재민 조속한 일상 회복 총력전
안동시가 최근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주거지원 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안동시는 피해 주민들을 위해 총 900동 규모의 선진이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산불로 주택 약 1400여 채가 전소되거나 부분 손상을 입었으며, 이동주택 설치를 신청한 주민도 9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시는 일직면 명진리를 포함한 83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주택 입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입지가 확정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설치공사에 착수했다. 명진리 부지에는 지난 9일 기초공사가 시작됐으며, 이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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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공공배달앱 ‘먹깨비’ 누적매출 120억 돌파
구미시 공공배달앱 ‘먹깨비’가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지난 4월4일 기준 누적 매출 120억, 누적 주문 50만 건을 돌파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구미시 내 먹깨비 가맹점은 3411개소, 회원수는 3만9899명으로 경북 지역 공공배달앱 가운데 가맹점 수와 회원 수 모두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25년 3월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86% 증가하며 공공배달앱의 입지를 크게 끌어올렸다. 2021년 서비스를 개시한 ‘먹깨비’는 민간 배달앱 대비 낮은 중개 수수료와 가입비·광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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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중소기업 기운 UP 기살리기 추진
경산시는 2025년 경제적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을 격려하기 위해 매월 기업을 방문하는 중소기업 기운 UP 기살리기를 추진한다. 이 시책의 첫걸음으로 지난 10일 경산지식산업지구 내에 소재한 로봇 전문 기업인 FRT로보틱스를 방문했다. FRT로보틱스는 산업용외골격 근력보완 웨어러블 로봇 개발과 제조를 기반으로 작업자의 안전관리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하는 웨어러블 로봇 선도기업이다. 이날 방문에는 조현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기업 현장을 둘러보고 경영상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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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과 금기의 역사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군사독재 정권의 긴 세월 동안 알면서도 침묵을 강요당했거나 은폐됐던 제주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기록유산에 오른 1만4673건의 기록은 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극복한 귀중한 자료다. 주요 기록물을 소개한다.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와 1949년 6~7월 육군 고등군법회의에서 형을 선고 받은 도민은 2530명이다. 수형인 명부는 1995년 국기기록원에 근무했던 김재순 학예연구사가 발견했다.명부에는 성명·나이·직업·본적·형량·수형장소·이감기록이 나와